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대공황 이후 최악 미국 '코로나' 실업 사태…취약계층 타격 더 커

기사입력 : 2020년05월09일 01:01

최종수정 : 2020년05월09일 01:01

"빠른 회복 기대" vs. "현실은 더 악화"
코로나19 이후 소비자 행태에 고용 회복 달려
높은 일시 해고 비중은 긍정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 같은 실업 대란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한 미국의 일부 주(州)는 경제를 재개방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억제 이후 소비자들이 얼마나 빨리 지갑을 여느냐에 미국 고용시장의 미래가 달렸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실업자 대부분이 일시 해고였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 빠르게 고용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미 노동부는 8일(현지시간)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050만 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업률은 3월 4.4%에서 14.7%로 급등했다.

앞서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4월 고용이 2150만 건 감소하고 실업률이 1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실업률은 2차 대전 이후 최고치인 10.8%를 가뿐히 웃돌았지만 1930년대 대공황기 실업률 추정치인 24.9%는 밑돌았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 최고 실업률은 2009년 10월 기록한 10%였다.

지난달 발표된 3월 감소한 일자리도 70만1000개에서 87만 개로 상향 수정됐다.

일자리를 찾기를 포기한 노동자와 원하는 만큼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U-6)도 전달 8.7%에서 22.8%로 급등했다.

미국 실업률.[차트=미 노동통계국]

◆ 코로나에 미국 고용시장 '대반전'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반화되고 기업들의 영업 중단 사태가 속출하면서 미국에서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 지난주까지 7주간 미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는 300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사태 직전 미국 경제는 50년간 최저치로 하락한 실업률과 고용 호조로 지지돼 왔다.

구직 웹사이트 집리쿠르터의 줄리아 폴락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은 역대급 속도로 성장하던 기업들에도 마찬가지"라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갈 것인지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의 실제 고용 여건이 4월 고용보고서에 나타난 것보다 더 악화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이번 보고서에 첨부한 자료에서 실제 실업률이 19.5%에 가까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에 육박한 실제 실업률 추정치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노동시간이 감소한 인구나 자택대기령(stay-at-home order)으로 구직에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의 수도 반영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약 750만 명의 실업자로 고용자로 잘못 분류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원하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비노동 인구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여성 타격 더 커

4월 고용보고서에 나타난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은 미국의 취약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의 실업률은 4월 16.7%로 2월보다 3배나 급증해 2010년 초 이후 최고치였다. 히스패닉계와 라틴계 노동자의 실업률 역시 18.9%로 3월 6%보다 상승해 1970년대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로 잡히지 않은 취약계층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흑인의 인구 대비 고용률은 4월 48.8%로 198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라틴계의 인구 대비 고용률은 51.3%로 사상 최저치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대규모 감소했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불균형적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고 경제 침체기에 취약하다고 지적해 역사적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고용시장을 누리고 있던 저소득의 취약계층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솔직히 말해 이것은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성들과 비교해 여성들은 더 많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4월 일자리를 잃은 여성의 수는 1190만 명으로 1040만 명을 기록한 남성의 수보다 많았다. 여성의 실업률은 16.2%로 2월 3.4%에서 폭등했다. 남성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3.6%에서 13.5%로 상승했다.

NYT는 이 같은 현상이 지난 2007~2009년 금융위기 발 침체기와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는 건설업과 같은 산업이 주저앉으면서 남성의 실업이 더 가파르게 진행됐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노숙자와 빈곤층을 위해 식사와 원조를 공급하는 바워리 미션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시 해고 비중 큰 점은 긍정적, 소비자에 달렸다

잔인한 4월의 고용보고서에서 일시 해고 비중이 컸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4월 일시 해고 비중은 78.3%였으며 영구적인 해고로 분류된 사례는 11.1%로 집계됐다.

NYT는 이 같은 일시 해고 비중이 특이하다고 지적하고 경제에는 좋은 소식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3월 일시 해고 비중은 26.5%였으며 2월에는 13.8%에 불과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단기 실업을 볼 때 경제 재개방 이후 고용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고 본다. 미국계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지난 50년간 일시 해고 비중이 높았던 침체기에 빠른 고용 회복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NYT는 이 같은 일시 해고가 경제 여건이 악화할 경우 항상 영구해고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 위기의 심각성은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진전과 경제가 재개방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얼마나 빨리 지갑을 열지에 달렸다. 이미 미국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텍사스 등지에서 제한적으로 경제 재개방이 진행 중이다.

