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옵티머스' 책임 추궁에...예탁원 "펀드넷 통해 시장 투명성 제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명호 예탁원 사장 "책임 피할 생각없다"...관리·감독 책임엔 선 그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질타를 받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며 "향후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매출 채권 허위 기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무관리사로서 업계의 관행적 역할을 언급하며 '관리 소홀' 책임론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명호 예탁원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과 전혀 관계없는 사모사채가 편입돼 있었는데 예탁원이 이것을 전체 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바꿔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권유착설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솔직히 업계 관행이 사무관리사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보내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다른 (민간) 사무관리사에 물어봤더니 전혀 일반적이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며 "민간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 공기업에서는 의심도 안하고 바꿔줬는데 자격이 있느냐"고 질책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실제 인수한 자산인 비상장사 채권명 대신 공기업명의 매출 채권을 펀드명세서에 기재하는 사무 처리를 담당했다.

훗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불씨가 튀자 예탁원은 옵티머스의 자산 자료를 받아 종목코드를 생성하고 기준가를 계산하는 사무대행사 역할이었음을 강조했다. 해당 자료를 감시 및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해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명호 예탁원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이 사장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펀드 판매사가 수탁은행을 통해 매출 채권 사모사채의 실제 존재 여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 예탁원 입장인가'를 묻는 질문에도 "판매사가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또한 '예탁원이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없어 아쉽다'는 민 의원 지적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 모두가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부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같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펀드넷(FundNet)과 관련해서는 "펀드넷은 자산 실사를 할 수 있는 인프라적인 성격이 있다"며 "펀드넷 개발을 통해 조금이라도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현재공모펀드에 한정돼 있는 펀드넷을 사모펀드로 확대하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해왔다.

이 사장은 또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예탁원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도적으로 사무관리사에 대한 법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는 업계 관행이나 수수료 수입 등 사무관리사에 대한 업무가 중요성을 부여받지 못한 문제 등이 업무 전반에 있던 것 같다"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사진
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