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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21대 국회 첫 발…5일 개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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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행보…與는 '경제' 野는 '변화'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주호영 "정상 개원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번 주부터 21대 국회가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여야 모두 국회 개원 후 첫 주인 만큼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국회 본연의 역할인 국회 개원을 오는 5일 예정대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국회 개원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외벽에 제21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 21대 국회 첫 행보로 與는 '경제' 野는 '변화' 선택

21대 국회 첫날 여당은 경제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안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소비와 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같은 날 청와대에서는 제6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린다. 3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 등을 매듭짓기 위한 자리다.

정부여당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반면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첫 행보로 '변화'를 택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는 이날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현충원 참배 이후 첫 회의를 갖는 김종인 비대위는 당의 정강·정책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포부다.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대위가 '보수'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벗고 사회 약자층을 위한 경제정책 등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은 첫날 이후에도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3일에는 21대 통합당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그간 젊은 정치인을 전면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온 김 위원장이 당내 소장파 격인 초선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더불어 오는 4일에는 통합당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사이다(사회 문제와 이슈를 다 함께 해결)' 세미나는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김종인 비대위의 생각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세미나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할 것"…시한 맞출 수 있을까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 이번 주 국회를 정상적으로 개원하는 것 부터가 숙제다.

국회법상 국회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게 돼 있다. 그 시한이 바로 오는 6월 5일이다. 상임위원회 배분도 8일까지는 마쳐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5일 개원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한 물밑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의총은 지도부가 국회 개원 협상 상황을 의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문제는 원구성 협상이다. 현재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거대 의석을 갖게 된 만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도 팽팽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 개원도 미뤄질 수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법사위를 야당에 할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국회 개원과) 연계시키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김태년 원내대표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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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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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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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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