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늦어도 보름안에 경영안정자금 병목현상은 해결될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1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르면 보름안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집행 지연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200명의 보증심사인력을 투입했고 시중은행도 이번주부터 위탁보증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3000만원 이하를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에 필요한 현장실사를 과감히 생략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해 10만건에 이르는 미집행 신청건수는 3월중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대구와 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 대책을 건의받고 "정부에서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중기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한 대출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즉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연2.5%의 대출이자를 연1.9%대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특히 중기부 추가경정예산 1조6800억원중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목적으로 5600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업주가 부담한 고용유지원금 지원비율을 현행 75%에서 90%로 늘려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서에 업계입장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중소기업 대표들 건의와 이에 대한 박 장관 답변이다.
= 한국발 입국자 제한조치 확대로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수출바우처사업자 추가 모집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
= 정부의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조치로 수출을 못해 피해를 입은 업체도 있다. 또 부품과 원자재를 제때 조달못해 선적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무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달라.
▲국내 사정으로 어렵게 쌓아올린 수출신용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안타깝다. 금전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을 찾으면 최소한의 수출쿼터 배정 등을 관련부서와 논의해 보겠다. 수출관련 분쟁 증가로 이번 추경안에 13억원을 상사중재원 관련비용으로 편성했다. 수출 중소기업 피해가 늘 경우 증액 등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물품 용역구매가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난해 중기제품 구매비율인 75%를 85%로 높여달라. 10%포인트 늘어나면 약 11조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조달청 등 관련부서와 상의해 보겠다. 중소기업 사정이 어려운 만큼 업계에서 건의한 대로 85%까지 늘리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
= 식품업체와 바이오업체에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공장을 돌리기 힘들다. 정부에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
▲ 어려운 심정을 십분 공감한다. 여러 해법을 찾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KF80을 사용하고 산업현장에서는 KF94를 지급하는 등 어려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마스크 수급이 안정을 찾으면 현장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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