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둔촌 올리고 흑석 내리고"...HUG, 분양가 심사기준 '형평성'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5:46

'흑석 리버파크자이' 분양가 3.3㎡당 2813만원
가구 수 3배 차이에도 HUG 새 기준 대상 제외
강남 개포주공1단지 등 분양가 협상 난항 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시장에서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가 애초보다 400만원 오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과 달리 동작구 흑석3구역 등은 새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 탓이다. 반면 HUG는 이번 심사기준에 대해 '비공개'를 고수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불만을 키우는 실정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7일 흑석3구역 재개발 조합에 '흑석 리버파크자이'의 일반분양가 3.3㎡당 평균 2813만원으로 분양보증을 발급했지만, 조합원 반발은 커지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3200만원선에서 400만원 가량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분양가는 지난해 8월 분양한 사당3구역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과 같은 금액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 사업지 [사진=노해철 기자]

조합은 가구 수, 입지조건, 브랜드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조정하는 HUG의 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흑석 리버파크자이는 총 1772가구로 비교단지인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514가구)보다 세 배 넘게 큰 단지이기 때문이다. 새 기준이 반영된 둔촌주공 분양가는 기존 2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400만원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

반면 HUG는 이달 초 흑석3구역 조합에 해당 사업장은 분양가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새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와 다른 단지의 심사 내용은 비공개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새 기준이 마련됐더라도 모든 단지에 대해서 분양가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달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두고 있지만, 조합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내달 초 조합장 등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이번 분양가 책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 조합원은 "평당 4700만원에 거래되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분양가는 터무니없다"며 "새 기준이 마련된 만큼 단돈 100만원이라도 조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흑석3구역이 새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분양가 조정을 기대했던 다른 사업장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는 분양가를 3.3㎡당 4850만원으로 책정하고 HUG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조합이 정한 분양가는 HUG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라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HUG 기준에 따르면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인근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한 단지 분양가와 같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개포 프레지던스자이'(개포주공4단지) 분양가인 4750만원을 넘기 위해선 새 기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단지는 6702가구로 4단지(3375가구)보다 두 배 크지만, 흑석3구역의 사례처럼 HUG 판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분양가를 둘러싼 HUG와 조합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은 공공재이자, 개인 재산이라는 점에서 분양가 산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조합이 분양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HUG는 관련 기준과 근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HUG가 최근 시세 하락을 반영해 분양가를 결정할 경우,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