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잠자는 조례'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본환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은 1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구본환 의원은 "대전시는 2017년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나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단지 서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다른 4개구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들은 한방난임치료를 원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전에서 서구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양방난임치료는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데 한방은 국비 지원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구에서 한 게 양방 최대한 받아보고 안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방난임치료) 시행하고 있다. 성공사례는 없다. 추이를 보고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전시 해명과 달리 서구는 적은 예산으로도 정책적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대전시 조례 제정 이전인 2016년부터 매년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난임 부부 15쌍을 대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 중이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다.
결과도 냈다. 2018년에 2쌍, 2019년 1쌍의 부부가 아이를 가졌다.
서구 관계자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추적해가면서 결과를 알아보지 않는다. 다만 2018년에 2쌍의 부부, 2019년 1쌍의 부부가 임신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한방난임치료를 받은 이들이 결과를 떠나서 몸이 좋아지는 등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합계출산율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1명이 안되는 0.8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서울,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서 네 번째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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