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여야, 상임위 배분 합의 실패...법사위 쟁탈 전쟁 이어가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통합당 원내대표, 7일 원구성 협상 불발
민주당 "법사위 양보하면 통합당에 상임위원장 7석 주겠다"
주호영 "상임위 명단 제출 어려워"…'거대 여당' 견제 수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국회 문은 열렸지만 여전히 원구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구성 법정시한은 8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8석 전석 확보를 목표로,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 확보와 함께 7석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하는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21대 국회서 여야는 협치와 상생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 5일 본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강행했고, 통합당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을 끝으로 모두 퇴장했다.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인 만큼 원구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법정시한인 8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상임위 배분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협상에 나섰다. 박 의장은 "지금은 상대 당을 설득할 때가 아니라 소속 당을 설득해서 양보안을 가지고 논의할 때"라며 "열린 마음으로 역지사지 공식에 따라 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또 "심각한 국가위기, 절박한 민심의 민생 문제를 국회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며 "내일 정오까지 각 당은 상임위 선임 요청안을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을 주면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7로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동의하지 못한다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명단을 제출할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박 의장이 요구한 상임위 추천안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여야간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위한 최종 관문이다. 국회법 86조 1항은 각 상임위가 입안한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팽팽한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앞세워 이번에는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상당한 '패스트트랙 진통'을 겪었던 터라 더 이상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두고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까지 겹쳐 있어 예산결산위원장 자리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말까지 추경안 통과를 위해 상임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통합당으로서도 177석 여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카드다. 그동안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국회 관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초 16대 국회까지는 여야 관계없이 다수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그러나 17대 국회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야당 한나라당에게 법사위를 양보하며 그동안 관례적으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주호영 통합당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운영에 있어 수십년간 이어진 관행은 원칙에 가깝다"며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킬을 터줘야 한다. 국회 운영 룰을 정하는 개원협상을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유력 법사위원장으로 판사 출신인 3선 박범계 의원이 거론된다. 19대 국회부터 법사위와 사법개혁특별위언회 간사까지 역임하는 등 남은 사법개혁 과제를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게 되면 4선 김기현 의원과 3선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기현 의원은 판사 출신이면서 상임위원장 경험이 없는 다선 의원이다. 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20대 국회에서 법사위 위원과 간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