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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택배 기사' 과로사로 죽는 이유 알게됐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09:49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5:33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허리 높이까지 오는 거대한 박스를 들었다. 엄청난 무게에 휘청거릴 정도였다. 이런건 누가 시켜서 고생을 시키나 싶었다. 눈 깜짝할 사이 컨베이어 벨트에는 수백·수천개의 박스들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짐작했겠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내 집앞에 뚝딱 오는줄 알았던 택배가 대체 어떻게 오는건지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다. 택배기사 체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택배 물량이 쌓여있는지 체험해보고 싶었다가, 이번주에서야 성사됐다.

일상 속 가장 설레이는 순간 중 최고의 행복은 단연 '택배'를 받는거다. 설레임을 가득 안고 출발한 정찬관 택배기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10.16 kh10890@newspim.com

그 사이 서울 강북구에서 CJ대한통운 소속으로 일하던 택배기사 김원종(48) 씨가 지난 8일 과로사(過勞死)로 숨을 거뒀다. 故김원종 씨처럼 배송업무를 하다 과로사로 숨을 거둔 택배기사가 올해만 8명이란다. 연령을 살펴보면 30대 초반 3명, 40대가 5명이다. 젊다고 무조건 체력이 좋은건 아니겠지만 30·40대의 체력으로도 버티기 힘들다는거다.

이렇게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면서 업무 가중의 원인으로 꼽히는 택배 분류작업 배분을 두고 택배기사들이 파업에 나섰다. 밥 먹을 시간만이라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택배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 보고 싶었다. 14년차 택배기사 정찬관(전국택배노조 조직국장) 씨와 함께 했다.

◆ 시작은 '분류 작업' 먼저

컨베이어 벨트에서 순식간에 지나다니는 수백, 수천개의 택배 상자 분류작업을 마친 뒤에야 모든 작업이 시작된다. 그걸 집중해서 보는 전경훈 기자(녹색 옷) 눈이 빠질뻔 했다.[사진=정찬관 기사] 2020.10.16 kh10890@newspim.com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바깥은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상태라 어두웠지만 택배 노동자의 하루 일과는 이미 시작됐다. 14일 오전 7시 광주 광산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도착하니 분주한 손놀림으로 수 많은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배달을 권장하면서 쏟아지는 택배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대부분 오전 5시에 출근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이날 체험하기 위해 오전 6시에 일어난 것도 힘들었는데 기자와는 달리 다들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있었다.

일찍 도착한 택배 기사들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온 수 많은 택배상자에서 배달기사의 이름을 찾는 분류작업을 먼저 해야했다. 분류작업은 배송 전 지역별 물류터미널로 실려온 택배물을 담당한 구역별로 구분해 택배차량에 싣는 작업이다.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체험을 도와줄 정찬관 기사의 이름을 찾느라 눈알이 빠질 듯 했다. 클릭 몇 번 하면 도착했던 택배가 뚝딱 오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녔다.

서울 강북구 CJ대한통운 소속으로 일하던 택배노동자 故 김원종 씨의 아버지가 "택배 노동자가 죽는건 우리 아들이 마지막 희생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mironj19@newspim.com

택배 기사들마다 수 많은 택배상자 사이에서 운송장에 찍혀있는 자신들의 이름을 찾는 분류작업을 먼저 해야했고, 그 후에 차량에 실어나르는 작업만 해도 엄청난 업무 강도였다.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도 이 분류작업 때문이란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최근 택배노동자 821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주당 평균 노동시간 71.3시간 중 43%를 분류작업에 쓰고 있었다.

물론 이 많은 시간이 '공짜 노동'이라는 점이다. 택배사들은 택배기사들이 받는 배송수수료에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찬관 씨는 "공짜 노동이라는 말도 사실은 싫어한다"며 "트럭에 택배상자를 실고 배송하는 것은 우리 일이다. 하지만 분류작업까지 해야하니 힘들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일이 아니니까 분류작업 거부 투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했다.

◆ '허리' 한번 펴기 힘들었다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자랑하는 이런 택배 상자를 몇번 들다보면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도망가고 싶은 욕구가 솟아났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0.16 kh10890@newspim.com

분류 작업보다 더 힘든 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택배 상자를 옮기는 일이었다. 정씨는 "기자님 힘드실텐데 괜찮으시겠어요?" 14년 내공이 실린 조언이었다. 요즘 운동 열심히 해서 괜찮다고 자신했지만 불과 30분도 못가서 '추노'하고 싶어졌다.

