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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미 강 건넜는데"...與, 18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고심'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06:13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06:13

주호영 '무소유' 전략에 당황...민주당 "진의 파악부터"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2년 내내 국회 파행될텐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라면서 '무소유' 전략을 취한 탓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 등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는 '입법독재'의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게다가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게 되면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당이 오롯이 져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18개 상임위 독식에 반대하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2 leehs@newspim.com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고?…고민좀 해봐야 할듯"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고 언급했다. 통합당이 요구해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아니면 나머지 상임위는 의미 없다는 뜻에서다.

통합당의 갑작스러운 무소유 전략에 당황한 쪽은 민주당이었다.

일단 주 원내대표 발언의 진의를 확인해야 한다. 정말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는 의미였는지, 아니면 협상 과정에서 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진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는 것 같지는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만약 통합당이 정말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라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이다. 야당과의 지난한 협상절차 끝에 결국 18개 상임위를 거대 여당이 독식하게 될 경우 '독식'의 이미지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면 그만큼 여당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이득은 아니다"라면서 "국정 운영이야 원활해질 수 있지만 성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닥 유리한 카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충북 보은군에 소재한 법주사에서 칩거중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 [사진=김성원 페이스북]

◆제1야당과의 협상도 여전히 요원…이번주 내 원구성 마칠까

민주당은 이번주 내에 무조건 원구성 마친다는 의지가 강경하다. 6월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마음은 더욱 급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주 내에는 추경을 의결해야 한다"며 "이는 협상하거나 양보할 일이 아니다. 통합당도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길 바란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이번주 내에 원구성 협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협상 당사자인 원내대표 간 소통이 원활치 않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찰 칩거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도 원만치 않다. 이날 오전 김영진 원내수석이 김성원을 찾아갔지만 진전은 없었다. 김 수석은 지난 주말 주 원내대표가 머물던 것으로 알려진 경북 울진의 한 사찰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남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에 제안한 11대 7의 상임위 배분대로 원구성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주 중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24~25일쯤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통합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며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1만 가지 실마리가 생긴다"면서 주 원내대표의 복귀를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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