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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해지 가능성…현대·KB캐피탈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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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중고차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
중기부, 조만간 최종 발표…빗장 풀리면 대기업 진출
'플카' 현대캐피탈· 'KB차차차' KB캐피탈 등 예의주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캐피탈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까지 뛰어들면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수익 사업이 절실한 캐피탈업계는 연간 400만대에 달하는 중고차매매 시장 진출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해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중고차 할부금융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고차매매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6.18 Q2kim@newspim.com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전달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분야에는 5년간 대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동반위는 중고차 매매업이 대기업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산업 및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이 기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발표 기한에 맞춰 적합업종 포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고차 업계 및 관련 대기업 등 의견 수렴 과정이 늦어져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최종 제외될 경우 중고차매매 플랫폼을 운영 중인 대기업들이 속속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금융업계 '공룡'인 현대캐피탈은 중고차매매 분야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자동차 라이프 관리 어플에서 시작해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으로 성장한 '플카'가 대표적이다.

현대캐피탈은 고객들이 '플카'를 통해 중고차 시세조회와 차량관리는 물론 공인된 딜러사가 직접 중고차를 매입해 판매하는 '인증중고차'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빗장'이 풀릴 경우 모기업인 현대차그룹과 함께 단숨에 중고차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B캐피탈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KB캐피탈은 중고차 플랫폼 'KB차차차' 성장을 위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화재성이 높은 배우 이병헌을 앞세워 국내 최다 매물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적합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중고차매매 시장이 대표적인 '레몬마켓'(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저급 물건만 나오는 시장)으로 불려왔는데 대기업이 진출하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전체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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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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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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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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