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적용대상은…유튜브는 처벌 'OK' 텔레그램 제재는 '역부족'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5:56

연매출 10억원·일 10만명 이상 사용 웹하드·포털 사업자, 책임자 지정
유튜브·카카오 처벌가능...텔레그램 제재는 역부족
입법예고기간 중 추가 논의...12월부터 시행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연 매출 10억원, 일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웹하드와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는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 및 재유포를 막기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고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선 차단한 뒤 관련 기관에 추후 신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22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n번방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0.07.22 nanana@newspim.com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 누구에게 있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n번방과 같은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책임이 부과되는 대상사업자를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했다. 이중 사업규모가 방통위가 정한 기준을 넘는다면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규모의 범위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의 비용부담 문제와 현실적인 행정규제 가능성이 고려됐다.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연 매출 10억원, 일 사용자수 10만명 기준은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 범위를 정할 때 사용되는 보편적 기준이고 여기에 특화 기준으로 2년내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면서도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입법예고를 통해 논의해 보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떤 조치 취해야 하나?

해당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불법촬영물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책임자는 매년 불법촬영물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 등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을 규정했다.

이중 필터링 조치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불법촬영물이라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받는 인터넷 사업자가 촬영‧유포 당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알기 어려워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허욱 상임위원은 "n번방 대책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지원단체들이 불법촬영물은 신속하게 유포를 막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해 해당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구글·텔레그램도 제재할 수 있나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인터넷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규모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부과되는 범위에 속한다면 해외사업자도 마찬가지 처벌을 받는다.

김영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장은 "법 개정안에 역외규정이 포함돼 있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사업자들도 기준에 구속되면 집행력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연구반 운영과 별도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사업자와의 의견청취 과정도 거쳤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인터넷기업, 피해자 지원 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n번방 방지법 제정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을 제재할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김 팀장은 "텔레그램은 사업자의 소재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 사업자여서 해당 법을 적용해도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하지만 경찰청에서 텔레그램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고 방통위도 집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팀장은 "해외사업자가 이용자 보호업무를 하는 대리인을 지정토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는데, 국내 대리인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부분과 해외사업자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제도를 통해 집행력 제고 방안을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n번방 관련 입법과정에서 어려움 있었는데 한 쪽에서는 이게 쓸모가 있겠냐, 한 쪽에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며 "해 봐야 구체적·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시행과정에서 잘 지켜지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남은 절차과정에서 처음 입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가졌던 입법취지나 방향을 잘 고려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오는 9월초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10월 중 규제심사와 위원회 의결이 끝나면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의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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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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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