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편 지시에 기획재정부가 반기를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관계부처 협의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문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 전환 지시를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수보회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지속해서 임대주택 관련 재정투입 규모가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신 입주자 소득요건 제한을 없애고 시세에 근접하게 임대로를 받는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을 신설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이러한 기재부 입장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주거복지로드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12평(40㎡) 이하가 59.3%, 18평(60㎡) 이하가 40.5%를 차지해 4인 이상 가구가 거주하기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며 "자녀계획을 꿈꾸는 신혼부부와 3040세대 맞춤형 임대주택으로서 중형 임대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안으로 제시된 기재부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국토부는 중산층 전용 유형이 공공성 부족과 사업자 부담의 한계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검토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대통령 의지마저 기재부 내부에서 경제성의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더 적극적으로 검토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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