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야금야금(金)]대출조건이 직원 연대보증?...'금융연좌제' 남아있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08:03

연대보증 폐지…10여년간 은행→대부업 순차 적용
2018년 '창업 활성화' 명목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기업대출 연장해드리는 대신 임원이 연대보증을 서야해요." A은행은 영농조합법인인 B조합이 기업대출 연장을 요청하자 이 같이 요구했다. 돈이 급했던 B조합은 "알겠다"며 수용했다. 그러나 해당 임원은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을 요구해선 안 되는 대상이었다. 결국 A은행은 이 일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여신거래 과정에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제52조2)에 저촉돼서다.

◆ '금융연좌제'…순차적 폐지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중 안전망'을 치는 셈이라 대출취급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다. 차주도 신용등급이 조금 나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연대보증이 활성화되면서 금융회사는 채무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책임 회피), 채무자는 지인에 불필요하게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2008년(은행 개인대출)부터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이 취급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대신 법인대출은 실제경영자 1인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신규여신 대상, 기존여신은 5년간 단계적 시행) 대표자 책임경영 담보를 위해서다. 여기서 실제경영자는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지분율 불문)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조사된 자를 가리킨다. A은행 사례에서 B조합의 임원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은행 직원의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뀐 연대보증 제도는 1년 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대부업체(금융위원회 등록)에 적용된 것은 작년부터다.

◆ '창업 활성화'위해 폐지 독려

법인대출 실제경영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폐지되는 추세다.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공공기관에선 2016년부터 법인대출 실제경영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범위를 넓혀왔다.(2016년 창업 5년 이내→2017년 창업 7년 이내 기업) 이후 2018년에는 공공기업에 한해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연대보증은 실패 두려움으로 창업의지를 좌절시킨다"며 "창업활성화를 위해 두려움없는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는 전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 면제 신규보증액이 2018년4월부터 2019년3월까지 10조5000억원 증가했다. 1년 전에는 2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창업·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무색한 결과다.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에도 '법인대출 실제경영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를 독려하고 있다. 아직 민간 금융회사에는 의무가 아니어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민간 금융회사들도 참여한 금융지원위원회에서 "금융계 전체로 연대보증 폐지가 확산돼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들은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연대보증 폐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한다"고 건의했다. 금융위에선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향후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간 은행에서는 대출 부실이 나면 손실, 책임자 문책 등의 문제가 있으니 책임경영 차원에서 오너 보증이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연대보증 폐지가 글로벌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이에 발맞추고 있으니 민간에서도 점차 사라지긴 할 겁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

[Tip 법인대출 연대보증 예외 경우?]

법인대출은 ▲담보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대상은 실제경영자 조건에 부합하는 이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