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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달러화' 속도내며, 위안화 국제화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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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국가 중심 위안화 사용률 확대
중국-러시아 '탈달러화' 공동 노선 구축
전세계 국가 달러의존도 축소 움직임
기축통화 달러 지위 위험 경고음도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 경제·산업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근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통해 중국과 홍콩을 달러화 결제시장에서 배제하는 금융 디커플링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중 금융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기축통화(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중국은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의 글로벌 입지를 빠르게 키워야 하는 필요성과 시급성에 직면하게 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제재가 전방위로 확대되자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비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스탠다드차터드의 딩솽(丁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희망사항이었던 위안화의 국제화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바뀌게 됐다"면서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에서 중국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달러를 대신해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중국몽'을 앞세워 그간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중국몽의 연장선 상에서 탄생한 것이 위안화 국제화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다. 일대일로는 지난 2013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제시한 전략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 60여개국을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실제로 지난 7년간 일대일로 연계 국가를 중심으로 위안화의 사용률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위안화의 입지도 커졌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한 만큼 당장 위안화가 미국 달러의 지위를 흔들 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시장에서는 당장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미국 달러화 약세 지속 △미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달러 신용도 하락 △미국 경제 둔화에 커져가는 달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이 기축통화 지위를 흔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탈(脫)달러화' 노선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는 등으로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25 pxx17@newspim.com

◆ 위안화 국제화 속도…기축통화 위한 잰걸음

중국은행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 간의 위안화를 통한 결제 금액 규모는 2조73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상승했다. 3년 전과 비교해서는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가 간 이뤄진 전체 결제 금액 중 위안화를 통한 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안화와 일대일로 국가 통화 간 외환거래 규모는 204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3%나 늘었다. 다만, 달러∙유로화∙홍콩 달러와 비교해서는 그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의 경우 단 0.37%와 0.30%에 불과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1분기까지 전세계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214억8000만 달러로 전체 외환보유액의 2.02%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행연구원의 자오쉐칭(趙雪情) 연구원은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한 이후 7년간 일대일로 연계 국가의 위안화 사용률은 지속 상승했고, 국가 간 통화 합작 관계 또한 강화됐다"면서 이는 △위안화와 일대일로 국가 간 외환 거래 확대 △일대일로 경제권에서 상승한 위안화의 입지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및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의 성과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하에 21개국과 통화스와프(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체결하고, 아세안+3(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10개국을 의미)이 체결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아세안+3이 외환위기 발생을 막기 위해 체결한 통화교환협정)의 통화 대상에 중국 위안화를 추가하는 방안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보고서는 △주변 정세의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 △위안화 사용체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일대일로 국가의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에서 위안화 사용률을 높이는 데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대일로 신흥시장은 높은 외국자본 의존도에 따른 거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대일로 경제벨트 구축이 지연될 수 있고,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25 pxx17@newspim.com

◆ 중국-러시아 '탈달러화' 공동 노선 구축 

과거 정치∙경제적으로 남다른 우호 관계를 맺어온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입지를 축소하기 위한 탈달러화 공동 노선을 구축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14년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이끌어낸 바 있지만, 2015년 기준 양국 무역에서 달러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90%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두 나라의 무역에서 달러 결제가 차지한 비중은 51%까지 떨어진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46%까지 하락하며, 50%를 밑돌았다. 반면, 양국 본원통화 결제 비중은 24%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달러화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드미트리 돌긴 (Dmitry Dolgin) 이코노미스트는 "달러로 이뤄진 전자금융거래는 모두 미국 은행을 통해 정산되고, 이는 미국 정부가 은행을 통해 일부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면서 "다시 말해, 달러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다"고 평했다. 

러시아의 탈달러화 움직임은 외환보유고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는 달러 보유액을 줄이고, 위안화 보유액을 늘려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초 러시아는 101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자산을 줄였다. 이는 러시아가 보유한 달러화 자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동시에 러시아는 44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위안화로 바꿨고, 이를 통해 러시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서 15%로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25 pxx17@newspim.com

◆ 세계적 달러의존도 축소 움직임을 둘러싼 3대 이유

중국 관영 진스데이터(金十數據)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최소 40개국이 이미 탈달러화 수순을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채 보유량을 대폭 줄이고, 벌크상품의 비(非)달러 거래와 비달러화 외환보유액 비중을 늘렸으며, 달러 리스크 헤징(위험회피) 수단으로서의 금 수요가 증가하는 것 등이 이 같은 관측의 근거다. 

대표적으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전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22개월 연속 미국 국채를 줄여왔다. 누적 축소 규모는 총 8000억 달러에 달한다.

진스데이터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각국은 달러 의존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미국은 국제 기축통화로서 현재 전세계 경제∙무역 결제의 60% 이상이 달러로 이뤄지고 있다. 대다수 국가 간 거래는 '본원통화-달러-외국통화'의 결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비싼 외환 수수료를 비롯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달러화가 안전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이어온 데에는 미국의 경제가 뒷받침 됐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는 쇠퇴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올해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32.9% 하락해 73년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미 미국 경제가 크게 둔화되고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달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작위로 달러가 시중에 풀리면서 달러 신용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코로나 사태 기간 미국은 거액의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달러 지폐와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반년 동안 3조 달러를 풀어내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쳤다. 현재는 신용화폐 시대로, 화폐의 가치는 신용으로 결정되고 각국 중앙은행이 그 신용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달러 신용도 하락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흔들 경고음

사장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 속에 달러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경우,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자산매입이 통화 가치 하락의 공포를 유발하고 있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달러 가치를 반영해 산출하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3월 19일 103.6까지 올랐다가 지난 8월 19일에는 장중 한 때 28개월만에 최저치인 92.12까지 추락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가 어느정도 타격을 입을 수는 있지만, 세계 대표 통화로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당장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스데이터 또한 기사를 통해 "현재 국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가 타격을 입고 여러 나라가 탈달러화 수순을 밟는다 해도, 현재 단계에서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화폐는 없다"면서 "다시 말해, 탈달러화를 이루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평했다.

반면, 중국 하버드대학교의 한 경제전문가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속적으로 이 같은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칠 경우 현재와 같은 달러 지위가 어떠한 타격을 입을 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어떤 통화도 영원히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만큼, 현재는 달러가 수많은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이 같은 강점도 유로화·파운드·위안화에 의해 따라 잡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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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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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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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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