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이번엔 또 얼마나" 휴가 통제에 軍 장병들 '탄식'…대안도 마땅찮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軍, 장병 스트레스 관리 지침 마련했지만…지난 휴가 통제 때와 동일
장병들, 온라인서 불만 토로 속출 "군인인 게 죄다"·"금전적 보상해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돌파하면서 재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은 전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휴가를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휴가가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장병들이 또 다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19일부터 31일까지 전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며 ▲휴가 잠정 중지 ▲외출 및 외박‧면회 통제 ▲영외 군 종교시설 운영 중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역 전 휴가나 병가 등에 의한 청원휴가, 지휘관 승인 휴가, 병원진료 목적 외출 등은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에도 전군을 대상으로 휴가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2개월 만인 4월에 해제됐지만, 장병들은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 휴가 통제 조치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한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여기저기서 장병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휴가 통제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라'는 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군 장병들이 모이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인인 게 죄다", "내일 휴가 나갈 예정이었는데 억울하다"는 등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된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천에서 외출 나온 육군 장병들이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고 있다. 2020.04.25 dlsgur9757@newspim.com

◆ 국방부 "예외적 휴가 허용 지침 마련‧추가 대책 마련 예정"…장병 스트레스 관리엔 역부족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장병 휴가를 통제하면서 여러 장병 스트레스 관리 지침을 마련, 시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체력단련 시간 확대 운영 및 체력단련장 이용시간 확대 ▲체육행사 및 각종 경연대회 개최 ▲삼겹살 데이 운영 ▲장병 선호 급식 추가 편성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및 군종장교에 의한 장병 상담활동 강화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및 한시적 영상통화 허용 등이 실시됐다.

국방부는 당시 이같은 조치에 대해 "장병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침을 통해 출타통제와 연계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스트레스 관리 지침에 의한 부대별 노력에 의해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휴가 통제 당시 장병들은 "군 당국의 스트레스 관리 지침이 효과가 없다"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 3월 육군 모 부대 소속 한 장병은 뉴스핌과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출타 통제로 인한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여자친구나 부모님, 친구들과 만나지 못해 장병들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언론에는 장병들이 (군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만족스럽게 지낸다고 나왔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군 모 부대 소속 또 다른 장병은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군에서는 병사들한테 맛있는 것 먹이면 스트레스 줄어드는 줄 아는데, 우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이게 가축이랑 다를 바가 뭐냐'는 얘기도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부가 전 부대 휴가를 2주간 잠정 중지한다고 밝힌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위치한 국군장병라운지에서 국군 장병들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국적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도권과 부산 지역 부대에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 부대로 적용키로 했다"면서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전 장병의 휴가를 2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역 전 휴가와 병가 등에 의한 청원휴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휘관 승인 하에 휴가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외출도 원칙적으로 통제되지만, 병원 진료는 필요한 경우 지휘관 판단하에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08.18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국방부에 확인해 본 결과, 이번 휴가 통제 상황에서 시행 중인 군 당국의 장병 스트레스 관리 지침이 지난 휴가 통제 상황에서 시행됐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휴가 통제 때와 다른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개인적인 긴요하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휘관 판단 하 휴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지침을 포함해 출타통제 지침을 마련했다"며 "출타통제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부대 활동을 시행중이며 각종 사기진작 방안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국방부는 지난 번 휴가 통제 조치 때와는 다르게 예외적으로 휴가를 나갈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휴가 통제 조치 시행 기간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병 휴가 통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휴가 통제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사회와 달리 코로나19 감염 유입 시 집단 감염으로 확대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로서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유사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와 함께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에 의거해 출타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유형과 예측 불가능한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향후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출타통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