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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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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여야 대표 회동 재추진…김종인과 단독 영수회담 가능성
北, 8개월 만에 오늘 전원회의 소집...전투력 강화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정치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의 파장이 본격화하는 뉴스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제 저녁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신문은 이 후보가 코로나 확진으로 판명되면 정치권 전체에 코로나 감염이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공지를 통해 "이 후보가 지난 17일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다른 출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자와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확진자 출연 직후 확진자가 사용했던 의자와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CBS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후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오늘 중으로 결과를 통보 받을 예정입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이지요. 김부겸 후보는 캠프를 폐쇄했구요. 박주민 후보도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신임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는 29일인데, 오늘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상 카운트다운입니다. 다만 코로나 국면에서 제대로 홍보나 흥행이 안돼 민주당 내부에서 속쓰림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비대면·온라인 선거 캠페인에 주력하는 민주당 당권주자들'...[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박주민, 이낙연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재추진…김종인과 단독 가능성도/ 연합뉴스TV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다시 추진된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제가 맞다면 만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회담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문가 진단] 北, 8개월 만에 오늘 전원회의 소집...'전투력 강화' 어떤 내용 담길까/ 뉴스핌
북한이 19일 8개월만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당 전투력 강화라는 메시지를 던진 가운데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수해복구와 코로나19 방역 등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0월 당 창건 75주년을 앞둔 만큼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내부 결속 강화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조 "靑⋅부동산 민심 괴리 없어…문제는 전월세 시장"/ 조선비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정부가 코로나 확산 대응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이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추가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령했는데, 이런 방역 조치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신속하게 단계를 올리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JTBC 뉴스에 출연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해 유흥주점·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을 금지하고, 교회 예배는 비대면 방식만 허용하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아시아경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 숨진 아동의 아버지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18일 오후 7시 7분 기준 총 20만 2천356명이 해당 청원글에 동의해 마감 기한 이틀을 남기고 20만명을 넘겼다.

"이제는 모병제 고민해볼 때 됐다"/ 조선일보
모종화 병무청장은 18일 "병역 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 다변화되는 안보 위협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모병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모병제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 청장은 20일 병무청 창설 5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날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안보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모병제 도입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양제츠 방한 일정 조율중..이번주 방한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18일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이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양측이 (양 정치국원 방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발표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치국원의 방한은 오는 20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에서 양 정치국원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의 새 외교안보팀과도 만남을 갖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도 할 예정이다.

재확산 책임 뒤집어 쓸라…통합당, 뒤늦게 전광훈과 선긋기/한겨레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시발점이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강경 보수세력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보수세력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전 목사는 정부의 방역 시책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동체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비판받아 마땅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못 한 데에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목사의 8·15 집회 개최에 대해 통합당의 공식 비판 논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광훈+코로나+통합당, 與 삼각관계 엮기 총공세/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미래통합당에 전광훈 사태에 책임지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통합당이 이 집회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통합당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8·15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며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데드크로스'…핵심변수로 부상한 전광훈/머니투데이
극렬 보수단체의 광화문집회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과거에도 보수단체의 집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광화문집회가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의 중심에 서면서 공방의 수위 자체가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책임을 강조한다. 통합당이 광화문집회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맞선다. 통합당이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역전한, 이른바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과 맞물려 정치적 계산도 바빠졌다.

대구에서 박근혜 비판한 김종인/동아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하루 동안 보수의 심장 대구와 호남 민심의 구심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각각 찾으며 통합당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통합당 대구시당에서 진행한 영남권 지방의회 의원 대상 온라인 강연에서 "통합당이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며 "통합당의 실체를 변화시켜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대구를 찾은 건 21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이낙연, 확진자 간접 접촉에 정치권 초비상/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 후보 확진 시 정치권 전체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 측은 18일 공지를 통해 "이 후보가 지난 17일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다른 출연자가 오늘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자와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확진자 출연 직후 확진자가 사용했던 의자와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CBS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후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정가 인사이드] 與 전대 D-10, 관전 포인트는 2위·지자체장 최고위원·비대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가에서는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는 가운데 김부겸·박주민 두 후보 중 누가 2위 자리를 차지할 지에 주목한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초 지방자치단체장 최고위원이 될 지가 주목된다. 또 이원욱·소병훈 등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기도 후보들 중 누가 될지, 여성 몫으로 당선이 확정된 양향자 의원이 얼마나 많은 표를 득표할지도 관심사다.

너무 커서 고민… 민주당 "욕 먹더라도 개혁 법안 강행"/국민일보
이른바 '책임 여당의 함정'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다. 낮아진 지지율을 의식해 야당과의 협치에 비중을 두자니 입법에 속도가 안 나고, 강경 기조를 이어가자니 거여(巨與) 독주라는 비판과 함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장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개혁과제 등 성과를 내면서 지지율도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부담이 적지 않다. 임시국회가 18일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결산 심사에 집중하면서 통합당과의 정책적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워크숍을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래통합당에 지지율이 역전된 상황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동산 격돌' 예고/뉴스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이날 결정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의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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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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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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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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