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형사·공판부 강화 정책 등으로 인한 형사부 업무 과중을 고려해 대검찰청 형사부 산하에 '형사3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이 형사부에 형사3과를 추가 개설해달라며 낸 신설안을 승인한 뒤 이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7월 말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 인사에 맞춰 직제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3과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3과는 기존 형사1·2과가 맡던 업무 일부를 넘겨받고 형사부 산하 임시 조직인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형사·공판부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형사·공판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사건 신속 처리와 공소유지를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을 시행했다. 개편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13곳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변경됐다.

아울러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지난달 "검사 승진 및 전문화에 있어 특수·공안 분야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차기 검사 인사부터 검사장 등 기관장의 60% 이상은 형사·공판부 경력 중심으로 임용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한편 대검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수사량이 늘어나고 검찰 송치 사건량이 증가하면 업무 과중이 초래될 것을 대비해 형사3과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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