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사실상 확정...與 "내달 정부조직법 제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관계자 "정은경 아니면 누가 청장 할 수 있겠나"
내달 국회서 의원 발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공식화한 가운데,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다. 민주당은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를 통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21대 국회 첫 임시회인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차 판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 최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은경 본부장이 초대 청장을 맡을 것으로 안다. 인사권이 청와대에 있지만 여권 분위기가 그렇다. 사실상 내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도 "초대 청장을 정은경 본부장에게 맡기지 않으면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문제는 6월 본회의 개의 시점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있고 야당에서도 법안을 냈던 만큼 이를 기반으로 21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가운데 원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21대 임기 개시 후 1주일 내로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우선 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시 검토해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법안을 냈던 만큼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을 다시 낼 예정"이라며 "청와대나 정부와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시급한 상황인 만큼 우선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 승격에 따른 인력 수급 논의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와의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원체제 전환(논의)을 진행하며 민간 병원과의 협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역관 등을 늘려야 하는데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인력 협의는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 독립적인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갖지 못해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2017년 7월에 임명됐다. 임기 2년 반이 됐던 지난해 12월 교체가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올해 1월 퇴임 직전, 정은경 본부장 연임을 적극 권했고 이를 정세균 국무총리도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