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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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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여야 대표 회동 재추진…김종인과 단독 영수회담 가능성
北, 8개월 만에 오늘 전원회의 소집...전투력 강화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정치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의 파장이 본격화하는 뉴스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제 저녁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신문은 이 후보가 코로나 확진으로 판명되면 정치권 전체에 코로나 감염이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공지를 통해 "이 후보가 지난 17일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다른 출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자와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확진자 출연 직후 확진자가 사용했던 의자와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CBS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후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오늘 중으로 결과를 통보 받을 예정입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이지요. 김부겸 후보는 캠프를 폐쇄했구요. 박주민 후보도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신임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는 29일인데, 오늘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상 카운트다운입니다. 다만 코로나 국면에서 제대로 홍보나 흥행이 안돼 민주당 내부에서 속쓰림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비대면·온라인 선거 캠페인에 주력하는 민주당 당권주자들'...[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박주민, 이낙연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재추진…김종인과 단독 가능성도/ 연합뉴스TV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다시 추진된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제가 맞다면 만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회담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문가 진단] 北, 8개월 만에 오늘 전원회의 소집...'전투력 강화' 어떤 내용 담길까/ 뉴스핌
북한이 19일 8개월만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당 전투력 강화라는 메시지를 던진 가운데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수해복구와 코로나19 방역 등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0월 당 창건 75주년을 앞둔 만큼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내부 결속 강화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조 "靑⋅부동산 민심 괴리 없어…문제는 전월세 시장"/ 조선비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정부가 코로나 확산 대응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이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추가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령했는데, 이런 방역 조치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신속하게 단계를 올리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JTBC 뉴스에 출연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해 유흥주점·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을 금지하고, 교회 예배는 비대면 방식만 허용하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아시아경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 숨진 아동의 아버지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18일 오후 7시 7분 기준 총 20만 2천356명이 해당 청원글에 동의해 마감 기한 이틀을 남기고 20만명을 넘겼다.

"이제는 모병제 고민해볼 때 됐다"/ 조선일보
모종화 병무청장은 18일 "병역 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 다변화되는 안보 위협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모병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모병제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 청장은 20일 병무청 창설 5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날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안보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모병제 도입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양제츠 방한 일정 조율중..이번주 방한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18일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이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양측이 (양 정치국원 방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발표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치국원의 방한은 오는 20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에서 양 정치국원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의 새 외교안보팀과도 만남을 갖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도 할 예정이다.

재확산 책임 뒤집어 쓸라…통합당, 뒤늦게 전광훈과 선긋기/한겨레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시발점이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강경 보수세력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보수세력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전 목사는 정부의 방역 시책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동체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비판받아 마땅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못 한 데에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목사의 8·15 집회 개최에 대해 통합당의 공식 비판 논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광훈+코로나+통합당, 與 삼각관계 엮기 총공세/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미래통합당에 전광훈 사태에 책임지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통합당이 이 집회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통합당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8·15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며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데드크로스'…핵심변수로 부상한 전광훈/머니투데이
극렬 보수단체의 광화문집회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과거에도 보수단체의 집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광화문집회가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의 중심에 서면서 공방의 수위 자체가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책임을 강조한다. 통합당이 광화문집회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맞선다. 통합당이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역전한, 이른바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과 맞물려 정치적 계산도 바빠졌다.

대구에서 박근혜 비판한 김종인/동아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하루 동안 보수의 심장 대구와 호남 민심의 구심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각각 찾으며 통합당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통합당 대구시당에서 진행한 영남권 지방의회 의원 대상 온라인 강연에서 "통합당이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며 "통합당의 실체를 변화시켜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대구를 찾은 건 21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이낙연, 확진자 간접 접촉에 정치권 초비상/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 후보 확진 시 정치권 전체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 측은 18일 공지를 통해 "이 후보가 지난 17일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다른 출연자가 오늘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자와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확진자 출연 직후 확진자가 사용했던 의자와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CBS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후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정가 인사이드] 與 전대 D-10, 관전 포인트는 2위·지자체장 최고위원·비대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가에서는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는 가운데 김부겸·박주민 두 후보 중 누가 2위 자리를 차지할 지에 주목한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초 지방자치단체장 최고위원이 될 지가 주목된다. 또 이원욱·소병훈 등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기도 후보들 중 누가 될지, 여성 몫으로 당선이 확정된 양향자 의원이 얼마나 많은 표를 득표할지도 관심사다.

너무 커서 고민… 민주당 "욕 먹더라도 개혁 법안 강행"/국민일보
이른바 '책임 여당의 함정'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다. 낮아진 지지율을 의식해 야당과의 협치에 비중을 두자니 입법에 속도가 안 나고, 강경 기조를 이어가자니 거여(巨與) 독주라는 비판과 함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장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개혁과제 등 성과를 내면서 지지율도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부담이 적지 않다. 임시국회가 18일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결산 심사에 집중하면서 통합당과의 정책적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워크숍을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래통합당에 지지율이 역전된 상황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동산 격돌' 예고/뉴스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이날 결정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의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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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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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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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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