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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분야 미중 디커플링 현주소 진단, 현실화 가능성은?

무역·기술·금융·교육 등 디커플링 기류 확산
中 경제학계 '전면적 디커플링은 공멸의 길'

  •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6:03
  •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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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무역∙금융∙기술 등 여러 영역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미중 디커플링은 지난 30여년 간 이어온 양국 간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국가 독립 노선을 강화하는 전략으로서, 두 나라는 물론 전세계 경제 및 산업체인에 거대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황치판(黃奇帆)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부이사장이자 전(前) 충칭(重慶)시 시장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몇 달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근거로 유추할 수 있는 미중 디커플링의 현주소와 진전 가능성을 진단했다.

황 부이사장은 △무역 △금융 △외환 △자본 △기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교육 △인터넷∙통신 △투자 △미국 '확대관할법(미국 민사소송법상 원칙으로 각 주에서 주 내에 거주하지 않는 역외자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확대해 적용하는 법)' 등 10대 분야에서 디커플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영역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10대 영역서 나타나는 미중 디커플링의 기류 

첫째는 무역 디커플링이다. 비교적 낙관적인 관점에서는 관세를 부여하는 것에 그칠 수 있으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양국 무역 관계가 단절되는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앞서 미국 정부는 양국의 유일한 경제 성과인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양국은 전화통화로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과 향후 이행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극적으로 이뤄내며 양국 무역관계 단절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둘째는 금융 디커플링이다. 미중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미국 보험회사와 상업은행 등은 중국 기업과의 금융 거래를 기피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험 업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셋째는 외환 디커플링이다. 앞서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통해 미국이 중국과 홍콩을 달러화 결제시장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중 외환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기축통화(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중국은 경제∙무역 등 여러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의 글로벌 입지를 빠르게 키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넷째는 자본 디커플링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된 수 천 개의 종목 중 200여 개는 중국과 관련한 '중국 테마주'다. 과거 20여 년간 중국 기업은 미국 시장으로 꾸준히 진출, 미국 자본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갈등 속에 중국 기업에 대한 상장 문턱을 높이고 규제의 잣대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퇴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황 부이사장은 "미국 정부는 마치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부당하게 잇속을 차려온 것처럼 여기고 자본시장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미국인들이 중국 기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 지는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섯째는 기술 디커플링이다. 한 마디로 미국 기술이 활용된 최첨단 제품 등을 중국에 팔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중국이 자체적 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의 '국산화'에 속도를 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술 디커플링 움직임은 중국 대표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 차단 제재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가 특별한 허가 없이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반도체 칩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에 나섰다. 사실상 미국 기술이 활용되지 않은 반도체는 없다고 해도 무방한 만큼,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는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조하는 것은 물론 완제품을 구매하는 길도 차단되게 됐다.

여섯째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디커플링이다. 최근 중국 경제학계에서는 SWIFT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중국 무역기구와 상업은행을 퇴출 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SWIFT는 각국 은행 상호간의 지금 및 송금 업무 등을 위한 데이터통신을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73년 유럽 및 북미의 주요 은행이 가맹해 발족된 비영리조직이다. 미국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거래비용 결정 등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만약, 중국이 SWIFT에서 퇴출될 경우 달러화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위안화 국제화에도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외환 디커플링과 함께 중국이 탈(脫)달러화 및 위안화 국제화를 더욱 서두를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일곱째는 교육 디커플링이다. 미국은 수년간 중국인들의 유학 선호지 1순위였던 만큼,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은 현재 36만 명 정도로 큰 규모를 차지한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교육 분야에까지 디커플링의 여파가 미치는 분위기다.

실제로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지난 5월,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인들이 미국 대학의 이공계 분야에서 교육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안전한 캠퍼스 법안(Secure Campus Act)이 발의된 바 있다.

'안전한 캠퍼스 법안'은 중국인들이 이른바 '스템(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수학하는 것을 원천봉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 기술을 훔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추진된 것으로, 실제로 시행될 경우 중국 학생들의 졸업 후 미국 내 구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덟째는 인터넷∙통신 디커플링으로, 중국 기업의 인터넷 통신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인터넷·통신 분야에서 중국 기술을 퇴출하기 위해 '청정 네트워크'(Clean Network)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산 앱∙클라우드의 사용과 미국 앱의 중국 기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미국이 중국과 정보기술(IT) 단절에 나섰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최근 틱톡(TikTok)과 위챗 등 중국 IT 기업에 대해 가하고 있는 미국 시장 퇴출 움직임과도 연관돼 있다.

