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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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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金 친서 공개에 진땀.. "과소평가 말라" "핵 전쟁 휘말릴 수도"
이재명 "하위 50%만 주면 짝퉁" vs 원희룡 "몇백조 쌓여있다는 착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잠잠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SNS를 통해 민감한 외교적 사안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뉴스핌 <트럼프, 金 친서 공개에 진땀.. "과소 평가말라" "핵 전쟁 휘말릴 수도">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건강하다. 절대 과소 평가말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몇 달 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인데,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문제 없다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사못 이상한 대목입니다. 대통령선거를 10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미국 대통령이 수개월이나 거리감을 뒀던  북한 지도자의 건강 문제를 왜 다뤘을까요. 미국 정보당국에 의해 뭔가 이상징후가 포착된 걸까요. 

일단 미국 내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김 위원장의 '건재'를 두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다음주 발간될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 '분노(Rage)'에 포함된 김 위원장의 친서 일부가 공개될 것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겁니다.

비밀로 유지돼야 할 트럼프-김정은 간 주고받은 친서가 전격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위원장의 반발과 이로 인한 북미 관계의 악화를 우려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을 두둔하고 파장을 사전에 수습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전 세계 외교가의 시선은 다음주 출간될 서적 <분노>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북미 정상 간 친서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그 내용에 따라 향후 북미 비핵화협상은 물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남북 교류 북원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문 대통령, 유엔 연설서 마지막 대북 제안한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된 유엔 총회 온라인 기조연설을 통해 대북(對北) 제안을 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오는 19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 및 미·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중 남북 및 미·북 대화를 재개할 사실상 마지막 국면으로 보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대북 제안의 내용과 방법, 제안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취 벤츠' 피해자 딸 분노의 靑청원…하루만에 20만 돌파/ 중앙일보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음주사고 피해자 A씨(54)의 딸이라고 밝히며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11일 오전 0시 기준 20만4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당장 도발 징후 보이지 않는다"/ 뉴스핌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현지시간) 다음 달 진행 것으로 보이는 군사 퍼레이드를 앞두고 당장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행사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의 공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도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도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독] "男직원 민감부위 만졌다" 뉴질랜드 성추행 진술 숨긴 외교부/ 조선일보
외교부가 2017년 말 발생한 주(駐)뉴질랜드 K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사건 관련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 총 3명 중 2명을 K 외교관의 직속 부하 직원으로 채웠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가해자의 부하 직원에게 상급자의 비위를 조사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라고 했던 것이다. 사건 발생 초기 '대사관 인사위'가 부적절하게 꾸려지면서 CCTV 영상 등 결정적 증거물 확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또 최근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항의를 받는 초유의 외교 참사를 자초하고 이에 국회 외통위에서 관련 질의를 받으면서도 "엉덩이뿐 아니라 '성기' 접촉도 있었다"는 추가 혐의 진술을 확보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金 친서 공개에 진땀.. "과소 평가말라" "핵 전쟁 휘말릴 수도"/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 공개가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수습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김정은은 건강한 상태다"라며 "절대 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 외에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 등과 관련해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건재'를 두둔하는 이 트윗은 내주 발간될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 포함된 김 위원장의 친서 일부가 공개된 이후 전격적으로 올려졌다. 비밀로 유지됐어야할 친서가 전격 공개된 것으로 인한 김 위원장의 반발과 이로 인한 북미 관계의 악화를 우려해 김 위원장을 두둔하며 파장을 수습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트럼프 "김정은 건강하다…절대 과소평가 마라" 트윗/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강하다며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최근 몇달간 이어진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비롯해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가 곧 출간될 신간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秋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국방부 "문제 없다!"/ 세계일보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법규(법령·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씨의 병가 휴가 인사 명령 기록과 병가 휴가를 위한 관련 서류가 부대 내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특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하위 50%만 주면 짝퉁" vs 원희룡 "눈 앞에 몇백조 쌓여있다는 착각"/뉴스핌
여야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밤 MBC '100분 토론'에 동반 출연, 코로나19 시대 경제위기와 기본소득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 지사와 원 지사는 기본소득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 보편지급과 취약계층 선별지급 방식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매월 또는 1년에 몇 차례 나눠서라도 50만원씩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지급을 내세운 반면 원 지사는 기존의 복지 대상을 넓히고 기본소득을 실시하되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예산을 따져 접근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100분 토론] '선별' 원희룡 vs '보편' 이재명, 양보 없는 재난지원금 설전 /뉴스핌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선별적 지원 방식의 2차 재난기본지원금을 결정한 가운데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선별적 지급'에 찬성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맞붙었다. 여야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와 원 지사는 10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한 치도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이낙연표 '협치'에 의견 엇갈려…"레토릭" vs "지켜봐야"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뒤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언급한 협치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우분투'를 언급하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레토릭(화려한 문체나 다소 과장되게 꾸민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달에 한 번 만나자" 이낙연ㆍ김종인, 데탕트 오려나 /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첫 오찬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이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및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협치의 시동은 걸었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한 쪽이 누군데… 與 "기업의 대관 업무를 없애야"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호출' 논란과 관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0일 "기업의 대관 업무를 없애야 한다"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 야당에선 "민주당의 고압적 포털 압박 행위가 사건의 본질인데, 본말을 전도해 변명만 한다"고 했다.

이낙연 "추경, 추석 전 집행을" 김종인 "내용 문제 없으면…" /중앙일보
"추가경정예산안은 18일까지 처리했으면 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0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처음 열린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오간 말이다. 40여 년 가까운 인연의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선지 밀고 당기기가 미묘했다.

"민주당에 돈다"는 '추미애 대응 문건'…"檢·軍 자료 유출됐다" /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씨 측 변호인단과 검찰·국방부와의 공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이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문서가 근거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 측 변호인단이 작성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관료들, 문 대통령 정책 못 받쳐주고 있다"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중앙정부 관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충분하게 받쳐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재정과 부동산정책에서 정부 관료들이 보이는 '정책 관성'을 비판했다. "새로운 길이 아닌 맨날 다녔던 안 좋은 길로만 다닌다"는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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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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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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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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