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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평론가 "중앙은행, 국채 수익률 관리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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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긴축 상황에 국채금리 부담 가중되지 않게 하는 정책
일본, 2016년부터 10년금리 상한 제로(0%) 시행한 적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글로벌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장기국채 가격도 급락(수익률 급등)하는 예사롭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자 세계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장기국채 수익률도 관리하는 정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양책 기대에 반등했던 뉴욕증시도 불과 하루 만에 다우존스 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내리 꽂혔고,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각각 4.6%와 3.7% 떨어지면서 급락했다.

동시에 자산시장 패닉 속에 그간 매수세가 몰렸던 미국과 독일 국채 역시 장기물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폭주하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미국채 30년물과 독일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이날 장중에 각각 11bp(1bp=0.01%포인트)와 16bp까지 상승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11bp 상승하며 1.684%에 거래됐고, 5년물 수익률 역시 4bp 가량 오름세를 나타냈다.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 16bp 치솟으며 마이너스 0.27%에 거래됐고, 영국 10년물 수익률도 장 후반 7bp 올랐다.

투자자들 사이에 피난처로 통했던 선진국 국채가 이날 매도 공세에 시달린 것은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매도세를 부추겼다. 최근 백악관은 1조달러 이상의 전례 없는 부양책을 공개했고,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 역시 공격적인 행보를 취하는 등 세계 각국이 부양에 나서고 있다.

번스타인은 보고서를 내고 글로벌 경제의 공황에 대비하기 위해 2조달러 규모의 기업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권 구제금융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각국의 재정지출 급증에 따른 장기국채의 발행증가에 대한 예상이 현금유동성 확보 러시에 가세해 주식과 채권을 가리지 않고 매도세가 밀려올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되어, 달러화 강세와 함께 가뜩이나 급격하게 하락한 주식과 회사채 가격에 더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이런 상황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FT 선임투자평론가 마이클 매킨지는 오피니언을 통해 "장기국채 수익률 관리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소위 '일드커브 관리'라는 새로운 통화정책을 시장은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중앙은행들은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정책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이 장기 국채를 대거 매입하면서 장기국채의 수익률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일본 중앙은행(BOJ)은 이미 지난 2016년부터 활용해왔다. 일본 국채 10년물을 제로(0)금리 수준으로 관리한 것이다. 또 지난해 말 경 연준 이사 라엘 브레이너드가 미국의 다음 경기 하강 시에는 미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관리하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새삼 주목받았다. 현 연준 부의장 리차드 클라디아도 이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프레임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의 프라이빗 뱅크 픽텟의 이코노미스트 토마스 코스레르그는 "10년만기 국채의 수익률의 여정은 분명히 0.5%와 1.0% 사이에서 변동성 제한 폭이 주어져야하는 쪽으로 방향이 확실하다"면서 "이번에는 금리가 1.2%까지 오른 것은 여행의 종착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상황은 더 긴박하다.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유럽중앙은행(ECB)가 개입했다는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 3%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급등했다. 불과 1주 전만에도 1.2% 수준이었다.

미 연방준비제도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06 mj72284@newspim.com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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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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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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