다만 식당과 호텔, 교통과 같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직접 타격을 받은 산업에서는 정상화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집값 급락에 '역전세난'까지, 진짜 위기인 이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집주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불과 5,6개월 전만 해도 많은 이들이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는 '전세대란'을 걱정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었다. 전세대란은 안 그래도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집값을 다시 한번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전셋값도 너무 오른 상황이다 보니 월세화가 가속화됐고 이 때문에 전세매물이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을 야기시켰다. 그런데 상황이 급반전됐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직전의 시장 분위기는 집값이든, 전셋값이든 올라도 너무 오른 가격에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였다. 매도자와 매수자간 간극이 커지면서 눈치장세가 펼쳐졌다. 여기에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시장은 급냉각됐다. 가뜩이나 엄격한 대출규제를 뚫고서라도 빚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이들은 자취를 감추면서 악순환이 시작했다. 매물은 더욱 쌓이며 조정을 거치던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집값 급락이 전셋값 급락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직접적 요인은 역시 금리 문제였다. 고금리 여파로 너도나도 받은 전세대출 수요가 급감하면서 신규 전세 계약도 뚝 끊기게 됐다. 임대차 보호법 적용으로 신규 전세를 계약하고자 하는 세입자들이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전세금 인상이 제한적인 계약연장 보다 2~3배 높았던 탓이다. 월세 전환 추세도 다른 양상으로 지속되고 있다. 까다로운 대출 규제에 고금리를 부담하기 보다는 반전세, 월세를 택하는 수요가 더 많아졌다. 그러다보니 이번엔 전세 세입자의 씨가 마르면서 전셋값 급락의 악순환으로 빠져들었다. 진짜 위기가 다가 왔다. 집값 급락도 문제지만 전셋값도 수 억원씩 떨어지는 동반 급락으로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 느껴진다. 전셋값 급락으로 인한 부작용은 집값 급락보다 한층 더 복잡한 양상으로 꼬인다.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개인들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다. 금융기관, 건설사 등과도 엮여진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신규 전세 계약 2년 만료 시한이 돌아오고 있는 이 시기가 전셋값이 급등한 시기다. 비싼 가격으로 계약한 세입자들은 같은 지역에서 훨씬 저렴한 전세 매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 실제 전세금 반환 요청이 급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 입장에선 '거래 빙하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차액을 돌려주기 위해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역(逆)전세대란'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임의경매' 급증이란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수는 2648건으로 전달(1924건)대비 37.6%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2857건)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낙폭 금액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서울 지역에서 임의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00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이 200건대를 유지했으나 지난달 2배 이상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게 된다. 담보로 설정된 목적물이 매각될 경우 경락 금액 중 받지 못한 채권금액만큼을 변제받게 된다.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신청하는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는 근저당을 설정해 진행하는 형태다. 고금리의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의 부동산 물건에 대해 금융기관이 법원에 넘기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넘겨지는 사례도 함께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똥은 건설사로 튀고 있다. 건설사 역시 집값 급등기에 분양 물량을 집중했는데, 입주시기가 함께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집을 팔아 신규 입주해야하는 집주인이나 전세금을 돌려 받아 신규 입주해야 세입자들이 거래가 안되니 미입주 즉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잔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들도 자금난에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 건설사들 역시 금융기관에 돈을 갚지 못하니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악순환의 고리가 가계, 기업, 금융기관 모두 연쇄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이 때문에 순차적으로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 등을 풀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추경호 부총리는 임대사업등록과 재건축안전진단 규제도 이달 중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 정도로는 지금의 위기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당장 금리인하를 할 수 없는 정부로선 규제완화 속도를 더 높이고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 철폐 대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판단을 내려하는 상황일지 모른다.    dbman7@newspim.com 2022-12-04 07:00
사진
연말 서초동·여의도 수놓을 '이재명·김건희 리스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이다. 지난 10월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가 이 대표의 두 측근을 타고 그의 턱밑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관련 주요 인물을 구속함에 따라 해당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처가 리스크'를 두고 정치권이 또 한 번 강대강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구속 상태인 정 실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오는 11일, 휴일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중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2 pangbin@newspim.com ◆ 정진상, 이번 주 기소 예상…李 '사법리스크'·尹 '처가 리스크' 정 실장은 이 대표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검찰도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묶었으며, 사실상 법조계에선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곧 이 대표 수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우선 정 실장의 혐의 입증은 자신하는 모습이다. 실제 검찰은 그동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부터 정 실장까지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신병확보에 이렇다 할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정 실장 등이 조사에 협조하진 않았음에도 다른 핵심인물들의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 확보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이후 본격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와 강제수사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전부터 대장동 사건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정치판에 뛰어들고 대선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반대급부로 떠오른 것은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이 아닌 그의 장모와 부인, 즉 '처가 리스크'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업사이클링 의류 매장인 '에콜프(ECOALF)'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30 photo@newspim.com ◆ 김건희 사건 새 국면 맞나…향후 치열한 정치공방 예상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 여사를 제외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부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점, 당시 이성윤·이정수 등 전 서울중앙지검장들이 '친정부' 성향이었던 점 등을 볼 때 김 여사 사건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됐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김 여사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했으나, 당시 수사를 지휘한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사실상 전 정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된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현 정권으로 부담을 떠넘기면서 결론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등 야권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할 경우 검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거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김 여사 사건에 국면 전환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을 지시한 사람으로 의심되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가 자진 귀국 후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현황과 거래내역 등이 정리돼 있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던 직원은 지난 8월 재판에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사 대표와 민씨를 지목한 바 있다. 민씨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해당 파일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 여사의 계좌를 매매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씨의 귀국으로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싼 정치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야권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거나 결과에 따라 또다시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여권은 이 대표의 의혹을 부각하고 그가 직접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 사건 관련) 이미 전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민씨를 조사한다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생각이 들진 않는다"며 "다만 검찰 입장에선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거센 정치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2022-12-0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