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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달러화' 속도내며, 위안화 국제화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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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국가 중심 위안화 사용률 확대
중국-러시아 '탈달러화' 공동 노선 구축
전세계 국가 달러의존도 축소 움직임
기축통화 달러 지위 위험 경고음도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 경제·산업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근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통해 중국과 홍콩을 달러화 결제시장에서 배제하는 금융 디커플링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중 금융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기축통화(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중국은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의 글로벌 입지를 빠르게 키워야 하는 필요성과 시급성에 직면하게 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제재가 전방위로 확대되자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비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스탠다드차터드의 딩솽(丁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희망사항이었던 위안화의 국제화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바뀌게 됐다"면서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에서 중국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달러를 대신해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중국몽'을 앞세워 그간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중국몽의 연장선 상에서 탄생한 것이 위안화 국제화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다. 일대일로는 지난 2013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제시한 전략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 60여개국을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실제로 지난 7년간 일대일로 연계 국가를 중심으로 위안화의 사용률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위안화의 입지도 커졌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한 만큼 당장 위안화가 미국 달러의 지위를 흔들 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시장에서는 당장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미국 달러화 약세 지속 △미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달러 신용도 하락 △미국 경제 둔화에 커져가는 달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이 기축통화 지위를 흔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탈(脫)달러화' 노선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는 등으로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25 pxx17@newspim.com

◆ 위안화 국제화 속도…기축통화 위한 잰걸음

중국은행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 간의 위안화를 통한 결제 금액 규모는 2조73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상승했다. 3년 전과 비교해서는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가 간 이뤄진 전체 결제 금액 중 위안화를 통한 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안화와 일대일로 국가 통화 간 외환거래 규모는 204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3%나 늘었다. 다만, 달러∙유로화∙홍콩 달러와 비교해서는 그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의 경우 단 0.37%와 0.30%에 불과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1분기까지 전세계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214억8000만 달러로 전체 외환보유액의 2.02%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행연구원의 자오쉐칭(趙雪情) 연구원은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한 이후 7년간 일대일로 연계 국가의 위안화 사용률은 지속 상승했고, 국가 간 통화 합작 관계 또한 강화됐다"면서 이는 △위안화와 일대일로 국가 간 외환 거래 확대 △일대일로 경제권에서 상승한 위안화의 입지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및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의 성과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하에 21개국과 통화스와프(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체결하고, 아세안+3(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10개국을 의미)이 체결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아세안+3이 외환위기 발생을 막기 위해 체결한 통화교환협정)의 통화 대상에 중국 위안화를 추가하는 방안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보고서는 △주변 정세의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 △위안화 사용체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일대일로 국가의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에서 위안화 사용률을 높이는 데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대일로 신흥시장은 높은 외국자본 의존도에 따른 거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대일로 경제벨트 구축이 지연될 수 있고,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25 pxx17@newspim.com

◆ 중국-러시아 '탈달러화' 공동 노선 구축 

과거 정치∙경제적으로 남다른 우호 관계를 맺어온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입지를 축소하기 위한 탈달러화 공동 노선을 구축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14년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이끌어낸 바 있지만, 2015년 기준 양국 무역에서 달러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90%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두 나라의 무역에서 달러 결제가 차지한 비중은 51%까지 떨어진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46%까지 하락하며, 50%를 밑돌았다. 반면, 양국 본원통화 결제 비중은 24%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달러화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드미트리 돌긴 (Dmitry Dolgin) 이코노미스트는 "달러로 이뤄진 전자금융거래는 모두 미국 은행을 통해 정산되고, 이는 미국 정부가 은행을 통해 일부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면서 "다시 말해, 달러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다"고 평했다. 

러시아의 탈달러화 움직임은 외환보유고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는 달러 보유액을 줄이고, 위안화 보유액을 늘려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초 러시아는 101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자산을 줄였다. 이는 러시아가 보유한 달러화 자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동시에 러시아는 44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위안화로 바꿨고, 이를 통해 러시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서 15%로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25 pxx17@newspim.com

◆ 세계적 달러의존도 축소 움직임을 둘러싼 3대 이유

중국 관영 진스데이터(金十數據)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최소 40개국이 이미 탈달러화 수순을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채 보유량을 대폭 줄이고, 벌크상품의 비(非)달러 거래와 비달러화 외환보유액 비중을 늘렸으며, 달러 리스크 헤징(위험회피) 수단으로서의 금 수요가 증가하는 것 등이 이 같은 관측의 근거다. 

대표적으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전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22개월 연속 미국 국채를 줄여왔다. 누적 축소 규모는 총 8000억 달러에 달한다.

진스데이터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각국은 달러 의존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미국은 국제 기축통화로서 현재 전세계 경제∙무역 결제의 60% 이상이 달러로 이뤄지고 있다. 대다수 국가 간 거래는 '본원통화-달러-외국통화'의 결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비싼 외환 수수료를 비롯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달러화가 안전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이어온 데에는 미국의 경제가 뒷받침 됐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는 쇠퇴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올해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32.9% 하락해 73년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미 미국 경제가 크게 둔화되고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달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작위로 달러가 시중에 풀리면서 달러 신용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코로나 사태 기간 미국은 거액의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달러 지폐와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반년 동안 3조 달러를 풀어내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쳤다. 현재는 신용화폐 시대로, 화폐의 가치는 신용으로 결정되고 각국 중앙은행이 그 신용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달러 신용도 하락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흔들 경고음

사장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 속에 달러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경우,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자산매입이 통화 가치 하락의 공포를 유발하고 있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달러 가치를 반영해 산출하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3월 19일 103.6까지 올랐다가 지난 8월 19일에는 장중 한 때 28개월만에 최저치인 92.12까지 추락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가 어느정도 타격을 입을 수는 있지만, 세계 대표 통화로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당장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스데이터 또한 기사를 통해 "현재 국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가 타격을 입고 여러 나라가 탈달러화 수순을 밟는다 해도, 현재 단계에서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화폐는 없다"면서 "다시 말해, 탈달러화를 이루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평했다.

반면, 중국 하버드대학교의 한 경제전문가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속적으로 이 같은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칠 경우 현재와 같은 달러 지위가 어떠한 타격을 입을 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어떤 통화도 영원히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만큼, 현재는 달러가 수많은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이 같은 강점도 유로화·파운드·위안화에 의해 따라 잡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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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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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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