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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08:04

北 신의주·무산 폐렴 의심환자… 3만명 방역투입
미래한국당, 오늘 창당대회 개최…의원 5명 모을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자유한국당 뉴스가 많습니다. 우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총선 출마지역이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출마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결전을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 총선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서울 종로구 공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황 대표의 출마 지역이 종로로 결정된다면 이낙연 전 총리와 사실상 대선 전초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기는 후보는 바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직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단두대 매치이자, 이번 총선 최대 빅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출마를 하더라도 지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큽니다. 한국당의 전체 선거판세에도 부정적인 분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당 내에서는 황 대표가 아닌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의 종로 출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과연 이낙연-황교안 빅매치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늘 공식 창당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오늘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당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창당대회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모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선교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합니다.

앞서 황 대표는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아직 한선교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이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한국당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과 재판 문제로 다음 총선에 나서기 어려운 의원 등에게 이적을 권유해 20석 이상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불출마 의원들의 동참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한국당의 총선 전략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전 부장검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 발표에서 입당원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 의장 접견…6월 국제반부패회의 논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방한한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IACC) 의장과 접견하고 한국의 반부패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위겟 라벨르 의장과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라벨르 의장은 세계 최대의 반부패 회의의 운영을 결정하는 국제반부패회의 위원회의 수장으로 캐나다 교통부 차관과 국제개발청 청장, 국제투명성 기구 의장 등을 지냈다.

훈센 총리, 문대통령 만나 "메콩강 교량 건설해달라" 요청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한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에서 농업과 인프라 사업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훈센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 교량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5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이 합작투자한 캄보디아 최초의 농산물 유통센터가 현지에 준공됐다. 이 센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품질 좋은 캄보디아 망고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농업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진단] "北, 코로나 국면으로 5개년 전략 실패 면피할 듯" /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치로 내건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일종의 '면피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은 북한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2020년 일명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문제와 금속, 철도운수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발전방향이 담겨 있다.

靑 "중국대사, 양국 긴밀히 협력하자는 취지" 입국금지 비판 발언엔 "그런 내용 있었느냐" / 조선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책으로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을 금지한 가운데, 여야 모두에서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중국 전 지역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내부는 물론이고 한국당과 정의당도 입국 추가 제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추가 조치에 선을 그었다. 야당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신의주·무산 폐렴 의심환자… 3만명 방역투입 / 조선일보
동북 3성을 비롯해 중국 전역에서 창궐한 '우한 폐렴'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총력전을 펴는 북한에서 의심 환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북한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최대 돈줄'인 대중 무역과 중국인 관광까지 틀어막았지만 바이러스가 1차 저지선인 북·중 국경을 뚫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각국 외교관들의 출입국을 막고, 평양 시내 호텔과 상점 등에서 외국인 상대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대변인에 중앙일보 부국장 내정…또 '현직 직행' / 노컷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네 번째 대변인으로 복수 추천된 인물 중 중앙일보 정치부장 출신 강민석 부국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 추천된 다른 인물은 지난 대선 초반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인 '광흥창팀'에서 활동하다 정부 출범 이후 국민소통수석실에 합류한 한정우 현 부대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두 사람에 대한 인사검증을 마친 청와대는 강 부국장의 대변인 임명 시점을 조율 중이다.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중국 방문 후 발열' 육군 병장, 신종코로나 음성 판정" / 연합뉴스
중국에서 입국한 육군 병장이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군 병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국방부는 4일 "육군 모 부대에서 발열 증세를 보여 오늘 오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던 A 병장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잠복기를 고려해 A 병장을 6일까지 격리할 방침이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여야, 이번에도 '법조인 영입' 경쟁/국민일보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법조인 과잉' 논란이 21대 총선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 15명 중 법조계 출신은 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사법 농단'과 연관된 현직 판사 영입으로 '법복 정치인'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질세라 '법조인 주류 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도 4일 법조인 7명을 영입했다. 정치권에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김형오 "유승민, 대구서 출마하면 안 돼…죽을 각오로 서울·수도권 덤벼야"/세계일보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보수 통합 대상인 새로운보수당의 유승민 의원 거취와 관련해 "유 의원은 대구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나와서 죽겠다는 각오로 덤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양반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홍 전 대표의 고향(경남 창녕) 출마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중대한 시국에 분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국민의 싸늘한 눈초리가 뒤따라 올 것"이라며 헌신을 강조했다.

