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앞서 국회 세종의사당 연내 매듭
"충남에도 혁신도시 지정돼야…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 빨리 이전되길"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국회의원이 세종시를 방문해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세종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밀마루 전망대와 호수공원에 있는 국가균형발전 상징공원을 방문한 후 이같이 말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올해 안에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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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31일 세종시를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한 후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들어보이고 있다. 2020.07.31 goongeen@newspim.com |
이 의원의 이날 방문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충청권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서는 이춘희 시장이 동행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염원으로 탄생한 도시"라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을 위해 흔들리지 말고 세종시 자신이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뉴딜을 크게 4가지로 나눠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시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 조화, 수도 서울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라고 밝혔다.
그 중에서 충청권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에 대해 이 의원은 "충남도에도 혁신도시가 와야 하는데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빨리 이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방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헌재의 판단을 받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않고 있는 것 보다는 이미 여야간 합의가 돼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추진하면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위한 국회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로드맵은 정해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지도부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을 올해 안에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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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31일 세종시를 찾아 밀마루 전망대에서 이춘희 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20.07.31 goongeen@newspim.com |
그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할때 지방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이 모두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뉴딜펀드' 이야기도 꺼냈다. "다음주에 정부가 '뉴딜펀드'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것은 한국판 뉴딜에 민간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그릇"이라고 비유했다.
이 의원은 3000조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는 방법이 뉴딜펀드라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운용하고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정부의 재정담보로 뉴딜펀드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약 3% 정도의 수익을 약속해 주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이로 충분치 않다면 세제혜택도 강화해서 수익성 올려주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세제혜택 때문에 국가재정이 줄 것이 걱정되지만 뉴딜사업에 민간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상쇄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뉴딜펀드'는 안전성과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모펀드'와는 다르다"며 "다음주에 발표될 '뉴딜펀드'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뉴딜펀드'에 대해 처음 이야기 한다"며 "뉴딜펀드가 코로나19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정부와 공기업, 금융기관, 국민이 모두 성공하는 미래사회로 가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펀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처음에 "5년간 약 160조원 가량될 것"이라고 말했다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보다 더 큰 규모가 될 수도 있다는 요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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