아홉째는 투자 디커플링으로, 금융 분야가 아닌 실물 경제에서의 투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 정부는 중국 투자에 나선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철수를 요구하고,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 및 미국 기업 인수합병(M&A)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미중 관계 악화 속에 더욱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확대관할법(미국 민사소송법상 원칙으로 각 주에서 주 내에 거주하지 않는 역외자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확대해 적용하는 법)' 하에서의 디커플링 심화 가능성이다. 미국 확대관할법을 이유로 들어 중국 기업과 정부 자금에 대한 동결 또는 벌금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미국 일부 의원들은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이 입은 피해에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일부 정치인은 1조 달러 이상의 중국 국채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확대관할법 하에서는 중국의 일부 금융기관과 고위 관료는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중국의 일부 대외투자는 소위 미국의 '안보 심사'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이 제한될 수 있고, 일부 미국 상장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중국 동영상 공유앱 틱톡에 대한 미국의 퇴출 압박에 케빈 메이어(Kevin Mayer)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월 26일(현지시간) 취임 3개월여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 중국 금융·경제학계 "전면적 디커플링의 현실화 불가능"

중국 전문가들은 전면적 디커플링은 양국을 공멸로 이끄는 길인 만큼, 100%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황 부이사장은 "앞서 언급한 10대 분야의 디커플링이 아직 완벽히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부분적으로 현실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실제로 이 같은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 경제가 거대한 압박을 받는 동시에 미국에도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무역 분야에서는 미국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에 제품을 팔지 않으면 오히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근거로 수천 곳의 미국 기업이 대중국 투자를 통해 지난해 7000억 달러의 매출을 벌어들이고, 500억 달러의 이윤을 남겼다는 점을 언급했다. 만약,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할 경우 중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5조 위안 규모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고,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며, 결국에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전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술 분야에서도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중국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해 전세계에서 5000억 달러 규모의 칩을 생산했는데, 그 중 3000억 달러치는 중국에서 수입했다. 3000억 달러 중 1000억 달러 이상은 미국의 7개 반도체 기업이 공급했고, 이는 이들 기업 전체 매출액의 60~7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만약, 디커플링이 전면화 될 경우 3년도 안돼 퀄컴과 인텔 등 미국 기업이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에 있어서도 미국 증시 상장사 시가총액(이하 시총)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시총은 중국 200개 상장사가 지탱하는 등 미국 자본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고 평했다. 이에 중국 기업을 퇴출시킬 경우 미국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동력을 잃게 되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황 부이사장은 "중국 비즈니스 환경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입지를 점하고 있는 만큼, 전세계 국가 특히 미국과 유럽 국가가 디커플링을 시도하려 해도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은 시장으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장기적 이익에 주목한다"면서 "미쳐 날뛰는 (미국) 정부 주도의 놀이에 놀아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이에 전세계는 더욱 더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30일 개최된 '중국 금융 40인 포럼'(CF40, 중국 경제 및 금융 전문가 40인이 경제∙금융 분야의 정책적 연구 결과를 교류하는 장으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정부∙비영리 금융 싱크탱크 플랫폼으로 평가됨)'에서는 미중 간 금융 디커플링의 현실화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샤오강(肖鋼) 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 겸 CF40 선임연구원은 이날 포럼에서 "금융업은 모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중 양국간 금융 디커플링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샤오 전 증감회 주석은 "실물 경제는 서로 연계돼 있어 어떤 국가의 기업도 일부 국가의 기업 또는 일부 국가의 은행과만 거래를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면서 "다시 말해 금융 디커플링은 실현 불가능한 '거짓 명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샤오 전 증감회 주석은 중국은 자체적인 금융 시장을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금융시스템 및 경제의 질적 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 위안화 국제화 추진, 전국적인 위안화 금융 자산 센터의 구축 등이 거론됐다.

특히, 중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입지를 높이기 위한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 관련해 샤오 전 증감회 주석은 "과거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평가 받아왔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과 달러 약세 추이 속에 전세계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수량은 부족한 상태"라면서 "중국의 금융 시장은 전세계 투자자를 위해 안전자산을 제공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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