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아침 김포공항 도착 예정
교민과 중국인 가족 함께 이송
크루즈선 입항 금지…2건 취소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시작된 우한에 남아 있는 교민을 이송하기 위한 3차 항공편이 11일 우한으로 출발한다. 3차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우한 교민과 이들 중국인 가족들은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 머무르게 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서 두 차례에 걸쳐 701명의 우한 교민이 귀국한 데 이어 오는 11일 3차 임시 항공편이 인천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3차 항공편은 12일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우한 교민과 이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중국인 가족들이 포함돼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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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3번째 확진자가 다녀가 임시 휴점 했던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이 10일 오전 시설 방역 소독을 마친 뒤 영업을 재개해 이용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0.02.07 alwaysame@newspim.com |
3차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교민들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국방어학원(합동군사대학교 부속기관)에서 관리를 받는다. 중국 출국 전, 기내, 입국, 시설입소 등 네 차례에 걸친 검역 과정을 거쳐 증상 없는 교민만 시설에 들어가게 된다. 입소한 교민들은 도착 다음날 0시 기준 14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한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국방어학원은 신속한 지정 운영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수용인원의 적정성과 공항 및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경기도, 이천시와 국방어학원 내외부 및 인근지역 소독·방역 등 모든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되며, 각자 객실 내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며 세탁물의 경우 손빨래를 하게 된다.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검체 검사 등을 위해 개인공간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한시적으로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급유및 선용품 공급 목적의 하선 없는 입항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 12일에 부산에 입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2척은 입항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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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0 unsaid@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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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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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