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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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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北 비난전' 대응메시지 주목
21대 첫 국회 원구성 오늘 강행? 與野, 막판까지 극한 대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늦은 밤 '대남 비방' 담화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결별한다고 하는가 하면, 이제 북한군 총참모부에 공을 넘겨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선 주말에도 불구, 오제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내용에 따라 지난 3여년간 이어져온 남북 간 공조 분위기가 순식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무력도발 언급에 동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고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20년 전 평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선언문을 들어올렸던 날입니다. 하지만 남측만의 행사로 치뤄지고,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리는 기념식도 최근 분위기를 반영해 대폭 축소됩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념 만찬 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통일부는 만찬식 등 일부 행사를 취소하고 언론사 취재단도 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도 긴장감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의 데드라인이 오늘입니다. 여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구성 시한일이라고 못 박았지만,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15일 원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과단성 있는 결단을 요청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여아 각각 11 대 7로 분배한 상태이구요. 오늘 오전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올지, 아니면 최소한 몇 개를 미래통합당에 내줄지를 결정합니다. 통합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느냐 마느냐를 두고 내부 분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긴장감 높아지는 북한군 초소'... [파주=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 '무력시위'에 나설 것을 예고한 가운데 1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 초소가 보이고 있다. 2020.06.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北 릴레이 비난전' 대응 메시지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발언에 대응한 모종의 메시지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한반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서다. 북한은 지난 12일 밤부터 13일 밤까지 장금철 통일전선부장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김여정 당 제1부부장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대남 비난 담화'를 냈다.

文정부, 北으름장에 오늘 '평화가 온다' 6·15 기념식 축소/ 서울경제
북한이 군사 도발 의지를 분명히 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을 최대한 축소해 열기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6·15 20주년 기념식을 최대한 축소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틀간 네 번 말폭탄 던진 北… 대남 도발로 美양보 압박 '죄기'/ 서울신문
북한이 지난 12~13일 이틀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등 대남·대미 담화 네 개를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더이상의 남북 관계 악화를 막아 보고자 했으나 김 제1부부장은 '남한과의 결별', '다음 단계의 행동'을 언급하며 관계 파탄의 길을 택한 모습이다.

김여정 대남사업 총괄 이어 軍까지 직접 지시… '北 2인자' 과시/ 한국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2인자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 메신저'였던 김 제1부부장은 6월 들어 거침없는 화법으로 대남 압박 선봉에 선 상태다. 특히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업무에 이어 인민군 총참모부에도 '지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문정인 "남북 정상, 다시 깜짝 만남으로 위기 돌파구 마련을"/ 국민일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최근 남북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은 원인과 전망을 풀어냈다. 문 교수는 "남북 정상이 2018년 5월 판문점에서 깜짝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불씨를 살린 것처럼 이번에도 원포인트로 만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철거 등 추가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를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74세 생일 맞은 트럼프…김정은 축하 친서 왔을까/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74세 생일을 맞았다. 작년에 생일 축하 친서를 보냈고 올해 1월 자신의 생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축하 메시지를 받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종의 제스처를 취했을지가 관심이다.

[단독]강경화 장관 시아버지, '항일 독립유공자' 신청...왜?/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가 최근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공적을 인정해달라"며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심사 결과 포상을 받으면 '독립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강 장관의 시아버지인 이기을(97)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가 이달 초 보훈처에 접수됐다. 신청서는 강 장관의 남편이 대리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항일 운동 관련 공적 심사는 통상 5~6개월 걸린다"면서 "이 교수의 포상 여부는 올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맞춰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범여권 173명 "종전 선언하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주축이 된 의원 173명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168명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친여(親與) 소수당 일부 의원이 참여했다. 사실상 범여권 전체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의원들의 한반도 정세(情勢) 인식이 안이하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원구성 오늘 강행? 與野, 막판까지 대치/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할 방침인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모양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15일)은 원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때"라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책무를 다할 때"라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언급하며 미래통합당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원구성 최종시한 하루 남기고 통합당내 '법사위' 갑론을박/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구성 최종 시한을 15일로 잡은 가운데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사수론'과 경제·예산 상임위면 충분하다는 '현실론'이 부딪히고 있다. '현실론' 주창자는 3선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다.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경제·산업·예산 분야라도 가져가자는 주장이다.

태영호 "김정은 정권 무례함 도 넘으면 국민 인내 한계 올 것"/서울신문
연일 남측을 비난하고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북한 정권 달래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출마선언 임박... '견제 vs 방어' 달아오르는 與 전대/한국일보
이낙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하고 있다. 경쟁자인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대표 임기 2년 완주' 배수진으로 견제구를 던진 상태다. 당 대표 선거가 대선 전초전이 돼선 안 된다는 공개 압박도 나왔다. 출혈 경쟁을 우려하는 일부 우려 속에 의원들은 각 후보의 지지 그룹을 형성하는 등 당권 레이스 윤곽이 드러나는 분위기다.

김부겸, 양정철 만난뒤 당권 도전···친문그룹 배팅이 시작됐다/중앙일보
김부겸 전 의원의 '조건부 대선 포기'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구도가 요동치면서 당 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분화할 조짐을 보인다. 이낙연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한 쪽에선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앞세워 이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고, 다른 한 편에선 역차별이라며 이 의원을 옹호하는 식이다.

통합당 초선 '센 언니 트리오', 對與투쟁 앞장선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에서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당내에선 특히 여공이자 변호사 출신인 김미애 의원과 기자 출신인 조수진 의원,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지낸 윤희숙 의원 등 "'여성 초선 트리오'가 투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대여(對與) 강경론을 주도하는가 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좌(左) 클릭' 정책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통합당 초선 의원은 21대 당선자(103명)의 56%(58명)에 이른다.

윤상현 "김여정, 사실상 군사공격 예고...종전선언 결의안 발의 반대"/뉴스핌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13일 담화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군사공격을 예고한 것"이라며 "여권의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 발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종교계 설득 나선다/서울신문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식화하고, 이에 부정적인 개신교계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정의당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장혜영 의원은 법안 발의요건인 공동발의자 10명을 채우는 것에 대해 "정의당 의원 6명이 전원 공감하고 있고, 타당과도 개별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긍정적 의견을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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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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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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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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