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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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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코로나19로 규모·기간 축소
'이승만 폄하' 논란...대선주자들도 '김원웅발 공방' 가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연휴 뒤 출근 첫날은 항상 몸과 마음이 무겁지요.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카카오·네이버·SK텔레콤 등 IT·통신회사에서 잇따라 재택 근무에 다시 돌입하는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구요. 정치권에서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텔레그램으로 진행,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면 회의로 전환합니다. 

오늘 민주당 의총에선 어제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도가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3년 10개월 만에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거지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8월 둘째주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통합당은 전주 대비 1.7%p 오른 36.3%, 민주당은 0.3%p 하락한 34.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23차례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이어지며 민심 이반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당의 격차는 1.5%p로 오차범위 내 차이지만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논란이 본격화된 2016년 10월 셋째주 조사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통합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며 창당 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4.2%p↑), 50대(10.4%p↑), 학생(13.3%p↑), 무직(7.0%p↑) 등의 계층에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권(7.7%p↓)과 서울(4.1%p↓)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눈에 띕니다. 또한 50대(4.1%p↓), 농림어업(16.7%p↓)·학생(7.4%p↓)층에서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29일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으로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코로나19 확산세로 흥행이 안된다는 말이 많은데, 정당 지지율도 급전직하하니 당권주자들도 난감한 거지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 등 당권주자들이 잇따라 해법을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8월 2주차 정당 지지율 [자료=리얼미터]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코로나19로 규모·기간 축소/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18일부터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연합대비태세 검증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 훈련도 병행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총 10일간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 실시되며 마지막 날 훈련에 대한 강평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수해·코로나 '잔인한 8월'…文대통령 지지율, 2주째 하락/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6%포인트 내린 43.3%로 나타났다.

靑 "통합당이 21일 회동 거절"… 통합당 "靑, 공식제안한 적 없어"/중앙일보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여야 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통합당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며 통합당에 책임을 돌렸지만 통합당은 "청와대가 회동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 대화마저 강매하냐"며 공방을 벌였다.

北, 19일 당 전원회의 소집…"당 전투력 강화 토의·결정"/아시아경제
북한이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당 전투력 강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홍수로 인한 피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해 복구와 방역 대책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접견…'남북교류' 의견교환 전망/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남북 교류협력 구상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 장관이 이날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장관실에서 해리스 대사를 만나기로 했으며, 이번 접견은 해리스 대사가 이 장관의 취임 인사차 예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北 매체, 南 단체 인용 "한미연합훈련, 전쟁위기 올 수도"/헤럴드경제
북한은 선전매체가 남측 시민단체의 주장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 선전매체 통일신보는 17일 '전쟁위기 불러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측 내에서도 한미연합훈련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고 전했다.

文 대통령, '코로나 확진' 전광훈 콕 집어 비판한 이유/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2차유행 우려가 퍼지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에 초강경 메시지를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다. 국가 방역의 성패가 달린 시점이라는 위기 의식에 가깝다.

[정가 인사이드] '이승만 폄하' 논란...여야 대선주자들도 '김원웅발 공방' 가세 / 뉴스핌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역대급 장마에 이은 폭염과 무관히 정가에서는 '때 아닌'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 인사들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잇따라 내놓고 있고 보수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구도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등 여야 대권 주자들까지 논쟁에 참여하며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김종인 타이밍 리더십…기본소득 선수 치고, 수해 땐 호남행 / 중앙일보
4·15 총선 직후 미래통합당으로선 넉 달 뒤 여론 풍경이 이러리라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10~14일 전국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 조사 결과 통합당 지지율은 36.3%로 더불어민주당(34.8%)을 1.5%포인트 차이로 앞섰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권순일 선관위원장직 유지설에 통합당 "하루빨리 사의 표명하라"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은 다음 달 8일 대법관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선관위원장직 임기 유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2014년 임기 6년의 대법관에 임명된 권 위원장은 2017년 12월 임기 6년의 중앙선관위원에 지명돼 비상근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에… 정치권 주요 일정 속속 취소, 비대면 전환 /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치권 주요 일정도 속속 취소되거나 '언택트'로 전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원래 계획대로면 서울 올림픽체육관에서 당 관계자와 언론인 등 1000명이 모이게 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이뤄지는 만큼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중도층 껴안기' 통합당, 전광훈 딜레마 / 한겨레
미래통합당이 '전광훈 딜레마'에 빠졌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통합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이 계속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면, 중도층 외연 확장의 동력이 꺾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쇄신론'으로 뒤집기 나선 김부겸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부겸 후보(62)가 17일 당 쇄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전대 레이스에서 당 혁신안이 제시된 건 처음이다. 특히 김 후보는 외연 확대, 당 주도권 강화 등을 주장하며 이낙연·박주민 후보와의 차별화 경쟁을 선언했다. 비전 없는 전당대회, 여권 동반 하락세 등 총체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당 체질 개선을 강조하며 막판 뒤집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성 靑수석 발표에…김종인 격노 "아니 제안은 무슨 제안" / 매일경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17일 기자회견 내용을 놓고 미래통합당이 발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정당대표 대화를 제안했지만 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는 취지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與 전대 주자들 강경발언만… '친문 경연장' 된 유세전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가 '친문 구애 경연장'으로 변질되자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권 후보들이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강성 지지층의 표심에 기대 선명성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조응천 "말로만 민생" 비판에 신동근 "보수 세력의 프레임" 반박 /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당내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반성이 필요하다는 내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재선의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위기에 마주 설 용기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를 가리켜 "3무(無) 전당대회로 '관심'이 없고 '논쟁'이 없고 '비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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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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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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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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