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디어정책 청사진 살펴보니…'한국형 넷플릭스 키운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6:00

유료방송M&A 속도...과기부+방통위+공정위 협의체 구성
삼성폰에 OTT 플랫폼 '쏙' 등 OTT 글로벌 진출 지원책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미디어 업계에서 '앓던 이'처럼 여기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국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개별 종합유선방송(SO)과 인터넷(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가 폐지된다. OTT에 적용되던 영상콘텐츠 등급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달의 양면인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1149억원 규모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경안 중 디지털 뉴딜 정책의 후속조치다.

지난 19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과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사전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을 진행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세계 주요 미디어 기업이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로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동안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유료방송 정책은 완화가 기본방침"

이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송법에 대한 질문에 "기존 규제는 어떻게든 완화하고 새 규제는 신중하게 신설한다는 최소규제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며 유료방송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가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정부는 연내 개별 SO와 IPTV의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시장의 요금과 편성 관련 규제도 개선해 나간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3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 인수·합병(M&A) 절차도 효율화할 수 있도록 M&A가 발생하면 일주일 내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만들어 운용한다. 협의체에서는 심사 진행상황이나 일정, 기업 제출자료가 공유된다. 중복절차를 줄이고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OTT사업자는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영상콘텐츠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율등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정도 추진한다.

◆콘텐츠 투자 늘리고 국산 OTT 글로벌 진출 지원

오는 2022년까지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달러(한화 약 16조2314억원)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대거 포함됐다.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만들어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해외진출까지 지원하고 지역의 청년과 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거점도 확충한다.

영화, 방송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는 OTT로 유통되는 온라인 영상콘텐츠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온라인, 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짧은 영상(숏폼), 증강현실(AR) 등 기술 융합 실감콘텐츠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산 OTT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2년 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최소 5개 이상 만들겠다는 비전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을 지원하고 콘텐츠사와 플랫폼사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단말기에 왓챠플레이, 웨이브, 시즌과 같은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노출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소외없는 디지털 세상' 위한 정책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4가지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지난 3일 정부는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전국민 디지털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포용정책에 3차 추경으로 114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추진 ▲디지털 포용기반 조성이 추진과제에 해당된다.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연내 주민센터, 도서관, 과학관 등 집 근처 생활 SOC를 활용한 '디지털 역량센터 1000개소를 구축할 방침이다. 자신의 디지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역량교육 통합 플랫폼'도 만든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의 범위를 공공성,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소프트웨어 표준 모듈을 단계적으로 개발, 민간에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AI 기반 음성-자막-수어 전환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서비스 하고, 장애인 방송 VOD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등을 제작지원한다.

또 지금과 같은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돼도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공공 수급자 데이터와 민간의 배달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도 조성한다.

디지털 포용 기업 간 자원, 기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민간주도의 디지털 포용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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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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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