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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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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상이 국가유공자, 전상수당 다섯 배 인상할 것"
대전 찾은 황교안, '전두환 재판' 장동혁 격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과로로 건강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에서는 일단 예정됐던 건강건진이라고 하는데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주변에서 당 대표에게 건강검진을 미리 받을 것을 당부했고 그에 따라 미리 예약해서 오늘 오전 회의 후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대표가 연로해서 1박 2일 입원을 하고 검진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대표가 실신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도 '55%'…1년 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서울신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지지도(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 포인트 오른 55%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1월 1주차 조사에서 55%를 보인 이후 1년 4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3% 포인트 내린 39%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천안함 용사 유족에 허리굽힌 문대통령…"헌신에 끝까지 책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천안함 피격을 비롯해 서해에서 벌어진 남북 간 무력충돌 과정에서 희생한 국군 용사들의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여 위로를 표했다. 용사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향후 국가가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한 예우를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문대통령 "상이 국가유공자, 전상수당 다섯 배 인상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며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올해 163억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 632억 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하고, 점차로 참전 명예수당의 50%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와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 '왜곡'/ 아시아경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다. 가로축 간격을 임의 조정해 기울기를 과장하는, 전형적인 시각적 왜곡 기법이다.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관계자는 "(홈페이지) 공간적 한계 때문에 가독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해당 그래프는 구글 툴(tool)을 이용해 외부 업체가 제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단독] 모로코 '고립' 韓교민 태운 특별기, 내달 1일 한국행 확정/ 서울경제
모로코 정부의 국제선 항공편 중단으로 발이 묶인 코이카 봉사단원 40여명 등 120여명의 우리 교민들을 태운 민간 임시항공편이 내달 1일 (현지시간) 한국으로 출발한다. 정부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이카 봉사단원과 우리교민을 태운 임시 항공편이 내달 1일 모로코 카사블랑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기는 한국시간으로 2일 모로코 카사블랑카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日 입국제한 연장에 유감…조속 해제 촉구"/ 뉴스핌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한국 방역 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달 연장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역내 협력과 별개로 일본 입국 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루 고립 한국인 198명 태운 전세기 출발…28일 인천 도착/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페루 정부의 국경 봉쇄로 현지에서 발이 묶인 한국인 198명이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오후 4시 페루 수도 리마의 군 공항에서 한국인들을 태운 아에로멕시코 항공기가 이륙했다. 항공기는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멕시코 티후아나에 들러 급유한 후 한국시간 28일 오전 6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투표길 막힌 유럽 재외국민… "대안 강구 부족했다"/ 세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요 발병국 17개국 23개에서 재외국민·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다음달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 이들 나라에서 사실상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이중 3분의1 정도를 차지하는 유럽국가 내 교민들은 이런 결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北, 코로나19 격리자 집계 첫 발표...총 2280명, 외국인 2명/ 뉴스핌
북한은 27일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2280여명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외국인에 대한 격리해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FT "북한 지난 1월 590명 코로나19 검사했는데 양성 0"/ 서울신문
북한 당국이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관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키트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암암리에 요청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 몇주 전 국제기관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서류를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정도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더 주목되는 대목은 지난 1월 한달 동안만 적어도 590명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유하고 있고 진단 능력도 갖췄지만, 수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軍, 나흘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간부·군무원 3명 완치/ 뉴스핌
27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나흘 째 추가 확진자가 없다. 완치자는 총 29명으로, 전날 대비 3명 늘어났다. 이날 오전 기준 대구 지역 부대 육군 간부와 창원 지역 육군 군무원 1명, 대구 공군 간부 1명이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여론조사] 민주당·통합당 지지율 동반 하락…열린민주당·정의당은 '반등'/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율은 소폭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p 떨어진 37%로 집계됐다. 2주 연속 하락세다.

민생당 비례순번 내홍 심화…안병원 "공관위원장 해임, 불법이고 무효"/뉴스1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둘러싼 민생당의 내홍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 더욱 심화됐다. 이날 오전 지도부에 의해 전격 해임된 안병원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와 몰지각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합세해 공관위원장을 최고위 의결정족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편법 해임했다"며 "불법이고 무효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찾은 황교안, 법조계 후보 응원…'전두환 재판' 장동혁 격려/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대전 지역에 출마한 통합당의 '법조인 후보' 4명을 잇달아 찾아 응원했다.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참석차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고 난 직후다. 황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갑·을에 출마한 장동혁·김소연 후보 사무실을 먼저 방문했다. 장 후보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던 중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되는 등 재판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총선 후보등록 오늘 마감…'코로나 블랙홀' 속 여야 선거전 격돌/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 여야는 총선 선거전에 박차를 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정부 지원론'을 내세우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부실하고 경제·안보정책이 실패했다며 '정부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안철수, 자가격리 끝내고 29일 현장 복귀...선대위 내달 1일 출범/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29일 자가격리를 끝내고 다시 외부 활동에 나선다. 그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대구에서 보름 간 의료봉사를 했다. 이후 서울로 돌아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자택에서 화상을 통해 당 최고위원회의 등을 주재했다.

강남·목동 등 민주당 '험지쓰'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약속"/뉴스1
더불어민주당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목동·용산·분당 등 지역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27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그러나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돌아온 김종인 "통합당 1당 가능"…수도권·중도층 '승부수'/헤럴드경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극적으로 미래통합당에 합류하면서 4·15 총선의 새 변수로 급부상했다. 통합당 선거를 총괄하게 된 김 전 대표는 본격 등판도 전부터 "생각한 것이 있다"며 필승전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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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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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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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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