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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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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金 친서 공개에 진땀.. "과소평가 말라" "핵 전쟁 휘말릴 수도"
이재명 "하위 50%만 주면 짝퉁" vs 원희룡 "몇백조 쌓여있다는 착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잠잠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SNS를 통해 민감한 외교적 사안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뉴스핌 <트럼프, 金 친서 공개에 진땀.. "과소 평가말라" "핵 전쟁 휘말릴 수도">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건강하다. 절대 과소 평가말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몇 달 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인데,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문제 없다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사못 이상한 대목입니다. 대통령선거를 10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미국 대통령이 수개월이나 거리감을 뒀던  북한 지도자의 건강 문제를 왜 다뤘을까요. 미국 정보당국에 의해 뭔가 이상징후가 포착된 걸까요. 

일단 미국 내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김 위원장의 '건재'를 두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다음주 발간될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 '분노(Rage)'에 포함된 김 위원장의 친서 일부가 공개될 것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겁니다.

비밀로 유지돼야 할 트럼프-김정은 간 주고받은 친서가 전격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위원장의 반발과 이로 인한 북미 관계의 악화를 우려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을 두둔하고 파장을 사전에 수습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전 세계 외교가의 시선은 다음주 출간될 서적 <분노>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북미 정상 간 친서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그 내용에 따라 향후 북미 비핵화협상은 물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남북 교류 북원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문 대통령, 유엔 연설서 마지막 대북 제안한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된 유엔 총회 온라인 기조연설을 통해 대북(對北) 제안을 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오는 19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 및 미·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중 남북 및 미·북 대화를 재개할 사실상 마지막 국면으로 보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대북 제안의 내용과 방법, 제안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취 벤츠' 피해자 딸 분노의 靑청원…하루만에 20만 돌파/ 중앙일보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음주사고 피해자 A씨(54)의 딸이라고 밝히며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11일 오전 0시 기준 20만4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당장 도발 징후 보이지 않는다"/ 뉴스핌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현지시간) 다음 달 진행 것으로 보이는 군사 퍼레이드를 앞두고 당장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행사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의 공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도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도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독] "男직원 민감부위 만졌다" 뉴질랜드 성추행 진술 숨긴 외교부/ 조선일보
외교부가 2017년 말 발생한 주(駐)뉴질랜드 K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사건 관련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 총 3명 중 2명을 K 외교관의 직속 부하 직원으로 채웠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가해자의 부하 직원에게 상급자의 비위를 조사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라고 했던 것이다. 사건 발생 초기 '대사관 인사위'가 부적절하게 꾸려지면서 CCTV 영상 등 결정적 증거물 확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또 최근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항의를 받는 초유의 외교 참사를 자초하고 이에 국회 외통위에서 관련 질의를 받으면서도 "엉덩이뿐 아니라 '성기' 접촉도 있었다"는 추가 혐의 진술을 확보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金 친서 공개에 진땀.. "과소 평가말라" "핵 전쟁 휘말릴 수도"/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 공개가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수습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김정은은 건강한 상태다"라며 "절대 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 외에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 등과 관련해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건재'를 두둔하는 이 트윗은 내주 발간될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 포함된 김 위원장의 친서 일부가 공개된 이후 전격적으로 올려졌다. 비밀로 유지됐어야할 친서가 전격 공개된 것으로 인한 김 위원장의 반발과 이로 인한 북미 관계의 악화를 우려해 김 위원장을 두둔하며 파장을 수습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트럼프 "김정은 건강하다…절대 과소평가 마라" 트윗/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강하다며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최근 몇달간 이어진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비롯해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가 곧 출간될 신간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秋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국방부 "문제 없다!"/ 세계일보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법규(법령·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씨의 병가 휴가 인사 명령 기록과 병가 휴가를 위한 관련 서류가 부대 내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특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하위 50%만 주면 짝퉁" vs 원희룡 "눈 앞에 몇백조 쌓여있다는 착각"/뉴스핌
여야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밤 MBC '100분 토론'에 동반 출연, 코로나19 시대 경제위기와 기본소득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 지사와 원 지사는 기본소득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 보편지급과 취약계층 선별지급 방식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매월 또는 1년에 몇 차례 나눠서라도 50만원씩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지급을 내세운 반면 원 지사는 기존의 복지 대상을 넓히고 기본소득을 실시하되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예산을 따져 접근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100분 토론] '선별' 원희룡 vs '보편' 이재명, 양보 없는 재난지원금 설전 /뉴스핌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선별적 지원 방식의 2차 재난기본지원금을 결정한 가운데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선별적 지급'에 찬성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맞붙었다. 여야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와 원 지사는 10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한 치도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이낙연표 '협치'에 의견 엇갈려…"레토릭" vs "지켜봐야"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뒤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언급한 협치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우분투'를 언급하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레토릭(화려한 문체나 다소 과장되게 꾸민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달에 한 번 만나자" 이낙연ㆍ김종인, 데탕트 오려나 /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첫 오찬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이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및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협치의 시동은 걸었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한 쪽이 누군데… 與 "기업의 대관 업무를 없애야"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호출' 논란과 관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0일 "기업의 대관 업무를 없애야 한다"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 야당에선 "민주당의 고압적 포털 압박 행위가 사건의 본질인데, 본말을 전도해 변명만 한다"고 했다.

이낙연 "추경, 추석 전 집행을" 김종인 "내용 문제 없으면…" /중앙일보
"추가경정예산안은 18일까지 처리했으면 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0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처음 열린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오간 말이다. 40여 년 가까운 인연의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선지 밀고 당기기가 미묘했다.

"민주당에 돈다"는 '추미애 대응 문건'…"檢·軍 자료 유출됐다" /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씨 측 변호인단과 검찰·국방부와의 공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이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문서가 근거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 측 변호인단이 작성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관료들, 문 대통령 정책 못 받쳐주고 있다"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중앙정부 관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충분하게 받쳐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재정과 부동산정책에서 정부 관료들이 보이는 '정책 관성'을 비판했다. "새로운 길이 아닌 맨날 다녔던 안 좋은 길로만 다닌다"는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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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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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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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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