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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더딘 집행에 속탄' 박영선 "국세청 전산망도 활용합시다"

박영선 장관, 18일 소진공 중부센터와 서울보증재단 명동지점 방문

  •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8:28
  •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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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국세청 전산망을 활용해서 정책자금 신청절차를 대폭 줄이세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 전산망 활용방안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중부센터와 중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을 활용해서 정책자금 신청절차를 대폭 줄이자고 말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정책자금 집행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3.18 pya8401@newspim.com

현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소진공에서 매출액 등으로 소상공인 인정을 받아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다. 이를 가져다가 은행에 제출한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이 폭증하면서 자금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12일 현재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신청은 13만2000여건이지만 집행실적은 1만5000여건으로 집행률은 10.5%에 불과하다.

중기부도 정책자금 신청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먼저 2번째 신청단계인 신용보증서 발급 업무를 지역신보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주요 시중·지방은행에도 위탁했다. 은행에서 바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정책자금을 찾아가라는 취지다. 또한 갑작스레 늘어난 지역신보의 신용평가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권 퇴직자 20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박 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지금은 비상 상황인 만큼 기존 업무절차에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확인 업무에 국세청 전산망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처음에는 박 장관의 의견에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했다.

현장에 있던 소진공 관계자는 "연매출 120억원 이하 소기업중 5인 이하 고용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국세청 전산망으로는 부가세 기준 매출액은 확인할 수 있지만 상시고용 근로자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시고용 근로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해야 한다"며 실무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한푼이 아쉬운 소상공인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을 반드시 활용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정보화 시대에도 뒤처진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확고한 방침에 동행했던 허영회 소진공 부이사장은 "5월까지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 현장방문에는 모바일 매장 대기‧주문 서비스업체인 나우버스킹의 전상열 대표도 동행했다, 전 대표는 "요즘처럼 현장에서 대기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크다"며 '카카오톡으로 대기순서를 통보받으면 이같은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이날 현장방문한 두 곳도 증명서 한장 발급받기 위해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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