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美, 방위비 협상 타결 압박…"韓 근로자 무급휴직 피하려면 합의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0:57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0:57

"10차 SMA 자금 고갈…11차 SMA 타결 안 되면 무급휴직 불가피"
"한국이 합당한 몫을 더 부담해야 한다"…방위비 인상 거듭 압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전날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강제 무급휴직 조치를 최종 통보한 가운데, 26일에는 우리 정부에 무급휴직 사태를 피하려면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조치와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미군 자금은 이달 말로 고갈된다"며 "미·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 무급휴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앞서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2020년 초부터 적용돼야 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 3200여명(35%)을 제외한 65%(5800여명)을 무급휴직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방위비 협상에서 인건비 문제만 선타결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예산(O&M)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미국에 거듭 제안했지만 미국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 뿐"이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최근 미국 LA에서 열린 7차 방위비 협상에서도 양측은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원래 이틀로 예정돼 있던 회의 일정을 연장해 사흘간 회의를 열었고, 제임스 드하드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정은보 한국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단독으로 만나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지난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조치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이 주한미군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결국 미국 측은 지난 25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5800여명에 강제 무급휴직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이에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갖고 강하게 항의하며 "한국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면서도 "동맹과 파트너들이 비용을 공정히 분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보다 공평한 SMA에 미·한 양국이 합의한다면 무급휴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차 SMA로 마련된 자금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소멸됐다"며 "새롭고 포괄적인 SMA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로 대부분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많은 건설과 군수지원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한 협상팀이 합의를 위해 소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화상회의와 직접 면담, 혹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논의를 계속하는데 언제나 열려있다"고 답했다.

또 '사흘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끝난 직후 국무부가 논평을 통해 밝힌 커다란 간극이 더디게라도 좁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까운 동맹 간에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논의의 세부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두 나라에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협상 결과를 모색한다"는 기존 원칙만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이 SMA를 포함해, 미·한 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합당한 몫을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미·한 동맹은 강력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강력히 지탱해 줄, 두 나라에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를 모색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