하위 20% 현역들 처리 고심하던 與 "여론 조사서 지지율 미달땐 컷오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 평가 하위 20%로 사실상 공천 배제를 권고받고도 경선에 나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손보기'에 나섰다. 이들 중 일부는 경쟁자가 없어 무(無)경선으로 공천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다른 경쟁자가 없더라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일정 선에 미달하면 '컷오프(공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새보수 몫에 최고·공천위원 2석씩 배정 합의/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통합신당'(가칭) 출범을 앞두고 통합 대상인 새로운보수당과 전진당 몫으로 '최고위원 2자리, 공천관리위원 2자리'를 추가 배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큰집' 격인 한국당이 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세력들과 최고위·공천위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민주당 '험지' 의원들 "부동산 규제 완화"…당과 엇박자/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험지 출신 모임인 '험지쓰'가 1가구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를 당에 공식 제안하기로 하는 등 지역구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주저앉힐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엇박자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 '험지쓰' 소속 의원들은 최근 잇달아 모임을 열어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들이 피해를 덜 받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단독]김형오 "국민공천배심원단 없애달라"/동아일보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당 최고위원회에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가 공관위에 대한 견제 가능성을 밝히며 언급한 배심원단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컷오프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공천 전권을 쥐고 강력한 물갈이를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3일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공관위원인 박완수 사무총장을 통해 황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배심원단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종합] '물갈이'에 뿔난 TK 의원들, 황교안 만나 "지역 무시하는 컷오프 말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4일 오찬과 만찬 회동을 연이어 가졌다. TK 지역 의원들은 50% 이상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한 공천관리위원회에 불만을 쏟아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김상훈·주호영·정태옥·곽대훈·윤재옥·강효상·박용찬·추경호 등 대구 권역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임종석 '호남 역할론' 돌출…술렁이는 민주당 [총선 인사이드]/경향신문
"서울·수도권이 아니라 호남이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54)에게 4·15 총선의 호남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4일 의원들은 '뜨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임 전 실장이 지난달 22일 당 정강정책 첫 연설자로 등장했을 때만 해도 서울·수도권 출마설이 나왔던 터다. 지도부는 임 전 실장의 서울 광진을 투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호남 선대위원장으로 호출한 것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일단 요청은 했다"고 확인했다. 호남 지역에선 '임종석 역할론'이 지역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지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임 전 실장이 인지도가 높은 데다 호남 출신의 잠룡이라는 점은 플러스 요인이다.

총선 앞둔 제3의 정당들의 '우리가 사는 법'/경향신문
제3정당들이 4·15 총선 '생존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제3지대 공간이 넓어지면서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이다. 한편으론 거대 정당의 기득권 심판론을 제기하며 중도층 민심도 파고들고 있다. 정의당은 정당지지율 제고로 비례의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호남계 '통합' 작업으로 분주하다. '안철수 신당'은 기성 정치세력과의 '차별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미래한국당, 오늘 창당대회 개최…의원 5명 모을 수 있을까/뉴스핌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5일 공식 창당한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창당대회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선교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할 예정이다. 앞서 황 대표는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아직 한선교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이적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한국당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과 재판 문제로 다음 총선에 나서기 어려운 의원 등에게 이적을 권유해 20석 이상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찬열 탈당' 바른미래, 정당보조금 최소 64억 날렸다/한국일보
4일 이찬열 의원이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이 국회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급될 정당 보조금도 최소 64억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의석 수 1석 차이로 보조금이 64억원이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27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이날 탈당하지 않았을 경우, 바른미래당은 오는 14일에 1분기 경상보조금(총액 110억)으로 18억 3,000만원, 다음달 30일에 선거보조금(총액 440억)으로 73억 3,000만원을 우선 받는 등 총 91억6,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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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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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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