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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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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北 비난전' 대응메시지 주목
21대 첫 국회 원구성 오늘 강행? 與野, 막판까지 극한 대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늦은 밤 '대남 비방' 담화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결별한다고 하는가 하면, 이제 북한군 총참모부에 공을 넘겨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선 주말에도 불구, 오제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내용에 따라 지난 3여년간 이어져온 남북 간 공조 분위기가 순식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무력도발 언급에 동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고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20년 전 평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선언문을 들어올렸던 날입니다. 하지만 남측만의 행사로 치뤄지고,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리는 기념식도 최근 분위기를 반영해 대폭 축소됩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념 만찬 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통일부는 만찬식 등 일부 행사를 취소하고 언론사 취재단도 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도 긴장감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의 데드라인이 오늘입니다. 여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구성 시한일이라고 못 박았지만,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15일 원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과단성 있는 결단을 요청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여아 각각 11 대 7로 분배한 상태이구요. 오늘 오전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올지, 아니면 최소한 몇 개를 미래통합당에 내줄지를 결정합니다. 통합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느냐 마느냐를 두고 내부 분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긴장감 높아지는 북한군 초소'... [파주=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 '무력시위'에 나설 것을 예고한 가운데 1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 초소가 보이고 있다. 2020.06.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北 릴레이 비난전' 대응 메시지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발언에 대응한 모종의 메시지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한반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서다. 북한은 지난 12일 밤부터 13일 밤까지 장금철 통일전선부장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김여정 당 제1부부장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대남 비난 담화'를 냈다.

文정부, 北으름장에 오늘 '평화가 온다' 6·15 기념식 축소/ 서울경제
북한이 군사 도발 의지를 분명히 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을 최대한 축소해 열기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6·15 20주년 기념식을 최대한 축소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틀간 네 번 말폭탄 던진 北… 대남 도발로 美양보 압박 '죄기'/ 서울신문
북한이 지난 12~13일 이틀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등 대남·대미 담화 네 개를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더이상의 남북 관계 악화를 막아 보고자 했으나 김 제1부부장은 '남한과의 결별', '다음 단계의 행동'을 언급하며 관계 파탄의 길을 택한 모습이다.

김여정 대남사업 총괄 이어 軍까지 직접 지시… '北 2인자' 과시/ 한국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2인자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 메신저'였던 김 제1부부장은 6월 들어 거침없는 화법으로 대남 압박 선봉에 선 상태다. 특히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업무에 이어 인민군 총참모부에도 '지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문정인 "남북 정상, 다시 깜짝 만남으로 위기 돌파구 마련을"/ 국민일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최근 남북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은 원인과 전망을 풀어냈다. 문 교수는 "남북 정상이 2018년 5월 판문점에서 깜짝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불씨를 살린 것처럼 이번에도 원포인트로 만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철거 등 추가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를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74세 생일 맞은 트럼프…김정은 축하 친서 왔을까/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74세 생일을 맞았다. 작년에 생일 축하 친서를 보냈고 올해 1월 자신의 생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축하 메시지를 받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종의 제스처를 취했을지가 관심이다.

[단독]강경화 장관 시아버지, '항일 독립유공자' 신청...왜?/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가 최근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공적을 인정해달라"며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심사 결과 포상을 받으면 '독립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강 장관의 시아버지인 이기을(97)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가 이달 초 보훈처에 접수됐다. 신청서는 강 장관의 남편이 대리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항일 운동 관련 공적 심사는 통상 5~6개월 걸린다"면서 "이 교수의 포상 여부는 올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맞춰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범여권 173명 "종전 선언하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주축이 된 의원 173명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168명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친여(親與) 소수당 일부 의원이 참여했다. 사실상 범여권 전체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의원들의 한반도 정세(情勢) 인식이 안이하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원구성 오늘 강행? 與野, 막판까지 대치/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할 방침인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모양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15일)은 원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때"라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책무를 다할 때"라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언급하며 미래통합당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원구성 최종시한 하루 남기고 통합당내 '법사위' 갑론을박/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구성 최종 시한을 15일로 잡은 가운데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사수론'과 경제·예산 상임위면 충분하다는 '현실론'이 부딪히고 있다. '현실론' 주창자는 3선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다.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경제·산업·예산 분야라도 가져가자는 주장이다.

태영호 "김정은 정권 무례함 도 넘으면 국민 인내 한계 올 것"/서울신문
연일 남측을 비난하고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북한 정권 달래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출마선언 임박... '견제 vs 방어' 달아오르는 與 전대/한국일보
이낙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하고 있다. 경쟁자인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대표 임기 2년 완주' 배수진으로 견제구를 던진 상태다. 당 대표 선거가 대선 전초전이 돼선 안 된다는 공개 압박도 나왔다. 출혈 경쟁을 우려하는 일부 우려 속에 의원들은 각 후보의 지지 그룹을 형성하는 등 당권 레이스 윤곽이 드러나는 분위기다.

김부겸, 양정철 만난뒤 당권 도전···친문그룹 배팅이 시작됐다/중앙일보
김부겸 전 의원의 '조건부 대선 포기'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구도가 요동치면서 당 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분화할 조짐을 보인다. 이낙연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한 쪽에선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앞세워 이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고, 다른 한 편에선 역차별이라며 이 의원을 옹호하는 식이다.

통합당 초선 '센 언니 트리오', 對與투쟁 앞장선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에서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당내에선 특히 여공이자 변호사 출신인 김미애 의원과 기자 출신인 조수진 의원,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지낸 윤희숙 의원 등 "'여성 초선 트리오'가 투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대여(對與) 강경론을 주도하는가 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좌(左) 클릭' 정책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통합당 초선 의원은 21대 당선자(103명)의 56%(58명)에 이른다.

윤상현 "김여정, 사실상 군사공격 예고...종전선언 결의안 발의 반대"/뉴스핌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13일 담화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군사공격을 예고한 것"이라며 "여권의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 발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종교계 설득 나선다/서울신문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식화하고, 이에 부정적인 개신교계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정의당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장혜영 의원은 법안 발의요건인 공동발의자 10명을 채우는 것에 대해 "정의당 의원 6명이 전원 공감하고 있고, 타당과도 개별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긍정적 의견을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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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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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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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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