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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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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여야 대표 회동 재추진…김종인과 단독 영수회담 가능성
北, 8개월 만에 오늘 전원회의 소집...전투력 강화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정치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의 파장이 본격화하는 뉴스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제 저녁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신문은 이 후보가 코로나 확진으로 판명되면 정치권 전체에 코로나 감염이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공지를 통해 "이 후보가 지난 17일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다른 출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자와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확진자 출연 직후 확진자가 사용했던 의자와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CBS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후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오늘 중으로 결과를 통보 받을 예정입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이지요. 김부겸 후보는 캠프를 폐쇄했구요. 박주민 후보도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신임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는 29일인데, 오늘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상 카운트다운입니다. 다만 코로나 국면에서 제대로 홍보나 흥행이 안돼 민주당 내부에서 속쓰림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비대면·온라인 선거 캠페인에 주력하는 민주당 당권주자들'...[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박주민, 이낙연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재추진…김종인과 단독 가능성도/ 연합뉴스TV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다시 추진된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제가 맞다면 만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회담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문가 진단] 北, 8개월 만에 오늘 전원회의 소집...'전투력 강화' 어떤 내용 담길까/ 뉴스핌
북한이 19일 8개월만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당 전투력 강화라는 메시지를 던진 가운데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수해복구와 코로나19 방역 등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0월 당 창건 75주년을 앞둔 만큼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내부 결속 강화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조 "靑⋅부동산 민심 괴리 없어…문제는 전월세 시장"/ 조선비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정부가 코로나 확산 대응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이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추가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령했는데, 이런 방역 조치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신속하게 단계를 올리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JTBC 뉴스에 출연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해 유흥주점·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을 금지하고, 교회 예배는 비대면 방식만 허용하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아시아경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 숨진 아동의 아버지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18일 오후 7시 7분 기준 총 20만 2천356명이 해당 청원글에 동의해 마감 기한 이틀을 남기고 20만명을 넘겼다.

"이제는 모병제 고민해볼 때 됐다"/ 조선일보
모종화 병무청장은 18일 "병역 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 다변화되는 안보 위협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모병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모병제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 청장은 20일 병무청 창설 5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날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안보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모병제 도입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양제츠 방한 일정 조율중..이번주 방한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18일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이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양측이 (양 정치국원 방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발표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치국원의 방한은 오는 20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에서 양 정치국원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의 새 외교안보팀과도 만남을 갖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도 할 예정이다.

재확산 책임 뒤집어 쓸라…통합당, 뒤늦게 전광훈과 선긋기/한겨레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시발점이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강경 보수세력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보수세력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전 목사는 정부의 방역 시책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동체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비판받아 마땅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못 한 데에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목사의 8·15 집회 개최에 대해 통합당의 공식 비판 논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광훈+코로나+통합당, 與 삼각관계 엮기 총공세/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미래통합당에 전광훈 사태에 책임지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통합당이 이 집회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통합당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8·15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며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데드크로스'…핵심변수로 부상한 전광훈/머니투데이
극렬 보수단체의 광화문집회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과거에도 보수단체의 집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광화문집회가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의 중심에 서면서 공방의 수위 자체가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책임을 강조한다. 통합당이 광화문집회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맞선다. 통합당이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역전한, 이른바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과 맞물려 정치적 계산도 바빠졌다.

대구에서 박근혜 비판한 김종인/동아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하루 동안 보수의 심장 대구와 호남 민심의 구심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각각 찾으며 통합당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통합당 대구시당에서 진행한 영남권 지방의회 의원 대상 온라인 강연에서 "통합당이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며 "통합당의 실체를 변화시켜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대구를 찾은 건 21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이낙연, 확진자 간접 접촉에 정치권 초비상/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 후보 확진 시 정치권 전체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 측은 18일 공지를 통해 "이 후보가 지난 17일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다른 출연자가 오늘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자와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확진자 출연 직후 확진자가 사용했던 의자와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CBS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후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정가 인사이드] 與 전대 D-10, 관전 포인트는 2위·지자체장 최고위원·비대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가에서는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는 가운데 김부겸·박주민 두 후보 중 누가 2위 자리를 차지할 지에 주목한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초 지방자치단체장 최고위원이 될 지가 주목된다. 또 이원욱·소병훈 등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기도 후보들 중 누가 될지, 여성 몫으로 당선이 확정된 양향자 의원이 얼마나 많은 표를 득표할지도 관심사다.

너무 커서 고민… 민주당 "욕 먹더라도 개혁 법안 강행"/국민일보
이른바 '책임 여당의 함정'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다. 낮아진 지지율을 의식해 야당과의 협치에 비중을 두자니 입법에 속도가 안 나고, 강경 기조를 이어가자니 거여(巨與) 독주라는 비판과 함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장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개혁과제 등 성과를 내면서 지지율도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부담이 적지 않다. 임시국회가 18일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결산 심사에 집중하면서 통합당과의 정책적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워크숍을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래통합당에 지지율이 역전된 상황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동산 격돌' 예고/뉴스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이날 결정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의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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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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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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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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