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GO!] "이웃 챙겨도 살 수 있는 사회" 월 100만원 벌던 변호사, 김남국의 도전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3:46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0:18

"청년이 돌아오는 안산 단원을 만들겠다"
"민생 우선, 사법개혁 후속작업도 국민이 원하면 하겠다"
'조국 백서' 집필은 "추진위에서 다른 분께 맡길 것"

[안산=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후보는 21대 총선 민주당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블랙홀'이었다.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은 강서구 갑이다. 정봉주 전 의원, 김남국 변호사, 강선우 전 부대변인이 차례대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역 의원이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친문 당원'에 의해 정당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생겼다.

김남국 후보는 3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도 스펙트럼이 넓다지만 대개는 사회가 좀더 나누고, 더불어 살자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며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고 잘못된 과거 관행을 끊자는 당원들 뜻에 움직인 것이지, 휘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조국 백서' 집필은 "선거에 출마하는 만큼 더 이상 제가 맡기는 어려워졌다"며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분에게 맡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안산은 청년들이 빠져나가며 활력을 잃고 있다"며 "안산과 함께 가는 반월·시화 공업단지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국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0 pangbin@newspim.com

◆"덜 경쟁하고 덜 부지런해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김남국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1기 출신 변호사다. '전문직'이 됐다지만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김 변호사는 "삶이 계속 불안하고 힘들었다"며 "처음에 변호사가 됐을 때는 한 달에 100만원을 버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 자리를 잡으면서 형편이 나아지긴 했지만 절박한 것은 마찬가지였다"며 "우리 이후 세대는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는데 이렇게는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013년 '21세기 자본'에서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의 증가속도가 앞서 부의 불평등이 심해져 왔다고 지적했다. 부의 불평등은 자산의 배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의 불평등까지로 이어진다. 부와 교육, 나아가 이후 세대의 소득 불평등까지도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직장을 구했다 하더라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월급은 여유로워졌는데 결혼과 육아, 주거, 의료 등 삶의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택한 방법은 정치다. 직접 제도와 법령을 만들어 부의 불평등 고리를 끊어보겠다는 시도다. 김 후보는 "시민단체 등에서 입법지원을 해왔는데 꼭 필요한 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광경을 많이 봐왔다"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드려면 기성 정치인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선거 구호는 '오직 민생, 오직 안산'이다. 김 후보는 "실질적 체감 가능한 정치는 진보와 보수에 관계없다"며 "이념지향만 견고했던 그동안의 정치를 교체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국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0 pangbin@newspim.com

◆문재인·조국 지지한 검찰 개혁론자, "경찰 권력 분산까지 이뤄내야"

김 후보는 '조국 백서' 집필진에 참여한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사람을 지지한다기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진 정치적 신념에 공감하고 동의했다"며 "유전무죄·무전유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를 받고 없으면 유죄인 검찰권 남용을 개혁하자는 상식적인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권의 분산이 가능한 공수처 설치는 이뤄졌지만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후속작업을 마무리 해야한다"면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 권력도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찰의 대표적 권한인 '정보경찰' 기능을 축소하고 아울러 수사·행정 경찰 분리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자치경찰제는 하나의 경찰권 분산 절차이지 완전한 권력 분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열변했다. 자치경찰제는 범죄나 고소·고발건을 처리하는 수사·형사업무는 국가 경찰이, 생활질서·교통·여성청소년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자치경찰이 맡는 제도다.

다만 김 후보는 사법개혁보다 민생문제 해결에 더 중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사법개혁은 저보다 훌륭한 법조인 선배님들이 많다"며 "당과 국민이 요구한다면 사법개혁 후속작업을 이어가고 싶지만 민생과 청년 세대가 어려운 만큼 이쪽에 더 방점을 찍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출마한 안산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공단을 끼고 있다. 협력업체와 중견업체 중심으로 이뤄진 제조업 단지다. 제조업 경기가 예전만 못한 만큼 이들 공업단지도 활력을 잃었다. 김 후보는 "산업이 IT·4차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제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두 공단에게 환경 변화에 따른 비전을 제시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일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권역별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반월·시화공단을 다시 뛸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남국·김용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02.07 leehs@newspim.com

◆"안산 떠나는 3040 세대 잡으라는 것이 당이 쥐어준 과제"

김 후보가 안산 단원을에 공천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현역 의원인 금태섭 의원과 각을 세우며 강서갑에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당 지도부는 그를 다른 곳으로 보냈다. 김 후보는 "지도부에서 강서갑으로 가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강서갑 공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2주 동안 '붕 뜬' 상태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천을 받지 못하던 그는 다시 책을 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쓴 책과 연설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시기를 버텼다. 김 후보는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외쳤던 주장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 적용되고 있었다"며 "취약계층, 저소득근로자, 부의 불평등은 여전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진짜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배운 시기"라고 덧붙였다.

안산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청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3040 청년 세대들이 안산을 떠나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저를) 안산에 공천한 것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과제로는 '민생 해결'과 '청년 정치'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 진출한다면 어떤 상임위원회를 배정받든지 민생을 우선하고 싶다"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와 동시에 '새로운 정치'"라고 열변했다.

김 후보는 "청년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 내에서 청년 육성 시스템을 육성하는 한편, 세대교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국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0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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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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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