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韓 근로자 인건비 별도 논의, 협정 신속한 타결 저해"
국방부 "상호 합리적으로 협상 타결되길 기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정부가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를 먼저 타결하자는 우리 정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합리적으로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며 "상호 합리적이고 또 공평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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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방위비 협상 미타결을 대비해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 3200여명(35%)을 제외한 65%(5800여명)을 무급휴직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방위비 중 인건비 문제만 선타결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예산(O&M)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미국이 한국 정부의 제안대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를 먼저 타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예산이 있다면 지원해줄 것을 말씀드렸고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된 분담금 예산 중에서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한‧미간에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중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부분을 우선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 등 외교부 차원에서도 미국 정부에 한국인 근로자 임금 우선 타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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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
하지만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한국인 근로자 임금 우선 타결 제안을 거부했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따로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협상에서 인건비만을 따로 떼어내서 논의하는 것은 협정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상호 수용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한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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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한국 방위비 협상 대표 [뉴스핌 DB] |
◆ 국방부, '복안 있느냐' 질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 말 아껴
이날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65%의 인건비 우선 타결을 거부함으로써 이들이 4월 1일부터 예정대로 무급휴직 조치되는 것이 사실상 기정 사실화됐다. 이에 우리 정부로서도 셈법이 복잡하게 됐다.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입장이 밝혀진 이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가 사실상 4월 전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므로 상황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와 한국 대표단은 17~18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 7차 회의를 갖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포함해 미국과 머리를 맞댄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