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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08:51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08:51

문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종전선언 강조 "이제 비극 끝낼 때"
국회, 본회의서 7조8148억원 4차 추경 의결…통신비 선별지원 논란
국민의힘, 반김종인 목소리 올라와…공정경제3법·당색 등 진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언급하면서 종전선언 현실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출구가 아닌 입구"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종전선언을 하나의 시작점으로 보는 전망입니다.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이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타고 첫 해외출장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장관은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KC-330을 이용할 계획인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최종 담판을 할 예정입이다.

국회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296억원이 순감된 액수인데요. 국회는 이날 여야 심의를 마친 4차 추경안을 재석 282인중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논란 끝에 전국민 통신비 지급 문제가 결국 선별 지원으로 일단락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당청의 정책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의 공수처가 곧 출범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다소 도전을 받는 모습입니다. 새 당색, 공정경제3법,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놓고 당내에서 김 위원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당내 의견 수렴이 부족한 독선적 의사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유엔서 '종전선언' 제안…"비극적 상황 끝낼 때 됐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유엔 무대에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언급하며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전선언 현실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전문가 진단] "종전선언 제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출구론 아닌 입구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언급한 '종전선언'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세운 '출구론'이 아닌 '입구론'이다. 종전선언(declaration of the end of war)이란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적대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당사국들의 정치적 선언이다.

[단독] 전작권 마지막 담판…서욱, '공중급유기'타고 美간다/중앙일보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이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타고 첫 해외출장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서 장관은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KC-330을 이용할 계획이다.

문대통령 제안 '동북아 방역협력체'에 북·중·일 호응할까/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23일 새벽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중국·일본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 협력체를 제안한 것은 일단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측면이 커 보인다.

文대통령, 유엔서 힘준 '한국판 뉴딜'…北 '올드 딜' 조롱/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뉴딜'이 아닌 '올드 딜'에 불과하다며 폄하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2년 만에 유엔총회 무대에서 다시 꺼내든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직접적 반응은 아니고 권위있는 관영매체도 아닌 선전매체이긴 하지만 북한의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종전선언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 임시 국무회의…7.8조원 규모 4차 추경 배정안 의결/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7조8천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차 추경 본회의 통과…통신비 지급 대상 줄이고 중학생 15만원 지급 / 뉴스핌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296억원이 순감된 액수다.
국회는 이날 여야 심의를 마친 4차 추경안을 재석 282인중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시켰다.

김종인 "공수처장 추천위원 곧 추천"… 與의 법 개정에 맞불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주호영 "4차 추경 처리···한번 된걸로 '협치'라 할 수 없다" / 중앙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여야 합의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한 번만 된 것을 협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치라는 평가는 너무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협치는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의 사람들은 누구? 초선 중심 '당장악', 당직·자문그룹엔 원외인사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강한 쇄신 드라이브의 바탕에는 개혁적 성향이 강한 초선들이 우군으로 자리하고 있다. 비대위 구성을 원내에선 초·재선(성일종·김미애)으로만 꾸렸고,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정강·정책특별위원회에서도 윤희숙·김웅·박수영 의원 등 초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포퓰리즘 역풍 부른 '통신비'… 당청, 정책 신뢰성 무너뜨려 / 동아일보

논란 끝에 결국 선별 지원으로 일단락된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논의의 출발은 6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7조 원대로 편성하기로 하고,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보수본색' 고개드나…불만 새어나오는 '김종인 체제'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 당색,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 개정안, 보궐선거 후보 등을 두고 파열음이 나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당 지지율 상승을 이끌며 입지를 강화했지만, 총선 패배 후 흔들리던 당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잠재돼 있던 '반김종인' 정서가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의 '좌클릭' 행보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당내 의견수렴이 부족한 '독선적' 의사결정 등이 비판의 대상이다.

선명성이냐 대중성이냐…정의당, '포스트 심상정' 각축전 / 노컷뉴스

정의당의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가 23일 온라인투표로 개시된다.
지난해 7월 당의 지휘봉을 잡았던 심상정 대표가 총선 부진 등의 사유로 1년여 만에 조기 퇴진하면서 향후 어떤 리더십이 당의 쇄신이라는 숙제를 맡게 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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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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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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