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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번주 내로 추천할 것"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공수처 설립준비단 점검회의
"통합당, 공수처 출범 의지 박약…전향적 태도변화 기대"

  •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5:49
  •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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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민주당 몫 추천위원을 조속히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정 출범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찾아 점검회의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에서 남기명 준비단장으로부터 공수처 출범 준비상황에 대해 보고 받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08 yooksa@newspim.com

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측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해오고 있고, 어제는 국무위원회에서 시행령도 마련됐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가 아직 일의 속도를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하고 있다"며 "금주 내로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지난 1월달에 법이 통과될 때 내놓았던 위원 타령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당은)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 또는 영장신청권이 헌법에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에는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를 나누어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검사가 여기 있으면 권한이 있고 저기 있으면 권한이 없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에 대해 통합당의 의지가 너무나도 박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온 국민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회가 여야 없이 협조해야 할 때다. 통합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해본다"고 당부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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