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김정은 '공무원 피격' 사과 있었지만…결국 진실공방 국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사살도 '추정', 월북 의사 여부 언급 無…궁금증 여전
전문가 "친서교환·통지문 해명, '진실 규명' 맞바꾸면 안 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사과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사과 의사가 전해진 후, 이달 초에 남북 정상이 주고받았던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국민들게 모두 공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과와 남북 정상 간의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친서 교환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핵심 쟁점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는 관측이다.

A씨가 '월북 의사'를 실제 밝혔는지, '시신 훼손' 여부 등은 현재 남북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 北, 사살도 '추정', 월북 의사 여부 언급 無…궁금증 여전

북한 통일전선부는 25일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해수부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 내용을 담았다.

먼저 북한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이라고 했다. 사살 자체도 '추정'이라는 표현을 함께 첨부해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은 A씨를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이 사살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한 북한은 시신 훼손과 관련해서는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발견됐다'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만 설명했다.

일련의 주장은 A씨가 없는 상황에서 부유물만 태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또한 사격 발표 명령도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북한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25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일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0.09.25 mironj19@newspim.com

◆ 전문가 "친서교환·통지문 해명, '진실 규명' 맞바꾸면 안 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주장이 배치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군의 첩보를 종합한 판단과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북측에서도 '현재까지 조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상황을 전제했다"고 했다.

단 이 답변은 북한이 향후 추가 조사를 할지를 전제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번 사안을 통지문 전송으로 무마시키려 한다면 결국 '미해결 상황'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전문가들도 남북 간 친서 교환과 김 위원장의 사과 표명 등과 A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별개 사안임을 강조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발뺌하거나 무반응으로 일관하지 않은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면서도 "친서 교환과 통지문을 수신했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이번 사건을 통지문 발송 하나로 소위 퉁치려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A씨의 시신 대신 부유물만 있었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A씨의 시신 수색 작업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일련의 정황은 북한의 '해명' 진위 여부를 두고 의심의 시선이 쏟아지는 이유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