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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7일(월) 조간 리뷰

北으로 간 20대 탈북민...北, 코로나19 확진 떠넘길 수도
오늘 박지원 청문회, 대북관·황제복무 의혹 공방 예고

  •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08:01
  •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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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20대 탈북민 스토리가 월요일 오전부터 크게 와닿습니다. 북한이 일요일인 지난 26일 내놓은 '코로나19(COVID-19) 감염 의심 탈북민이 재입북했다'는 주장의 여파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남북 군 모두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시초소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인데, 향후 책임론도 불가피해보입니다.

탈북민의 월북이 강화 인근 물길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월북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경계태세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야 목숨 걸고 단행을 했겠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경계 시스템이 뭔가 허술해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남북을 오고 가는 것이 이렇게 이뤄질 성질의 행동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탈북민의 월북은 남한에서의 성추행 재판 중 도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심각한 허점을 다시 한번 노출시켰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거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울고 싶은데 빰 맞은 격이 된 분위기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이후 '코로나 청정국'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른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직까지 단 한명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제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돌아간 탈북민이 코로나에 감염된 의심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주 갑작스럽지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월북자가 실제 코로나에 걸렸다기보다는 북한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남한과 탈북민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 참, 억지를 쓰는 것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싶습니다. 아시아에서 코로나 제로 국가는 현재 몽골과 북한 정도입니다. 북한이 월북민을 활용해서 이번주 어떤 정치적 전략을 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대대 앞에서 휴전67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정전 67주년 기념행사…전사자묘 참배·권총 수여/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며 6·25 전사자묘를 참배하고 군 간부들을 격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돌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주택공급대책 집중 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으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이번주 중으로 정부가 내놓기로 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한미 가장 강력한 철통동맹…세계 평화·안정 필수적"/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25전쟁 정전일인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기리는 포고문을 3년 연속 발표하면서 "한미의 철통같은 동맹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우리의 군은 한국군과 나란히 자랑스럽게 계속 복무할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다주택 매각 권고' 시한 D-5… 참모 3명 선택만 남았다/국민일보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와 '솔선수범'을 명분으로 자체 권고한 다주택 보유 참모의 주택 매각 기한(7월 31일)이 임박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간 2차례 권고와 일대일 면담을 거쳐 이달 안으로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목한 청와대 다주택 참모 12명 중 현재까지 9명이 매각 의사를 밝히거나 인사를 통해 청와대를 떠났다. 논란과 혼선을 되풀이해온 다주택 처분 문제가 이번 주 내에 어떻게든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헤엄쳐 北으로 간 20대 탈북민…재입북 어떻게·왜/머니투데이
북한이 26일 내놓은 '코로나19(COVID-19) 감염 의심 탈북민이 재입북했다'는 주장을 우리 군이 사실상 확인했다. 월북이 강화 인근 물길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 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 군이 월북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경계태세 논란도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재선 땐 주한미군 감축 전망…바이든 집권 땐 북·미 경색 불가피할 듯/경향신문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차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동맹국인 한국의 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정세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차기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신고립주의'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청정국' 주장하는 北, 南에 책임 돌려 배상 요구할 가능성/조선일보
북한은 26일, 최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돌아간 탈북민이 코로나에 감염된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해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월북자가 실제 코로나에 걸렸다기보다는 북한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남한과 탈북민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보다 더 센 '부동산 악재'…文정부 '비상모드'/머니투데이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악재에 연일 비상 모드다.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에는 비교적 선방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 대통령 지지도(국정수행평가)가 흔들릴 정도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보완과 함께 여론을 돌려세울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6일 여권을 종합하면 부동산 가격을 둘러싼 혼란 상황은 이번주가 중대 고비다. 정부는 이달 안에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낼 전망이다. 이번주 후반이 유력하다.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대북관·황제복무 의혹 공방 예고/뉴스핌
국회 정보위원회가 27일 오전 10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달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대북관과 학력위조 의혹,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이 쟁점으로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與 당권 경쟁 본격화…이낙연·김부겸·박주민 "내가 적임자"/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 됐다. 8·29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는 주말 유세에서 각각 다른 이유로 자신이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는 25일 제주도당에 이어 26일 오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위기 극복 리더십'을, 김 후보는 '책임지는 당 대표'를, 박 후보는 '세대교체'를 이유로 들었다.

주호영 '행정수도' 입단속 안 통하는 野충청 의원/서울신문
여당발 '행정수도 완성론'이 일으킨 정치권 파장에 미래통합당 일각에서도 동조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당 차원에서 함구령까지 내렸지만 지역 민심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사회적 공론화에 나선다. 이어 세종·충남·충북 등에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며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與, 이번엔 "부동산 민주화… 1가구 1주택 원칙 입법"/동아일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대 민생 과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1가구 1주택을 아예 법으로 못 박는 '부동산 민주화' 법안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을 주택에까지 확장시킨 '주택공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천박한 도시' 발언 여파…여야, 주말에도 공방전/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강변에 아파트만 늘어서서 '여기는 단가가 얼마, 몇평 짜리…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의 여파가 26일에도 계속됐다. 여야는 주말에도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강연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같은 발언은 수도 이전으로 인한 위상 하락을 우려하는 서울 시민들의 감정을 자극한 셈이 돼 논란이 커졌다.

'죽일X'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 심상정 사무실 난입해 난동/중앙일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고 정의당이 밝혔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쯤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심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민국 애국수호 어머니회' 회원들이 난입했다. 해당 단체 회원들은 사무실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 안내판과 5층 사무실 입구 간판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與, 4·3사건에 1조8000억 보상법 발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4·3사건 희생자나 유족에게 재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한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통과를 당부했던 것이다.

서울시장, 판은 깔렸는데… 또 통합당 발목잡는 '인물난'/한국일보
'49% 대 37%'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당과 야당 중 어느 후보를 더 지지하느냐'고 물은 결과, '야당 지지'와 '여당 지지'가 각각 얻은 비율이다.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을 12%포인트차로 압도한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재점화…여당이 끌고, 청와대는 속도 맞추고/경향신문
여권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1차 이전 이후 후속 작업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이전의 인구분산 효과를 강조하며 연말까지 이전 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여론을 지켜보며 당과 속도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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