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이상민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이란과 관련된 특정 금융·무역 거래의 허가 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정책을 적용하며 사실상 허가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일(현지시간) 이란 정권의 경제적 생명선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의 일환으로 이란 관련 허가 정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나 생명·신체·환경 안전상의 위험 등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이란 관련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란과 관련된 기업·개인·금융기관과 거래나 사업을 추진하려는 미국인 및 제3국 기업·개인들이 OFAC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의미다.

OFAC는 이날 대이란 제재를 어기고 이란의 주요 소프트웨어 회사에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란 기업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미국 은행 계좌로 받거나 이란 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이란 측과 경제적 거래를 한 개인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인은 관련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며 OFAC는 그의 제재 위반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해결하는 대가로 143만 달러(약 19억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로이터 통신은 10일(현지시간) 이 개인은 미국 시민이라며 그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39건의 대이란 제재 위반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시민을 포함해 이란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OFAC는 이날 이란의 대리세력 및 관련 자금조달 네트워크를 지원한 개인 14명과 기업·단체 5곳을 추가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8일 이란 정권이 무기와 인원, 불법 화물 운송에 활용해 온 항공산업을 겨냥해 이란 항공사 및 관련 기업 등 36개 대상을 제재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이란 정권의 금융망을 차단하기 위해 튀르키예의 금융기관과 관련 기업들을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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