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에 한국형 넷플릭스 탄생은 가능할까…"성과기반 OTT 지원책 절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7:58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7:58

업계 "규제완화 정부 방향성 '명확'..유료방송M&A 속도"
OTT 지원책 "'선(先)지원→후(後)낙수효과' 식의 과거형 지원 방식"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년 안에 한국형 넷플릭스는 탄생할 수 있을까. 22일 정부가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방향성의 골자는 OTT 산업 육성을 방해하는 규제 철폐다. 우선 글로벌 공룡 OTT와 경쟁할 수 있도록 미디어 기업들이 몸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를 풀어주고, 또 다른 한편으론 OTT 콘텐츠와 OTT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여기에 2022년까지 글로벌로 진출하는 토종 OTT를 5개까지 확충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로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흐림이 명확해진 만큼 유료방송 업계에서 한창 진행 중인 M&A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OTT 지원책과 관련해선 OTT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 '선(先)지원→후(後)낙수효과' 식의 과거형 지원 방식이란 비판의 시각도 있다.

◆"명확해 진 규제완화 미디어 정책방향...M&A 불확실성 줄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22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정방안'에는 우선 유료방송 M&A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힘이 실렸다. 정부는 개별 케이블TV(SO) 사업자와 인터넷(IP)TV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없앤다.

지난 2018년 6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SO+IPTV)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는 일몰된바 있다. 하지만 사업별로 SO와 IPTV 사업자가 각각의 사업군 안에서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보면 규제 폐지로 미디어 사업자의 규모를 키워 글로벌 경쟁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M&A를 추진할 때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송통신분야에서 M&A를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심사 진행상황과 일정을 공유하고 사안별 사전통의 심사를 간소화해 심사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 경우 협의체 안에 공정위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과거 유료방송 M&A 건에 있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경우 서로 소통이 이뤄졌지만, 공정위의 경우 별개로 움직여 타 부처와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같은 사안으로 같은 자료를 각 부처에 따로 제출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심사 기간은 심사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직전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건 수준(8개월)으로 끝낼 수 있게 3개 부처가 노력하겠다"면서 "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소모적인 부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M&A 사안이 발생하면 일주일 이내 협의체를 우선 구성토록 협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료방송 M&A 시장에 현대HCN, 딜라이브, CMB 등 SO 주요 사업자들이 매물로 나와있는 상황에 3개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로 M&A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TT 업계 "산업 활성화에 도움"..."성과낸 기업에 '눈굴리기식' 지원해야"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6.22 ticktock0326@newspim.com

세부적으로 OTT 지원책에 있어선 규제 완화 일환으로 OTT에 적용되던 영상콘텐츠 등급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통상 OTT에 올라오는 영화 콘텐츠는 영등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2주 가량 걸렸다.

OTT 업계 관계자는 "심의 신청이 많이 밀리면 2주에서 심의 기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오픈 직전 편집이 끝나면 콘텐츠 오픈 일정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유튜브 등과 비교해 심의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었고,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 업계에선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한 업체는 별로 없는데, OTT가 해외로 진출할 때 국내 업체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드는 차원의 지원책인 것 같다"면서 "국내 OTT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육성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OTT 콘텐츠나 AI 기술 등의 지원책의 경우 보다 기업들의 실적 기반의 지원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OTT 지원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해 2024년까지 1조원 이상의 문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OTT 등 신유형 콘텐츠 투자를 확대·검토한다.

또 스토리·콘텐츠 제작을 AI가 제안하는 자율진화형 창작 플랫폼, 지능형 음성합성·변환 기술 개발 등에도 나선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재 지원정책 방향은 세금을 쏟아 부어 콘텐츠를 선 지원하는 식인데, 실제로 공모전 식으로 돈을 지원해 유의미한 콘텐츠가 나오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를 들어 OTT가 100억원을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해 성공을 거두면 100억원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성과 기반의 지원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원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AI 플랫폼 고도화에 대한 지원 역시 OTT 기업이 기술수준을 10% 이상 고도화 시키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업체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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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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