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부착형에서 비자발급확인서로 변경…올 7월 전면 도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사증(비자)이 부착형 스티커에서 발급확인서로 대체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스티커를 부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올 7월부터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사증 발급을 스티커 형식으로 해왔다. 기존의 스탬프(도장) 방식이 위·변조에 용이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조치는 테러범 등의 비자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재외공관(비자신청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비자발급확인서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특히 여권번호와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비자발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비자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비자스티커 구입에 소요되는 연간 22억여원의 예산이 대폭 절감되고, 스티커의 훼손이나 멸실 우려가 사라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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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행 대한민국 사증 스티커(위)와 오는 7월 전면 도입될 비자발급확인서 (아래) 2020.02.21 adelante@newspim.com [사진=법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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