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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이웃 챙겨도 살 수 있는 사회" 월 100만원 벌던 변호사, 김남국의 도전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3:46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0:18

"청년이 돌아오는 안산 단원을 만들겠다"
"민생 우선, 사법개혁 후속작업도 국민이 원하면 하겠다"
'조국 백서' 집필은 "추진위에서 다른 분께 맡길 것"

[안산=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후보는 21대 총선 민주당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블랙홀'이었다.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은 강서구 갑이다. 정봉주 전 의원, 김남국 변호사, 강선우 전 부대변인이 차례대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역 의원이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친문 당원'에 의해 정당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생겼다.

김남국 후보는 3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도 스펙트럼이 넓다지만 대개는 사회가 좀더 나누고, 더불어 살자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며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고 잘못된 과거 관행을 끊자는 당원들 뜻에 움직인 것이지, 휘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조국 백서' 집필은 "선거에 출마하는 만큼 더 이상 제가 맡기는 어려워졌다"며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분에게 맡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안산은 청년들이 빠져나가며 활력을 잃고 있다"며 "안산과 함께 가는 반월·시화 공업단지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국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0 pangbin@newspim.com

◆"덜 경쟁하고 덜 부지런해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김남국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1기 출신 변호사다. '전문직'이 됐다지만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김 변호사는 "삶이 계속 불안하고 힘들었다"며 "처음에 변호사가 됐을 때는 한 달에 100만원을 버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 자리를 잡으면서 형편이 나아지긴 했지만 절박한 것은 마찬가지였다"며 "우리 이후 세대는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는데 이렇게는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013년 '21세기 자본'에서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의 증가속도가 앞서 부의 불평등이 심해져 왔다고 지적했다. 부의 불평등은 자산의 배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의 불평등까지로 이어진다. 부와 교육, 나아가 이후 세대의 소득 불평등까지도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직장을 구했다 하더라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월급은 여유로워졌는데 결혼과 육아, 주거, 의료 등 삶의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택한 방법은 정치다. 직접 제도와 법령을 만들어 부의 불평등 고리를 끊어보겠다는 시도다. 김 후보는 "시민단체 등에서 입법지원을 해왔는데 꼭 필요한 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광경을 많이 봐왔다"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드려면 기성 정치인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선거 구호는 '오직 민생, 오직 안산'이다. 김 후보는 "실질적 체감 가능한 정치는 진보와 보수에 관계없다"며 "이념지향만 견고했던 그동안의 정치를 교체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국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0 pangbin@newspim.com

◆문재인·조국 지지한 검찰 개혁론자, "경찰 권력 분산까지 이뤄내야"

김 후보는 '조국 백서' 집필진에 참여한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사람을 지지한다기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진 정치적 신념에 공감하고 동의했다"며 "유전무죄·무전유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를 받고 없으면 유죄인 검찰권 남용을 개혁하자는 상식적인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권의 분산이 가능한 공수처 설치는 이뤄졌지만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후속작업을 마무리 해야한다"면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 권력도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찰의 대표적 권한인 '정보경찰' 기능을 축소하고 아울러 수사·행정 경찰 분리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자치경찰제는 하나의 경찰권 분산 절차이지 완전한 권력 분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열변했다. 자치경찰제는 범죄나 고소·고발건을 처리하는 수사·형사업무는 국가 경찰이, 생활질서·교통·여성청소년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자치경찰이 맡는 제도다.

다만 김 후보는 사법개혁보다 민생문제 해결에 더 중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사법개혁은 저보다 훌륭한 법조인 선배님들이 많다"며 "당과 국민이 요구한다면 사법개혁 후속작업을 이어가고 싶지만 민생과 청년 세대가 어려운 만큼 이쪽에 더 방점을 찍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출마한 안산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공단을 끼고 있다. 협력업체와 중견업체 중심으로 이뤄진 제조업 단지다. 제조업 경기가 예전만 못한 만큼 이들 공업단지도 활력을 잃었다. 김 후보는 "산업이 IT·4차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제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두 공단에게 환경 변화에 따른 비전을 제시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일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권역별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반월·시화공단을 다시 뛸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남국·김용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02.07 leehs@newspim.com

◆"안산 떠나는 3040 세대 잡으라는 것이 당이 쥐어준 과제"

김 후보가 안산 단원을에 공천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현역 의원인 금태섭 의원과 각을 세우며 강서갑에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당 지도부는 그를 다른 곳으로 보냈다. 김 후보는 "지도부에서 강서갑으로 가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강서갑 공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2주 동안 '붕 뜬' 상태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천을 받지 못하던 그는 다시 책을 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쓴 책과 연설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시기를 버텼다. 김 후보는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외쳤던 주장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 적용되고 있었다"며 "취약계층, 저소득근로자, 부의 불평등은 여전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진짜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배운 시기"라고 덧붙였다.

안산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청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3040 청년 세대들이 안산을 떠나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저를) 안산에 공천한 것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과제로는 '민생 해결'과 '청년 정치'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 진출한다면 어떤 상임위원회를 배정받든지 민생을 우선하고 싶다"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와 동시에 '새로운 정치'"라고 열변했다.

김 후보는 "청년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 내에서 청년 육성 시스템을 육성하는 한편, 세대교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국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0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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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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