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외교장관 남편 논란, 레임덕 부를 수도...국감 이후 개각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6:07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6:07

박상병 "국감 이후 10월말 개각 적기…5~6명 수준 예상"
이종훈 "강경화 건 레임덕 일부…임기초에는 없었을 일"
엄경영 "법률적 책임 아닌 정치적 책임…11월 교체 적기"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외유 논란'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증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임기 후반에서 인적교체 쇄신 카드로 반전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 평론가들은 개각의 적기는 국정감사(10월7일~26일)가 끝나는 10월 말로 점쳤다. 특히 일부에서는 규모가 5~6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2020.10.06 yooksa@newspim.com

◆ 강경화 발(發) 개각설 또 고개…靑은 일단 '쉬쉬'

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은 추석 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 8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이른바 '일괄사의'로 시작된 청와대 수석 인사가 마무리되고 개각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평가였다.

하지만 일련의 관측은 결국 '헛발질'로 끝났다. 대신 광복절 집회 발 코로나19 재확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 해수부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건 등 다른 이슈가 개각설을 덮었다.

이 중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추 장관 논란은 검찰이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며 사실상 일단락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코로남불'이라는 조어가 생길 정도로 강경화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여행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개각설을 부인하는 기류가 감지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일명 '원년 멤버'들이 개각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해외 공관과 화상 연결을 확인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박상병 "국정감사 끝나는 10월 말이 개각 적기…5~6명 수준 될 듯"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야당만 있었다면 바로 레임덕"이라며 "제대로 된 야당이 없기 때문에 레임덕까지는 안가고 각종 이슈로 인한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럴 때 돌파를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카드는 국정쇄신이라는 이름의 인적쇄신"이라며 "타이밍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이 적기"라고 했다.

박 교수는 개각 규모를 5~6개로 전망하며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앞으로 남은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 임기 말기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적인 정부 각료들을 이번 기회에 쇄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경화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빅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원년 멤버와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검찰 개혁 절차가 마무리 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물러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임기가 2년 넘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다음 달 임기가 2년이 되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개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 영접을 위해 정문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뉴스핌 DB]

◆ 이종훈 "강경화 건은 레임덕 일부…임기 초반에는 애초에 없었을 일"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사실 (지난 8월)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할 때가 개각을 단행 할 타이밍이었다"며 "그런데 추미애 장관 등의 이슈와 대체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바뀌지 않은 사실은 결국 장관들 일부를 교체를 하긴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추미애, 박영선, 김현미 등 일단 정치권에서 나간 선수들은 되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개각 시점에 대해 "(인사권자의 마음이니)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빨리 한다고 하면 국정감사를 끝내놓고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울러 강경화 장관 남편 외유 논란에 대해서는 "레임덕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 임기 초반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 (해외로) 못나가게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6일 인천공항 입국장에 방역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엄경영 "법률적 책임 별개로 정치적 책임 있어…10월말 11월 초가 교체 적기"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북한 피격 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 여러 악재가 쌓여있는 과정 속에 나름 대통령 지지율은 선방하고 있지만 국민 피로도는 점증하고 있다"며 "법률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게 정치적 책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집권 후반기인 문 대통령이 (장관) 인사를 하면 사실상 마지막 인사"라며 "12월 국회 예산심사를 감안한다면 10월말 11월 초 교체가 적기"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개각 규모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과정이라 대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장수 장관과 복지, 외교를 포함해 플러스 1~2명 정도가 될 듯"이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국토부 장관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대책이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라 당장 바꾸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연말 연초 동향을 보고 교체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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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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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