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위소득 이하 796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40만원을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전체 예산만 4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이다. 국민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10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에 동의한다"며 "확신한 효과를 위해서는 소득이 줄어든 중위소득 이하 796만 가구에 두달치 생활비 60만원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안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은 정부 추경안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가 대상이다. 중위소득 기준 이하 전체 989만7000 가구 중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자를 제외하면 796만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예산은 월 30만원씩 두달치인 60만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선택해 일괄 지급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월 소득이 474만9000만원 이하면 대상이 포함된다.

박 시장은 "예산이 많다면 모든 사람에게 지원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장 필요한 땅을 적셔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문화공연 종사자나 대리운전기사, 영세 자영업자 등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미 예산 규모를 확정해 추가적인 진급생활비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대상 확대가 필요한만큼 정부와 국회가 긍정적인 태도로 추가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추경을 보완해 지금과 같은 재난에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틈새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은 "전 국민이 고통받는 상항에서 이런 추가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기존 복지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