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이채익 "비육사 육군총장 인사는 사관생도 명예 짓밟는 것" 주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파격 명분으로 사관생도 명예 짓밟는 인사 용납 못해"
서욱 "법령에 따라 적임자 선발했다 생각"

[서울=뉴스핌] 하수영 조재완 기자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이뤄진 육군참모총장 인사에 대해 "사관생도 명예를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0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문재인 정부 군 인사가 완벽한 코드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이 의원은 이날 "비육사 출신이나 청와대 근무자가 (군 주요 보직에) 중용되는 인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됐다"며 "특히 장성급 인사에서 비육사 출신이 2017년도 20%에서 2019년도에는 무려 32%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한 출신이 중심이 되는 조직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파격이라는 이름으로 사관생도들의 명예를 상당히 짓밟는 인사는 용납할 수 없다. 야당 입장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특정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비육사 출신'의 군 인사를 수 차례 반복하고 강조한 것을 보면 지난달 취임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三精劍)에 수치(綬幟)를 달아주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9.23 photo@newspim.com

남영신 총장은 학군(ROTC) 23기 출신으로, 사상 첫 비육사 출신 육군참모총장으로 화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육방부'라는 별칭까지 갖고 있는 육군·육군사관학교 중심의 군 인사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기조 아래 국방부 장관에 해군(송영무)·공군(정경두) 출신을 지명하는가 하면 육군참모총장 인사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남영신 육군 대장을 임명했다.

남 총장은 지상작전사령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특수전사령관, 3사단장 등을 역임했고 군내에서 야전작전 및 교육훈련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또한 친화력과 인간미가 풍부하여 상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상 첫 비육사 출신 육군참모총장인 만큼 군 안팎에서는 '지나치게 육군·육사의 기를 죽이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욱 장관은 "군 수뇌부 인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임자를 선발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군 수뇌부 인사를 할 때) 장관으로서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군을 이끌어가는 능력 또 품성, 전문성, 지휘 역량을 갖춘 인원들로 최적임자를 선발해서 보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