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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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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부정평가 앞섰다
北, 600mm 방사포 소개에 비상…"군산이 사거리, 전략변화 필요"
심각한 전세난에 이낙연 우려 "수요일 당정 경제상황 점검회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부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논란, 라임·옵티머스 논란까지 불리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연휴가 끝난 후 오히려 지지율이 오른 것입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최근 라임·옵티머스 논란에 검찰 조사에 협조하라고 청와대에 지시하는 등 정면 승부에 나선 점이 좋은 성적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노동당 제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600mm 초대형 방사포도 소개했습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이와 관련해 "군의 전략변화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600mm 방사포의 경우 전북 군산까지 사거리에 들어가는 만큼 군의 전략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유럽 등에서 다시 한번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생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시 한달간 연장했습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일단 다음달 27일까지만 이어집니다.

최근 심각한 전세난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회복되는 경제 지표와 달리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다음주 수요일 정부와 함께 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에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당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말 뿐이 아닌 행동이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정부의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 주택 통계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질세라 국가 공식 통계인 감정원 통계가 우선시 돼야 하고 민간 통계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0.10.16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부정 43%로 '골든 크로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추석 연휴 이후 47%로 소폭 상승하며 부정 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배상 위해 더 노력"/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독재를 끝내는 기폭제였다"며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배상과 보상, 기념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군사통신선 막혔다"했는데···공무원 실종된 날 北과 통신했다/서울경제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된 당일인 지난달 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군에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했고, 우리는 "정상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공무원 피격 이후 대북 반출된 물자 없어"/매일경제
통일부는 지난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격·사망한 사건 이후 남측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으로 반출된 물자는 없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당시 정부에서 물자 반출 절차를 중단할 것을 통보했고, 해당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물자 반출이 실제 이뤄진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국감] 北 600mm 방사포, 군산까지 사거리…육군총장 "군 전략 변화 필요"/뉴스핌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제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각종 신무기를 공개해 주목된다. 이 가운데 600mm 초대형 방사포도 공개됐는데, 이와 관련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군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이 240mm, 300mm, 600mm 방사포도 열병식에서 공개했는데 600mm 방사포의 경우 전북 군산까지 사거리에 들어간다. 군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말했다.

육군, 다음달 美주관 우주연합훈련 참관…우주력 발전계획 첫 공개/헤럴드경제
육군이 오는 11월부터 미국 전략사령부와 우주사령부가 각각 주관하는 '우주연합훈련'에 참관한다.
육군은 오는 2025년까지 레이저무기체계와 사이버·전자전 개념연구를 끝내고, 2030년까지는 우주정보통합공유체계와 소형위성지상발사체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육군본부는 15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육군우주력 발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또 연장…"해외여행 취소해야"/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등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또다시 한달 연장했다. 외교부는 16일 "10월 18일까지 발령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7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 달씩 계속 연장 중이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도 일단은 다음 달 17일까지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연장될 수 있다.

이낙연 "전세 문제 커져…내주 수요일 당정 경제상황 대책회의 연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복되는 경제 지표와 달리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다음주 수요일 정부와 함께 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 대란을 거론하며 4분기에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당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野 서울시장 후보군 '속속'…아직 가닥 못잡는 與/한국경제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여야가 180도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야당은 속속 후보군이 모습을 드러내는 반면 여당은 박원순 전 시장 의혹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를 낼지조차 가닥을 못 잡고 있다.

이낙연, 보수집회 예고에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차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일부 보수단체가 또다시 주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해서 몹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일부 집단의 무모한 집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린 지난 두 달 간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제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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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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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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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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