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4차 추경] 복지부·질병청, 1조8837억 확정…중학생 1명당 지원금 15만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07:47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07:48

복지부 소관 예산 1조6684억 확정…2253억 증액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중학생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총 1조883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이중 복지부에는 긴급생계 지원과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 명목으로 총 1조6684억원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확보를 위해 2153억원의 추경예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은 1조6684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4431억원) 보다 2253억원이 증액됐다. 증액 항목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 2074억원,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47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179억원이다.

복지부 추경예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3059억원이 배정됐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에는 80만원이 지원되며 4인 가구 이상일 경우는 100만원이 1회에 한해 지급된다.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가 대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31만8000만원부터 6인 가구 기준 488만원까지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표 참고)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복지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중으로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1월~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0.09.23 kebjun@newspim.com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의 경우 약 670만명이 대상으로 예산은 1조2709억원이 확보됐다. 당초 정부안은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까지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비대면 재택학습으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중학생(의무교육 대상)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경우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며,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9월 내, 중학생의 경우에는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가 필요한 학교 밖 아동은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는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교육지원청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내일키움일자리 사업 예산으로는 240억원이 확보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경험을 축적 시키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된 대상자는 11월부터 2개월간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180만원이 지급된다. 

내일키움일자리 사업 수행체계 [자료=보건복지부] 2020.09.23 kebjun@newspim.com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항목은 상담·교육 및 현장 훈련비 추가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산 총액은 179억원이다.

또한 사각지대 위기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47억원이 배정됐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인 1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상담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맡게 한다. 이 외에도 2021년 배치 예정이었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조기에 배치하고,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활용된다.

질병관리청 예산은 2153억원 규모로, 이중 1839억원이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에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37만명분을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국가 연합체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기업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약 2000만명분의 백신을 선구매하는 명목으로 17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315억원이 확정됐다. 장애인연금·수당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