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료계 파업 D-1' 복지부, 전공의와 담판…극적 타결 이뤄질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6:02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0:50

6일 오후 4시 김강립 차관, 전공의협의회와 간담회
14일에는 의협 파업 예고...당정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7일 24시간 집단휴진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김강립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간담회를 연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공의들의 파업을 앞두고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7일 집단 휴진(파업) 재고 요청을 했다. 2020.08.06 alwaysame@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일 대전협이 24시간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전공의들과의 소통 차원에서 긴급히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 5일 대전협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1차 회의를 오는 11일 개최키로 했다.

다만 대전협은 소통협의체 구성과는 별도로 예고한 대로 7일 24시간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김 차관과의 간담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돌입하지 않도록 설득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체인력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며 "여기에 전공의 대체인력을 확보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전협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집단휴진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잘못된 정책이 불러올 암울한 미래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전국의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임하는 것임을 양해해달라"며 "그로 인한 모든 불편과 수고로움은 전공의가 아닌 의사공급 과잉사태를 만들어 지금의 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정책을 펴는 정부와 여당에 물어달라"고 했다.

대전협은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제주, 강원, 대전과 충청,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북 등 전국에서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단체행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SNS 단체행동과 야외집회 등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헌혈릴레이도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3일 국회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 전공의 파업 일주일 뒤에는 의협 파업 예고

전공의 집단휴진에 이어 그 일주일 뒤인 오는 14일에는 의료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이 예정돼 있다.

특히 14일 집단휴진에는 의협을 비롯해 전공의와 봉직의까지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그 파급력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의협은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추진, 첩약급여화를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집단휴진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집단휴진 예고에도 불구,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방침을 밝히자 예정대로 14일 하루 집단휴진을 통해 의료계의 뜻을 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이라는 의료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의료계 중앙회로서 7일 전공의 파업을 지원하고, 14일에 전 직역이 참여하는 집단휴진으로 정부의 제도 변경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5일 대학병원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서신문을 통해 "정부는 어떠한 공식적 의견수렴 없이 일부 학자의 주장이나 정부 정책과 맞는 연구결과만을 근거로 당면 문제에 대해 형식적으로 면피하려고 하고 있다"며 "2000년 의약분업 때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때도 2014년 원격의료를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7일 젊은의사들이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교수들이 배려하고 보호해달라"며 "복지부는 의료계 단체행동에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한다. 만나고 대화하고 의견 수렴하겠다면서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방침을 밝힌 당정은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제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며 "당정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귀를 기울일 것이다.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