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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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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여야 대표 회동 재추진…김종인과 단독 영수회담 가능성
北, 8개월 만에 오늘 전원회의 소집...전투력 강화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정치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의 파장이 본격화하는 뉴스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제 저녁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신문은 이 후보가 코로나 확진으로 판명되면 정치권 전체에 코로나 감염이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공지를 통해 "이 후보가 지난 17일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다른 출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자와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확진자 출연 직후 확진자가 사용했던 의자와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CBS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후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오늘 중으로 결과를 통보 받을 예정입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이지요. 김부겸 후보는 캠프를 폐쇄했구요. 박주민 후보도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신임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는 29일인데, 오늘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상 카운트다운입니다. 다만 코로나 국면에서 제대로 홍보나 흥행이 안돼 민주당 내부에서 속쓰림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비대면·온라인 선거 캠페인에 주력하는 민주당 당권주자들'...[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박주민, 이낙연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재추진…김종인과 단독 가능성도/ 연합뉴스TV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다시 추진된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제가 맞다면 만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회담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문가 진단] 北, 8개월 만에 오늘 전원회의 소집...'전투력 강화' 어떤 내용 담길까/ 뉴스핌
북한이 19일 8개월만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당 전투력 강화라는 메시지를 던진 가운데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수해복구와 코로나19 방역 등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0월 당 창건 75주년을 앞둔 만큼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내부 결속 강화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조 "靑⋅부동산 민심 괴리 없어…문제는 전월세 시장"/ 조선비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정부가 코로나 확산 대응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이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추가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령했는데, 이런 방역 조치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신속하게 단계를 올리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JTBC 뉴스에 출연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해 유흥주점·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을 금지하고, 교회 예배는 비대면 방식만 허용하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아시아경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 숨진 아동의 아버지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18일 오후 7시 7분 기준 총 20만 2천356명이 해당 청원글에 동의해 마감 기한 이틀을 남기고 20만명을 넘겼다.

"이제는 모병제 고민해볼 때 됐다"/ 조선일보
모종화 병무청장은 18일 "병역 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 다변화되는 안보 위협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모병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모병제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 청장은 20일 병무청 창설 5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날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안보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모병제 도입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양제츠 방한 일정 조율중..이번주 방한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18일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이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양측이 (양 정치국원 방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발표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치국원의 방한은 오는 20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에서 양 정치국원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의 새 외교안보팀과도 만남을 갖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도 할 예정이다.

재확산 책임 뒤집어 쓸라…통합당, 뒤늦게 전광훈과 선긋기/한겨레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시발점이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강경 보수세력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보수세력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전 목사는 정부의 방역 시책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동체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비판받아 마땅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못 한 데에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목사의 8·15 집회 개최에 대해 통합당의 공식 비판 논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광훈+코로나+통합당, 與 삼각관계 엮기 총공세/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미래통합당에 전광훈 사태에 책임지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통합당이 이 집회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통합당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8·15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며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데드크로스'…핵심변수로 부상한 전광훈/머니투데이
극렬 보수단체의 광화문집회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과거에도 보수단체의 집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광화문집회가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의 중심에 서면서 공방의 수위 자체가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책임을 강조한다. 통합당이 광화문집회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맞선다. 통합당이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역전한, 이른바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과 맞물려 정치적 계산도 바빠졌다.

대구에서 박근혜 비판한 김종인/동아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하루 동안 보수의 심장 대구와 호남 민심의 구심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각각 찾으며 통합당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통합당 대구시당에서 진행한 영남권 지방의회 의원 대상 온라인 강연에서 "통합당이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며 "통합당의 실체를 변화시켜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대구를 찾은 건 21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이낙연, 확진자 간접 접촉에 정치권 초비상/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 후보 확진 시 정치권 전체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 측은 18일 공지를 통해 "이 후보가 지난 17일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다른 출연자가 오늘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자와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확진자 출연 직후 확진자가 사용했던 의자와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CBS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후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정가 인사이드] 與 전대 D-10, 관전 포인트는 2위·지자체장 최고위원·비대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가에서는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는 가운데 김부겸·박주민 두 후보 중 누가 2위 자리를 차지할 지에 주목한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초 지방자치단체장 최고위원이 될 지가 주목된다. 또 이원욱·소병훈 등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기도 후보들 중 누가 될지, 여성 몫으로 당선이 확정된 양향자 의원이 얼마나 많은 표를 득표할지도 관심사다.

너무 커서 고민… 민주당 "욕 먹더라도 개혁 법안 강행"/국민일보
이른바 '책임 여당의 함정'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다. 낮아진 지지율을 의식해 야당과의 협치에 비중을 두자니 입법에 속도가 안 나고, 강경 기조를 이어가자니 거여(巨與) 독주라는 비판과 함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장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개혁과제 등 성과를 내면서 지지율도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부담이 적지 않다. 임시국회가 18일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결산 심사에 집중하면서 통합당과의 정책적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워크숍을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래통합당에 지지율이 역전된 상황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동산 격돌' 예고/뉴스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이날 결정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의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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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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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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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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