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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여야, 외교·국방부 격돌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5:01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1:24

秋 아들 특혜 의혹·서해안 공무원 피살 공방 예고
강경화 장관 남편 출국·한국형 재정준칙도 도마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가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모두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국감 첫날 가장 주목할 만한 현장은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다. 외통위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외교부 감사를 진행하고 국방위는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중 휴가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출국도 주요 현안이다. 

특히 여야는 지난달 발생한 서해안 공무원 이모씨 피살사건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부터 샅바싸움을 이어왔다.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군의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 하라'고 했다고 한다. 북한군 7.62mm 구경 소총을 지칭하는 것"이라 발언한 것을 두고 군 기밀 유출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국방부 감사에서는 군의 늦은 대응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기재위 국감도 눈에 띈다. 야당은 현 정부 들어 높아진 정부 부채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도 관심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하나의 지표만 충족하더라도 재정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경제위기 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한도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야당은 적자 재정을 고착화시킨다고 꼬집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에 재정비율을 곱해서 1보다 적게 하겠다는 계산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꼼수 재정준칙"이라고 꼬집었다.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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