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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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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 시작, 秋 아들·北 공무원 총격 등 이슈
잠적한 조성길 北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 한국에 정착
김종인 제기한 노동시장 유연화 이슈, 與 '허 찔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오전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방역과 정부 견제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국회는 회의장 주변 소독과 함께 회의실 내지 대기실의 인원을 50명 이내로 축소했고, 비대면 회의도 늘릴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혜 의혹 논란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등 굵직한 이슈가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감 이전부터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쟁이 아닌 진실 규명과 대안 제시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간에서는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한 북한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한 뒤 정착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 전 대사 대리는 최근 망명한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입니다.

당초 잠적 후 미국 등 제3국 망명설이 나왔었는데요. 조 전 대사대리는 스위스 등 망명을 타진하다가 결국은 한국을 택했다는 소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외유 논란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임기 후반을 맞아 인사 쇄신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전문가들은 개각의 시기로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을 예상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나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지만,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슈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시대 첫 대사 망명···로마서 사라진 조성길 한국 왔다 /중앙일보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한 북한의 조성길(49·사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한 뒤 정착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조 전 대사대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이탈리아 정부가 문정남 당시 주이탈리아 북한대사를 추방하면서 대사직을 대리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들어왔다. 본인이 요청해 우리가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독] 외교안보회의 못 끼는 '인비져블 장관' 강경화 /조선일보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최근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미·중·일·러 등 4강 외교 현안과 대북 정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회동에는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4~5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진단] "외교장관 남편 논란, 레임덕 부를 수도...국감 이후 개각 필요"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외유 논란'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증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임기 후반에서 인적교체 쇄신 카드로 반전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 평론가들은 개각의 적기는 국정감사(10월7일~26일)가 끝나는 10월 말로 점쳤다. 특히 일부에서는 규모가 5~6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2020국감] 오늘부터 '최대 격전지' 국방위 국감…秋 아들·피격 공무원 쟁점 /뉴스핌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복무 논란부터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진상 규명 등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단독] 강경화, 항공권 등 청문회 비용 2000만원 세금으로 지원받아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청문회 당시 전임 윤병세 장관의 경우보다 7배 이상의 세금 지원 혜택을 받으며 청문회 준비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강 장관 배우자의 '코로나 외유' 논란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 강 장관의 세금 지출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청문회 특혜' 사실이 파악된 것이다.

[단독] '文 의장'인 민주평통, 이혁진 美주소 알고도 안 알렸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 통일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인 이혁진(53)씨의 미국 내 거주지를 파악하고도 사법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민주평통에서 제출받은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및 주소' 자료 등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자문위원은 총 60명인데 그 중 한명이 이씨의 아내 임모씨였다.

조성길, 스위스 등 망명 타진하다 한국행… 부인-아들과 함께 온 듯/동아일보
2018년 11월 이탈리아에서 잠적한 뒤 미국 등 제3국 망명설이 나왔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예상을 뒤엎고 한국행을 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정을 알고 있는 대북 소식통은 "그가 아내, 아들과 함께 한국에 온 것으로 안다"며 "조 전 대사대리는 미국에 가지 않고 스위스 등 망명을 타진하다 한국에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심층분석] 코로나 국면 속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달라지는 점은 / 뉴스핌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장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국감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며 국회의원 개인적으로도 '국감 스타'라는 이름으로 지명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때문에 초선이 많은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여야, 막판까지 秋 아들 '특혜 의혹' 증인 채택 기싸움 / 뉴스핌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여야의 증인 채택 기싸움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김종인 '노동법 연계 카드'에 허 찔린 與 / 동아일보

"백전노장에게 당한 거 같다. 일이 이상하게 꼬여간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6일 이른바 '경제 3법' 입법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개정과 같이 하자"며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나선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與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수정해줄 수도"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3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이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할 게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골간은 흔들지 않되 재계가 우려하는 일부 내용을 반영해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가 가장 반발하는 '대주주 의결권 3% 제한룰'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옵티머스 대납 의혹 /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000억원대 펀드 사기혐의가 불거진 '옵티머스 사건'과 연관 의혹에 휩싸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건' 관련 기업인 '트러스트올'은 복합기 납품업체 캐논과 올해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36개월간 복합기 대여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해당 복합기 설치 주소는 서울 종로구 모 빌딩 3층에 있는 이 대표 지역 사무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김종인호 첫 원외 당무감사…'태극기세력' 겨냥하나 / 한겨레

국민의힘이 서울·부산·경남·호남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대비한 내부 정비를 본격화한다.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니 대선급' 재보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 조직을 전면 쇄신하겠다는 게 목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진행되는 첫 당무감사인 만큼 당협위원장의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거리다.

野의 '재벌개혁 반대' 돌변... 저작권은 박근혜정부에 있는데? /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ㆍ여당의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처리에 협력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냉랭하다. 일부 의원들은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과도하게 훼손한다"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한다. 하지만 재벌개혁 수단을 망라한 법안들은 박근혜 정부 때 국민의힘이 추진한 재벌개혁의 연장이다. 또 불과 3년 전 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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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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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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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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