추노의 사전적인 의미는 조선시대에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에게 몸값을 징수하는 일을 말한다. 과거 TV드라마 제목처럼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는 일이란 의미도 있다.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 추노는 일이 너무 힘들어 일당을 포기하고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는 일종의 은어다. 이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갔다. 허리 한번 펼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물량을 들고 옮기는 작업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커피 한잔 하고 온 사이 발 디틸 틈도 없이 상자가 가득 쌓였다. 자리를 잠깐 비우기만 해도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 분류작업이 끝난 뒤 에는 배송을 나가기 전 가까운 곳, 멀리 갈 곳을 구분해서 트럭에 실는 작업을 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0.16 kh10890@newspim.com

분류작업을 마친 뒤에는 빠듯한 배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움직이는 동선에 맞게 같은 아파트, 바로 옆 아파트 등으로 구분 지어 트럭에 쌓는 작업을 했다. 정씨는 14년 경력답게 머릿속에는 지도가 들어있었고, 심지어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아파트에 사는지 아는 고객들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정씨는 트럭을 한가득 채웠다. 오늘 배송할 물량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니 500여개 정도 된다고 했다. 정씨는 "500개라고 하면 니들이 많이 하고 싶어서 하는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구조적으로 적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적게할 수 없는 구조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박스에 붙어있는 택배 운송장 번호를 리더기로 찍으며 화면 속 '1600원'을 보여줬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대기업들한테는 택배비를 싸게 받는다"며 "이 1600원으로 서울에서부터 광주에 오기까지 거친 수 많은 물류터미널, 영업점 등에 수수료를 주고, 또 이곳 영업점에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기사가 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분류작업 문제를 제외하고도 생계를 위해 무리를 하다보니 과로사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 "제일 비참한게 뭔지 아세요? 사람 취급도 못받을 때에요"

택배는 많고, 물류터미널 공간은 좁아서 이중주차를 해놓은 상태다. 안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밖에 있는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야 하는 상황이다. 비라도 오면 비를 맞아가면서 고된 작업에 나선다.[사진=정찬관 기사] 2020.10.16 kh10890@newspim.com

오전 5시부터 시작돼 끝이 안보이던 분류작업이 끝난건 오전 10시 30분이었다. 사실 끝은 없었다. 중간에 나온거다. 정씨는 계속해서 쏟아지는 물량을 받고 있다가는 새벽까지 배송을 해야한다고 했다. 새벽까지 배송하면 또 다시 다음날 오전 5시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볼 시간도, 잠을 잘 시간도 없다고 했다. 그나마 투쟁을 통해 오전 10시 30분에는 배송을 시작하고 있는거였다. 그래야 저녁 8시에는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라도 할 수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주 60시간 이상 3개월 연속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하면 과로사로 인정하게 돼 있다. 지난 8일 사망한 택배노동자 故김원종 씨의 경우는 주당 90시간 이상 일해 왔다. 이 모든 일이 분류작업 인원만 있어도 어느정도 해결될 일이라고 했다.

지난달 14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고 김원종씨가 택배 배송 도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숨을 거뒀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9.14 kh10890@newspim.com

특히 추석 연휴 전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와 택배 업계가 지난달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루 평균 1만명 투입, 실질적으로 분류인력에는 2067명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400여 명에 그쳤고, 故김원종 씨가 근무하던 CJ대한통운 강북지사에는 단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

김씨의 아버지는 "택배 노동자가 죽는건 우리 아들이 마지막 희생이어야 하지 않겠냐"며 "떠놓은 물이 아니면 물 마실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한탄했다.

이날 체험하며 본 정씨를 비롯해 다른 택배 기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정씨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일 비참한거에요" 

◆ 배송 출발까지 7시간의 사전 작업, 그제야 출발

광주 광산구의 모 아파트는 택배함이 따로 있어서 모든 택배기사들이 이곳에 놓고 간다. CCTV도 있는 덕분에 고객과 택배기사 모두가 만족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0.16 kh10890@newspim.com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고객들을 위해 정씨가 배달하는 지역은 광산구 아파트단지였다. 흡사 산타할아버지처럼 선물 꾸러미를 가득 안고 출발한 정씨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도 고객과 전화하느라 분주했다. 집에 있는지, 경비실에 맡겨둬야 하는지 등을 한명 한명 전부 체크해야 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을 꺼려해서 집 앞에 두고가라는 고객들도 있었지만 정씨는 절대 집 앞에 택배를 놓고 가지 않는다고 했다.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만일의 경우 때문이라고 했다.

과거 집 앞에 택배를 두고 가라는 고객의 말만 듣고 택배를 두고 갔지만 분실했다는 고객의 연락에 고가의 제품값을 지불해야 했다. 정씨의 동료도 택배 상자를 집 앞에 두고 갔다가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객이 물어내라고 신고를 했다. 정씨 동료가 물어낸 값은 150만원이었다. 고객은 분실된 택배 상자에 150만원 상당의 카메라가 있었다고 했다. 이런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씨는 아파트 단지에 택배함 설치를 요구했고,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씨의 의견을 들어줬다.

이곳에 택배를 놓고 가면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시스템이었다. 문제는 택배함이 없는 아파트가 더 많다는거다. 특히 경비실에 맡겨달라는 고객들의 요구와 택배 보관 업무를 거부하는 경비실과의 충돌도 있었고, 심지어 1시간 후에 집 도착하니 기다려 달라는 고객도 있었다. 이 모든게 오전에 있었던 일이다.

