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리의 야금야금(金)] 금융회사 CEO '셀프연임' 봉쇄…"회의참석도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09:10

2017년 금융당국 "CEO 본인 연임에 영향력 행사"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21대 재추진
CEO 임추위 참석 금지, 임추위 3분의2 사외이사
금융사 선제적 내부규범 변경, 감사위원 겸직 미흡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지주회사는 특정한 대주주가 없다보니 최고경영자(CEO)가 본인 연임에까지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논란의 중심입니다. 또 자기와 경쟁할 사람을 인사조치해 대안이 없게 만들고 계속 (연임을) 할 수밖에 없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논란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CEO로서 중대한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 금융당국 두 수장의 질타

2017년 11월 말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후 금융권은 크게 술렁였다. 뒤이어 최흥식 당시 금감원장도 연말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며 "현 경영진이 회장 후보군 선정에 과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당시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3연임을 앞둔 즈음이었다.

이후 금융당국은 다음해 1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9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점검했다. 지배구조 운영에 미흡함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동안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왔지만,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이 미흡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

그 결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미흡한 부분이 대거 발견됐다.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총평이었다. 대표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CEO가 대부분 참여하고, CEO 후보군 육성프로그램을 갖추지 않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 개정안 내놨지만 20대 국회서 '폐기'

문제점을 보완해 법 개정도 추진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2016년 8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투명성,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 금융권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 금지(현재는 결의 금지) ▲CEO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 참석 금지 ▲임추위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분야 다양화, 순차적 교체 원칙화) ▲감사위원 최소 임기 보장 및 6년 초과 재임 제한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위원회 겸직 제한 등이다. 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 탓에 20대 국회의 문을 끝내 넘지 못한채 폐기됐다.

그렇게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가 열렸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 제출한 내용과 달라진 것은 없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30일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 4대 금융지주 현황은

압도적인 '여대야소' 상황에서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 시행이 돼도 금융지주회사들에 미칠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논란이 제기된 후 지속적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해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온 덕분이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7.16 milpark@newspim.com

실제로 신한, KB금융,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 내부규범을 보면 이들은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들로 구성했다. 감사위원후보 및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도 인원 수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사외이사들로만 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를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회의에도 금융지주회사 CEO를 포함한 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구조다. 또 이들은 임추위 내 사외이사 비중도 내부규범에는 '과반수 이상'이라고 명시했으나, 이미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둔 상태다.

사외이사 선임시에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지 여부를 본다고 명시했다. 감사위원의 임기도 최소 2년을 보장하되, 총 6년(KB금융은 5년)은 불가하다'고 명시해놓은 상황이다.(연임시 임기 단위는 1년이다.) 부족한 부분은 감사위원의 타 위원회 겸직 제한이 대표적이다. 아직 규정상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부 금융지주사들의 감사위원은 2~3개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으로 시행되면 강제성 측면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법 시행이 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에요. 하지만 법으로 안해놓으면 금융회사들이 잘 안 지키거든요. 내부규범을 어기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은 또 다르니까, 금융회사들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한 대학교 교수)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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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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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