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 올해 2~3% 성장...하반기 수출입 역성장, 디플레 압박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6:02

코로나, 중미관계, 세계경제, 디폴트 '국제 변수'
고용 목표 달성 위한 올해 성장률 마지노선 2%
생산자 물가 역성장 지속, 디플레 경고음 확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올해 상반기 등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대형 악재는 전세계 경제와 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다. 하반기에도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겠으나, 중국 경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속에 내수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대체적으로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게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의견이다. 

중국의 반관반민(半官半民) 싱크탱크인 판구즈쿠(盤古智庫·Pangoal), 중신건투증권(中信建投證券), 중금증권(中金證券∙CICC증권) 등 중국 전문 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6%대로 회복되고, 이를 통해 올 한해 경제성장률은 2~3%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소매, 투자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상반기에 비해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전세계 경제 회복이 둔화되면서 수출입은 여전히 역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생산자 물가의 마이너스 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지속적인 물가 하락)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하반기 중국 당국의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으나, 추가 금리 인하 등을 통한 완화 수위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7.06 pxx17@newspim.com

◆ '3저2고' 추이 속 미중 관계 등 '국제적 변수' 영향 주목  

올해 하반기 전세계 경제에서는 장기간 '3저(低)2고(高)'의 특징이 나타날 전망이다. '3저2고'에서 3저란 저성장, 저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둔화), 저금리를, 2고란 높은 채무와 리스크를 의미한다.

중신건투증권은 전 세계 경제가 이 같은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국제적 변수로 △코로나19 장기화 △미중 관계 △세계 경제 회복세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의 네 가지를 꼽았다.

그 중에서 미중 관계와 관련해,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의 완전한 붕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국이 보유한 핵심 기술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조되는 양국의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 리스크로 인한 관계 단절 가능성을 염두해둔 분석으로 풀이된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확대는 연말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양국의 합작을 이끌어내야 할 이유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결론적으로 무역, 금융, 과학기술, 산업, 안보 등 경제·외교적으로 마찰이 여전하지만, 양국 관계가 극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디폴트 사태가 블랙스완(예측 불가능한 통제불능의 리스크)에서 회색코뿔소(예측 가능한 통제불능의 리스크)로 변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보고서는 신흥경제 국가의 디폴트 리스크가 매우 크며, 이미 디폴트를 선언한 레바논과 아르헨티나 외에 브라질, 남아프리카, 파키스탄, 스리랑카, 우루과이 등도 큰 디폴트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올해 디폴트 국가가 역대 최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7.06 pxx17@newspim.com

◆ 하반기 6%대 성장...수출입 역성장, 디플레 경고음 고조

해외 국가들의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수출입이나 생산 회복을 통한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하반기 중국 경제 성장 방향은 소비와 투자 촉진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특히, '확장적 재정 정책' 및 '완화적 통화 정책'은 소비와 투자 촉진을 유도해 실물 경제 회복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은 하반기에도 해당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란 경기가 침체됐을 때 세금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을 꾀하는 정책이다. 실제로 상반기 중국 당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5월부터 현재까지 중간재 재고 소진, 원자재 가격 상승, 공정기계 판매율 회복 등의 경제 회복 효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금리 인하 등을 통한 완화적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엇갈린다. 중금증권과 중신건투증권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을 지탱할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겠으나, 상반기보다는 완화 강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신건투증권은 시장의 기대와 달리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지준율) 추가 금리 인하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판구즈쿠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하반기 두 차례의 전면적 또는 맞춤형 지준율 인하, 또는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적 재대출 및 재할인 정책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대출은 중앙은행이 시중 상업 은행을 통해 저리로 정책 지원 대상에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다. 재할인은 인민은행이 지원 대상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단이다. 사실상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만기 대출우대금리(LPR) 또한 전년대비(4.15%) 60bp(bp=0.01%포인트) 정도 낮춘 3.55% 수준까지 조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수의 전문기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는 경제의 주기 변동성이 커지고 실업률이 늘어나며, 수출입 역성장이 이어지고, 디플레이션의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신건투증권 등 대다수 중국 현지 전문기관은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3%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중신건투증권은 올 한 해 성장률이 2% 정도는 돼야 중국 당국이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시한 도시 지역 신규 일자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안정은 기본 민생 보장과 함께 중국 당국이 설정한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만큼, 신규 일자리 창출은 하반기 경제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 지표로 풀이될 수 있다.

판구즈쿠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6.8%를 기록한 GDP 성장률이 2분기에는 3.6%, 3분기에는 6.2%, 4분기에는 6.6%로 개선되고 올 한해 전체 GDP 성장률은 2.8%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금증권 또한 올 한해 GDP 성장률은 2.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측면에서 중신건투증권은 연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제조업을 비롯한 생산 부문의 활력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PPI) 하락폭은 하반기 축소될 수는 있겠으나,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PPI는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제품 출고가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지표로서, 통상 PPI가 장기간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는 것은 디플레이션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디플레이션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판구즈쿠도 PPI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하반기에도 마이너스권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4분기 PPI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2~3분기는 전망치)은 각각 -0.6%, -3.4%, -3.0%, -1.8%를 기록하고, 올해 전체 PPI 증가율은 -2.1%에 그쳐 플러스로의 전환은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중금증권 또한 올해 전체 PPI 증가율은 -1.3%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단, 하반기 CPI와 PPI의 '협상가격차'는 상반기에 비해서는 축소될 전망이다. 협상가격차란 독점 가격과 비독점 가격의 지수를 도표로 나타내었을 때 가위를 벌린 모양으로 나타나는 가격의 차이를 의미한다. 흔히 농산물 가격과 공산물 가격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해외 국가들의 경제회복이 더뎌지면서 수출입 지표 또한 역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판구즈쿠는 올해 수입과 수출 증가율이 각각 -6.2%와 -5.1%를 기록할 것으로, 중금증권은 -7.4%와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매판매 부문에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엇갈린다. 판구즈쿠는 올해 한 해 동안 소매판매 증가율이 1분기 -19%에서 2~4분기 -2.0%, 9.5%, 11.0%를 기록해 올 한 해 동안 0.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중금증권은 -1.0%까지 회복되는데 그쳐, 플러스 성장으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