◆ 뛰어다니지 않으면 '배송 불가'

복도식 아파트는 달려서 배송해야 한다. 그래도 배송 시간 내에 배송하는 게 빠듯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0.16 kh10890@newspim.com

진짜 배송은 낮 12시에서야 시작됐다. 차곡 차곡 쌓아뒀던 택배 상자를 꺼내 동·라인마다 세분화 분류작업을 해야했다. 이 작업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분류를 마친 택배상자는 손수레에 실어서 배송했다. 경사로가 있는 아파트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계단 밖에 없는 아파트에서는 손수레도 소용이 없었다.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다보니 허리가 남아나질 않았다(남자의 생명은 허리인 것을). 이미 물류센터에서 체력이 바닥났던 상태라 택배 상자를 들 힘도 없었는데 정씨는 옆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걸까.

기자도 직접 배송을 했다. 손수레를 끌고 가도 계단이 있는 곳에서는 어차피 다시 손으로 들고 가야했다. 그나마 엘레베이터라도 있어서 다행이었다. 원룸 같은 곳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들고 가야해서 정말 힘들다고 했다.[사진=정찬관 기사] 2020.10.16 kh10890@newspim.com

배송 중 차에서 나누던 대화 중 답을 찾았다. "6살 딸아이가 있어요. 일에 치여 살다보니 늦게 결혼했는데 삶의 원동력이죠" 이렇게 말하는 옆모습에서 슈퍼맨의 모습이 떠올랐다. 직업 특성상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뛰지 않으면 기약 없이 늦어지기 때문에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내고 있었다.

◆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빠른 배송을 위해 한번에 최대한 많은 양의 택배를 실어야 했다. 손수레를 이끌고 달려야 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박스로 막아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다면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택배 배송을 제 시간에 절대 할 수 없었다. 집에 고객이 있는 것을 전화로 미리 확인하고 올라갔어도 그 잠깐 사이에 집을 비워 헛걸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집 앞에 두고 갔다가 분실하면 배상해야 된다는 정씨의 말에 택배를 다시 들고 와야 했고, 집에 있으면서도 '띵동' 벨을 3번은 눌러야 인기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배송 시간을 지연시키는 고객들이 있다보니 자연스레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오후 2시가 넘었을 무렵 정씨는 김밥집으로 향했다. "기자님 고생하시니까 식당 가서 밥 먹어야 하는데 도저히 갈 시간이 없네요. 죄송하다"며 김밥을 건넸다.

시간이 없어서 점심 식사를 해본건 정말 오랜만이라고 했다. 식사 중에도 고객들의 부재 유무를 확인해야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0.16 kh10890@newspim.com

평소 식사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기자님 있으니까 김밥이라도 먹는거지. 요즘은 바빠서 김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저녁 8시쯤 집에 도착해서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택배 노동자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 당연히 밥 먹고 쉬는 시간 그런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밥을 먹는 시간이 있다면 한손에는 김밥, 한손에는 손수레를 끌고 가면서 먹는 시간 밖에 없다"고 씁쓸해 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했다. 정씨는 "그렇게 매일 대·소변 참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지금이야 몰라도 노후에는 반드시 몸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토로했다.

◆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됐다

하루에 500개에 가까운 택배 배송을 혼자 배송하면서도 힘을 낼 수 있었던건 고객들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였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0.16 kh10890@newspim.com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배송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칠대로 지쳐있을 무렵 띵동 벨 소리와 함께 "택뱁니다"를 외치자 1~2살쯤으로 보이는 아이를 안은 엄마가 "고생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인사를 건넸다. 이 말 한마디에 힘이 났다. 정씨에게 기억에 남는 고객들이 있었냐고 물으니 "퇴근 후 저녁 늦게 택배를 찾아간 고객들이 '고맙다'는 연락을 꼭 한다"며 "이런 고객들 덕분에 힘이 난다"고 했다.

6살 딸 아이를 둔 정찬관 기사. 그의 뒷 모습에서 아빠라는 이름의 슈퍼맨을 봤다. 하지만 슈퍼맨도 지치기 마련.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한 어딘가에서 또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다는 뉴스를 보게 될거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0.16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정씨에게 물었다. 이렇게 바쁜데 쉬어본적은 있냐고. 국내에 택배산업이 시작되고서 무려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됐던 지난 8월 14일. 택배 일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바닷가도 가봤다고 했다. 그정도로 여유가 없었다.

전국택배노조 조직국장이자 택배기사인 정찬관 씨는 "수십년째 물가는 올라도 택배기사의 수수료는 오르지 않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시대가 우리도 우리지만 적어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기를 하는 바람에 택배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택배기사 체험을 마친 다음날에는 온몸이 쑤셨다. 안쓰던 근육들을 쓴 탓도 있겠지만 하루에 수백개의 무거운 택배상자들을 옮기다 보면 몸이 남아나질 않겠다 싶었다. 돈이 필요한 이들이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추노'를 하고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죽는지 비로소 알게됐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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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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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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