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최고의 입법과제는 부동산대책…필요한 모든 수단 강구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6:58

21대 국회 개원연설…"대결·적대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 열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진행한 개원연설에서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보유자는 집값 상승으로 돈을 벌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멀어져가는 현 상황을 전환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정문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문 대통령. 2020.07.16 kilroy023@newspim.com

◆ "21대 국회서 상생법안 조속히 처리되길…국민통합 중심 되어달라"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부의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며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 기준 48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1987년 개헌 이후 시기적으로 가장 늦다. 여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시기에 진행된 만큼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여야 협치'를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기원하며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고,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고 치러낸 21대 총선, K-팝과 K-콘텐츠 등 한국의 발전을 언급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개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6 leehs@newspim.com

◆ "한국형 뉴딜 성공 위해 국회 협력 필수…공수처·남북관계 도와달라"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형 뉴딜을 소개하는 데 연설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한 한국형 뉴딜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국을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준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수처법 시행일인 지난 15일 공수처가 공식 출범될 수 있기를 희망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후보추천위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최대 목표이자 성과인 한반도 평화 구축 과 관련한 내용도 이날 연설에서 빠지지 않았다. 남북·북미 대화 정체기인 현 상황을 고려해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자는 내용 대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역할을 다해달라는 제안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역대 남북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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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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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